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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옥에 IN” “전·현직 때 모두 구속된 대통령”···윤 재구속에 시민들 환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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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5 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다시 구속되자 시민들은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감옥에 갔다’는 의미로 ‘YOON 옥에 IN’ 이라며 환영했다.
경향신문이 이날 만난 시민들은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결과가 나온 새벽 2시30분쯤까지 잠자리에 들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김은지씨(37)는 “평소 0시~1시 사이에 잠드는데, 2시반쯤 윤 전 재구속 결과를 보고 기뻐서 새벽 4시까지 잠들지 못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것을 보며 ‘나라를 잃은 기분’이었는데 드디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간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가족과 함께 재구속 결과를 기다렸다는 박모씨(29)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확신이 없어 불안했지만, 생각보다 이르게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윤 전 대통령이 석방돼 있던 기간에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김민석씨(27)는 “내란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올 수 있다니,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금이라도 다시 구속돼 다행이지만 그동안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 관련자들과 입을 맞췄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치 비관여층었다가 윤 전 대통령 석방으로 관심을 갖게 됐다고 밝힌 이모씨(39)도 “이번 사건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마다 불안했다”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는 윤 전 대통령 얼굴 그림을 쇠창살 뒤에 넣어 ‘YOON AGAIN(윤 어게인)’ 문구를 넣은 이미지가 퍼졌다. ‘윤 어게인’과 발음이 비슷한 ‘YOON 옥에 IN’(윤 전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갔다)이라는 문구를 쓰기도 했다. ‘윤 어게인’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으로 세워야 한다는 취지로 외치던 구호다. X(옛 트위터)에서는 “폭염으로 덥던 중에 오랜만에 시원한 소식” “현직일 때와 전직일 때 모두 구속당해 본 전무후무한 대통령”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시민들은 “남은 내란 세력 청산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다시 구속 취소가 될 수도 있으니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내란에 동조한 정치세력도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내란에 관여한 책임자 처벌은 필수”라며 “힘들게 다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을 이제 사회에서 두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미쳐 돌아간다” “건강하셔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일부 지지자들은 윤 전 대통령이 머물 구치소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넣기도 했다.
15만 서울시민이 이용 중인 서울지갑과 34만이 이용하는 서울시민카드가 기능을 합쳐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민카드의 기능을 서울지갑이 흡수하는 방식이며, 연령별 생애 맞춤정보 서비스인 ‘나의 서울 플러스’ 기능도 새롭게 도입된다. 새 앱의 이름은 공모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를 통합한 새 앱을 오는 10월 말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지갑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34종에 달하는 증명서 발급과 청년월세 등 복지서비스 신청자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앱이다. 다자녀 혜택을 위한 다둥이행복카드, 임산부카드, 우수자원봉사자카드 등 모바일카드를 한 곳에 모아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로 공인중개사 자격확인 서비스도 도입했다.
서울지갑은 청년수당, 대중교통비 지원, 이사비지원 등 27종의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올해 중 기후동행카드 앱까지 연동되도록 연결한다. 현재까지 서울지갑 누적 가입자 수는 15만 명이다.
서울시민카드는 시립·구립도서관, 체육시설, 청소년센터, 장난감도서관 등 서울시내 837개 공공시설의 일종의 모바일 카드로, 현재 34만 명의 시민이 이용 중이다.
서울시는 ‘서울지갑+서울시민카드’ 통합앱의 기능을 단순히 합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쌍방향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게 최종 목표다.
이를 위해 시는 통합앱에 맞춤형 혜택기능인 ‘나의 서울+’ 서비스를 추가한다. 청소년부터 중장년, 임산부, 다자녀가족 등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안내받아 손쉽게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시는 10월 통합앱 출시에 앞서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 이용자 데이터 이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지갑 사용자는 간편번호 재설정만으로 통합앱을 사용할 수 있지만 서울시민카드 이용자는 올해 12월까지 정보이관에 동의해야 한다. 서울시민카드는 12월 말 폐기된다.
서울시는 9일부터 25일까지 서울시 엠보팅(mvoting.seoul.go.kr)을 통해 통합 앱 명칭을 공모한다. 우수제안자 100명에게 커피쿠폰이 제공된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의 통합은 시민 일상 속을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디지털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중심의 맞춤형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서울생활을 한층 더 스마트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심의촉진구간)에 따라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심의촉진구간의 상한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에 머물게 된다. 2000년 이후 역대 정부의 첫해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사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회의를 마무리하고 추후 한차례 더 열기로 했다. 전날 오후 3시 시작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으나 더 이상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 하한선인 1.8%는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다. 상한선인 4.1%는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한 수치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상한인 4.1%로 결정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윤석열 정부의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5.0%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2000년 이후 역대 정부의 첫 최저임금 인상률 중 최저다. 그간 정권 첫해에는 비교적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여왔다. 윤석열 정부 5.0%, 문재인 정부 16.4%, 박근혜 정부 7.2%, 이명박 정부 6.1%, 노무현 정부 10.3%였다.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이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공익위원들이 현장의 절박함은커녕 최저임금 제도의 기본 취지조차 외면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의 삶 보호’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노동존중 사회를 염원해온 노동자들의 기대를 짓밟는 폭거”라고 했다. 이들은 이어 “윤석열 내란정권의 반노동정책을 답습하려는 공익위원들의 태도에 분노한다”며 “이는 새 정부가 내세운 ‘노동 존중’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익위원들이 내세우는 심의촉진구간의 근거는 해마다 달라져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1.4%~4.4% 인상을 제시했는데, 하한선 근거로는 중위임금의 60% 수준을 감안하고 전년도 노동계 최종 제시안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상한선은 2024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를 사용했다. 반면 올해는 여기에 3개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를 더했다.
2023년에는 하한선의 근거로 당해 1~4월 사업체노동력조사상 300인 미만 사업체 전체 노동자의 임금총액 상승률을 사용했다. 상한선 근거로는 물가상승률 전망치와 생계비 개선분을 더했다. 2022년에는 하한선을 2022년 물가상승률 전망치에서 2021년 심의 당시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빼는 방식으로 정했다. 상한선은 2021년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수(중앙값)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했다.
노동계는 ‘비혼 단신 노동자의 월 평균 생계비’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작년 기준 생계비는 264만 원으로, 현재 최저임금 수준과는 6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현재 최저임금 심의 방식이 노사 합의가 잘 되지 않는 사회 풍토 속에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마지막 해는 2008년으로, 17년 전이다.
노동계는 ‘노동 존중 사회’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 있다. 양대노총은 “새 정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 사태를 방조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지자체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TF’를 구성하는 등 준비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들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얼어 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들은 각자 전담 TF를 구성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절차를 준비 중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21일부터 1, 2차로 나눠 지급된다.
앞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했던 지자체들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민들에게 지급했던 민생회복 지원금이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음성군은 지난 2월 충북 지자체 중 처음으로 9만2888명의 주민들에게 신청을 받아 1인당 10만원씩의 ‘군민 민생회복 지원금’을 카드형 지역 화폐인 음성행복페이로 지급했다. 사용기한은 지난달 6월30일까지였다.
음성군은 이번 지원금이 지원 규모의 약 3배 정도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음성군이 지원금으로 사용한 금액은 82억9600만원이다. 여기에 주민들은 행복페이 개인충전 금액으로 5억9400만원을 더 결제했다.
음성군은 실제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한 사용액은 최소 88억9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주민들은 민생회복지원금 대부분을 도소매, 숙박음식, 개인서비스 업종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소매 업종에 57억300만원, 숙박·음식점에 21억4700만원, 미용실 등 개인서비스 업종에 3억4100만원이 쓰였다.
음성군 관계자는 “올해 2월 지원금 지급 이후 5월 말까지의 사용처 월별 추정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며 “지급 전 3개월 월평균 점포당 추정매출액 성장률 대비 지급 후 4개월 성장률이 9.12% 상승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경기 파주시도 올해 초 시민 1명당 10만원씩 484억원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한 바 있다. 지원금 중 426억원이 지역 내에서 사용됐고, 주요 사용처는 음식점(26.3%), 편의점(9.9%), 슈퍼마켓(8.9%) 등이었다.
파주시는 전년 동월 대비 파주페이 가맹점 매출액은 약 129.2% 증가해 약 460억원이 더 소비됐고, 가맹점 월평균 매출액도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는 결과를 내놨다.
최근 1인당 10만원씩의 민생안전지원금을 지급한 경기 광명시는 지원금이 실질적 소비 진작과 상권 회복을 끌어냈다고 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다 준 것처럼 민생회복 소비쿠폰 역시 지역 주민들은 물론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