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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 대통령, 인천 맨홀 사고에 “특단의 조치 필요···중대재해법 위반 철저 조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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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5 회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사상자 2명이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관리에 위법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에게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는 특단의 조치 취하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이 9일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새 혁신위원장에 임명했다. 안철수 의원이 당 지도부의 인적쇄신 거부에 문제를 제기하며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한 지 이틀 만이다. 윤 신임 혁신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강조했다. 인적 쇄신 역할론에는 선을 그었으나 국민과 당원 여론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선택의 여지 없이 가야할 길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라며 “재창당 수준의 혁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혁신의 주체는 당원”며 “당원이 혁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윤 위원장을 지난 7일 안 의원 사퇴로 공석이 된 혁신위원장에 임명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윤 위원장은 중도 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통”이라며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수도권 민심과 혁신으로 다가가는 조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여성 경제학자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을 지냈다. 2021년 부동산 투기 관련 논란으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지난 1월부터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맡았다.
‘윤희숙 혁신위’ 활동의 성패를 가를 핵심 쟁점도 인적쇄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들에게 칼을 휘두를 권한을 당원들이 어떤 개인에게도 준 적이 없다”며 일단 혁신위원장의 인적쇄신 역할론에 선을 그었다. 안 의원이 대선 당시 지도부였던 권영세·권성동 의원에 대한 인적쇄신 제안이 거부당한 것을 들어 혁신위원장을 사퇴한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도부가 수용해야 혁신안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혁신위의 인적쇄신 추진 여부에는 여론과 당원들 요구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윤 위원장은 ‘국민과 당원이 원하는 인적쇄신이 가능한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국민과 당원이 원하는대로 하는 게 당연하다”고 답했다. 그는 혁신안 마련 과정에서 두 차례 ‘전 당원 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혁신위 한계를 지적하는 당내 평가도 나온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혁신위 추진 동력은 이미 떨어졌다”며 “빨리 전대를 통해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인적청산 대상들이 똘똘 뭉쳐서 혁신위를 좌초시키거나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 부위원장은 재선의 최형두 의원이 맡는다. 혁신위원에는 호준석 서울 구로갑 당협위원장과 이재성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효은 전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 배지환 수원시의회 의원이 임명됐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관리위원장에는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됐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0일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이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부분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호응을 좋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특히 조선, 반도체 등 미국 입장에서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에 대해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미국과 협력을 하면서 미국의 제조업 재건을 도울 수 있을지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다음달 1일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 “사실 3주가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며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이 관심 있어 하는 관세와 비관세, 한국이 관심 있어 하는 이슈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좀 더 (협상이)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 본부장은 지난 5일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났다.
10일 현대백화점 판교점 전주가맥축제 팝업스토어에서 직원들이 맥주·안주 세트를 소개하고 있다. 4~10일 판교점에 이어 미아점(11~17일), 신촌점(18~24일), 더현대 서울(25~31일), 목동점(8월1~7일)에서 팝업스토어가 열린다.
세종에서 또래 남학생들을 동원해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해 유포한 여성이 7년만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를 성폭행한 남성들도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A씨(22)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또래 남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8월 세종시의 한 공중화장실 등에서 당시 여중생이었던 B양(당시 14세)의 옷을 벗겨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를 하면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동성 친구인 A씨는 범행 당시 또래 남학생들을 동원해 피해자를 집단 성폭행 했으며,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하고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약 5년7개월이 지난 지난해 2월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그러나 10개월에 걸친 수사에도 범행 시점이 오래돼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검찰의 재수사요청과 보완수사 등을 거친 끝에 사건 발생 약 7년이 지나서야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복을 우려한 피해자의 뒤늦은 신고로 묻힐뻔 한 집단 성학대 사건의 전모를 7년만에 규명해 주범을 구속 기소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