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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수사외압 연결고리’ 5명 구속 여부에 윤석열 혐의 입증 달렸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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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5 회

칙칙이구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0일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채 상병 순직사건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 등의 구속 여부는 향후 채 상병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성패를 가를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이날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해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다.
특검은 수사외압 사건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순으로 지시가 이어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특정 피의자만 별도로 영장을 먼저 청구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 채 상병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넘은 지금에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유로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일부 피의자들의 경우 2023년 7~8월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물적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됐다고도 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이 특검 수사에 반박하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낸 사례를 두고는 ‘다른 피의자가 영향을 받아 진술을 맞출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이 높다고 봤다. 2년 전 발생한 사건을 재구성해야 하는 만큼, 피의자가 외부에 밝힌 주장이 다른 사건 관계인들의 기억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의 신병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관련해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그간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관해 경북 예천군 내성천 사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사실상 재수사를 벌여왔다.
특검이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임 전 사단장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점,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해 범죄 상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사단장이 외부에 자신이나 특정 참고인의 입장을 알리는 것이 다른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구속영장 청구 사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전 장관 등의 구속 여부는 향후 윤 전 대통령 수사 성패를 가를 관건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 전 장관에게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하고, 이후 국방부의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관문인 만큼, 이 전 장관이 구속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3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조만간 조사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가 21일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만닉스’를 넘어서고 삼성전자도 ‘10만전자’ 코앞까지 다가섰다. 개미투자자들 사이에서도 ‘60만닉스·12만전자’를 내다보고 추가매수에 나서거나 ‘오래 기다렸다. 지금이 마지막’이라며 ‘팔자’에 나서는 등 투자자의 시각도 각각 나눠지고 있다. 최근 두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증권가에선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거시경제 여건은 주가를 흔들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600원(0.61%) 내린 9만7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는 6500원(1.34%) 떨어진 47만9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주가 급등에 차익실현 움직임이 커지면서 종가는 하락했지만, 국내 반도체를 양분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중 동반 신고가를 경신하며 새 역사를 썼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장중 전날보다 1만6500원(3.40%) 급등한 50만2000원을 기록하며 ‘50만닉스’의 대업을 달성했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1800원(1.83%) 오른 9만9900원까지 오르면서 ‘10만전자’까지 100원만을 남겨놓기도 했다. 주가가 치솟으면서 이날 장중 삼성전자(우선주 포함)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가총액이 1000조원을 넘기기도 했다. 코스피 시총의 30% 이상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일 정도다.
AI 사이클이 지난해부터 시작됐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제외하곤 부진해 AI사이클에 따른 수혜가 제한됐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도 AI 사이클의 주역으로 떠오르면서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지난달 이후 SK하이닉스는 78.1% 올랐고, 삼성전자는 39.9% 올랐다.
특히 2000년대 초 파산 위기를 겪으며 당시 ‘동전주’의 수모를 당했던 SK하이닉스는 22년 뒤 AI에 힘입어 ‘50만닉스’라는 ‘반전신화’를 쓸 수 있게 됐다. SK에 인수되기 전인 2003년 3월26일 SK하이닉스의 주가는 21대1 감자를 단행하기 직전 현재 수정주가 기준 2650원(종가기준)까지 떨어졌다. 당시 감자 전 기준으론 주가가 130원대로 ‘껌값’까지 떨어진 것이다. 이후 SK가 인수한 후 지난해부턴 AI에 사용되는 HBM 업계 1위에 올라서면서 시총이 348조원에 달하는 대형 기업이 됐다. 2003년 최저가 대비 약 180배 오른 것으로, 당시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22년만에 약 18억원을 번 셈이다.
반도체 강세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투자자 커뮤니티에선 ‘삼성전자에 물린 세월을 생각하면 정신적 피해보상비와 이자까지 받아야 한다’며 보유하거나 추가매수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매번 전망과 달리 주가가 꺾였던 만큼 ‘도망갈 기회’라며 매도하는 움직임도 상당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급 상황도 상반된 흐름을 보인다. 최근 한달 간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2조1860억 순매도, 삼성전자는 5조6290억원 순매수했다. 반대로 개인투자자는 SK하이닉스를 1조4020억원 어치 사들이고 삼성전자는 6조1580억원 어치를 팔아치웠다. 외국인은 삼성전자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사들였다면 그동안 ‘물렸던’ 개인들은 삼성전자 주가급등을 ‘탈출 기회’로 삼고 주가가 더 크게 뛰고 있는 SK하이닉스에 탑승했다고 볼 수 있다.
증권가에선 반도체 업종에 대한 눈높이를 높이면서 ‘13만전자’ ‘60만닉스’ 전망까지 내놨다. 지난달까지 6개월 뒤 목표주가를 ‘10만~11만전자’, ‘40만~50만닉스’로 제시했던 증권가는 최근 삼성전자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거두면서 일제히 목표주가를 올렸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내년 코스피 이익 증가분의 55% 이상이 반도체 업종으로부터 기여되는 등 코스피 이익 증가를 단연 반도체가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관세와 경기둔화 등의 영향에 따라 반도체의 이익 증가 규모가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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