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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재판 연기는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또 각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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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5 회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 형사재판이 연기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 연기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이 모두 각하로 종료됐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청구인 A씨가 “이 대통령 재판 지연이 위헌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지난 8일 각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이다.
A씨는 이 대통령이 당선된 뒤 서울고법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달 9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진행을 사실상 중지했다.
이후 A씨의 청구를 비롯해 관련 헌법소원 4건이 접수됐으나, 헌재는 이를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절차에 있어, 자신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과 2일에는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 3건에 대해 “헌법의 개별 조항은 위헌 심사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하이트진로 Vs 오비맥주”
역대급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주류업계 양대산맥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가 여름 성수기를 맞아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MZ세대가 열광하는 음악·영화·e스포츠 등은 물론 축제·페스티벌 등까지 온·오프라인에서 전방위적으로 경쟁하는 만큼 누가 승자가 될 지 주목된다.
8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젊은층을 사로잡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가장 큰 무기는 브랜드 공식 계정의 영향력이다. 테라는 65만명, 진로는 77만명의 공식 팔로워를 보유한 만큼 MZ세대를 겨냥한 이색 마케팅으로 각광받고 있다.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시즌 3 캐릭터를 라벨에 넣은 맥주 ‘테라’와 소주 ‘참이슬’을 선보인 것도 감각적이고 젊은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다. 제품 라벨에 시즌1에 나온 영화와 핑크가드, 이번 시즌에 새롭게 등장한 철수 캐릭터까지 새겨 재미도 살렸다.
저칼로리 맥주 ‘테라 라이트’는 ‘헬시플레저’ 소비트렌드를 반영해 새 광고 모델로 배우 주지훈을 낙점했다. 신규 TV광고 ‘진짜 괜찮아’ 편에서는 제로슈거에 33% 낮은 칼로리 등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마라톤 공식 협찬 브랜드로 나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한다는 이미지를 더했다. 또 젊은층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신제품 ‘필라이트 클리어’는 깔끔한 목넘김으로 2달 만에 톱5 브랜드에 안착했다.
올 여름 오프라인 마케팅은 고객 체험에 방점을 뒀다. 프로야구와 연계해 구단별 에디션을 출시하는가 하면 휴가철 바캉스 프로모션도 다채롭게 준비했다. 특히 부산에서는 핫한 밀락더 마켓과 협업해 브랜드 체험존 및 굿즈 등 팝업스토어를 열고, 8월에는 ‘전주가맥축제’, ‘홍천강 별빛음악 축제’ 등에도 참가한다.
13년 연속 국내 맥주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오비맥주 카스는 ‘카스 프레시 아이스’를 내놓으며 시장공략에 나섰다. 신제품은 기존 카스 프레시의 청량감에 얼음처럼 시원한 냉각감을 입힌 여름맞이 한정판이다. 적정 음용 온도에 도달하면 ‘ICE’ 문구가 민트색으로 변하는 패키지 디자인으로 적용한 점이 이채롭다. 새로 나온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생(生) 캔’은 개봉 후 거품이 점차 차오르는 등 생맥주 수준의 크리미한 목 넘김을 살렸다는 평을 얻고 있다.
카스는 오는 8월 23일 화려한 라인업과 워터쇼로 구성된 초대형 야외 콘서트 ‘카스쿨 페스티벌’을 과천 서울랜드에서 펼친다. 앞서 8월초에는 대구 두류공원 일대에서 개최되는 ‘2025 대구치맥페스티벌’에 공식 맥주 브랜드로 참가한다. e스포츠팬 확보를 위해 3년 연속 리그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공식 파트너로 참여하는 등 7월 25~27일까지 알코올 도수 7도 ‘카스 레몬 스퀴즈 7.0’ 알리기에 나선다.
부드러운 프리미엄 라거를 표방하는 한맥은 영화 마케팅에 집중한다. 다음달 열리는 무주산골영화제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등을 후원하는가 하면 OTT 플랫폼과 협업해 수요한맥회 캠페인을 전개, 매달 한맥이 추천하는 영화를 감상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가 역대급 폭염속에서 역대급 행사를 펼치는 등 맥주 최대 성수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면서 “맥주 본연의 맛은 물론 재미와 이색 체험을 즐기는 젊은층을 누가 사로잡느냐에 따라 올 여름 승패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근 구명 로비’ 관련 압색이씨, 주가조작 의혹도 연루
삼부토건 전·현 회장 소환 등김건희 특검도 수사에 ‘속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0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로 김건희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채 상병 특검팀은 이날 경기 성남시에 있는 이 전 대표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USB 메모리 2개와 메모장,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압수수색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였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채 상병 순직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던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전 대표는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멋쟁해병’이라는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자신이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를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 대화방 참여자에는 해병대 예비역인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씨와 현직 경찰인 최모 경위 등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지난 5일 송씨와 최 경위를 직접 면담 형식으로 조사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특검팀에서도 삼부토건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이 전 대표가 2023년 5월14일 멋쟁해병 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한 이후 두 달 만에 삼부토건 주가가 5배가량 급등했다는 것이 골자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려 제기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이 전 대표의 연결고리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도 깊숙이 관련돼 있다. 그는 지난 4월3일 대법원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 사건의 전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권 전 회장과 이 전 대표 등은 2009~2012년 주가조작 일당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대상 중 가장 먼저 살펴보며 관계자들을 줄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소유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코바나컨텐츠 관련 의혹은 2015~2019년 4개 전시회에서 기업 수십곳으로부터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받았는지가 핵심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새로 재검토했다”며 “이번 수사로 더 이상 의문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노조가 경찰의 고 양회동씨 관련 수사 중단을 비판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씨 명예훼손 및 폐쇄회로(CC) TV 영상 유출 사건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5월23일 ‘양씨의 자살을 동료가 방조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이 보도에 활용된 검찰 CCTV 영상의 유출 경로를 밝히지 못했다. 이 보도를 거론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혹시나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지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양씨의 유족과 건설노조가 고소한 지 2년 만이었다.
양씨는 2023년 5월1일 춘천지검 강릉지청 주차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했다. 조선일보와 자회사 조선NS는 같은 달 16일 양씨의 죽음을 건설노조 간부가 방조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후 ‘방조 의혹’은 분신 사건을 수사한 경찰 설명과 당사자 증언을 통해 허위로 밝혀졌다. 이틀 뒤 월간조선은 양씨 유서에 ‘대필·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전문 필적 감정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보도 윤리를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들 언론사는 인정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김예지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경찰은) 피의자가 수습기자라는 이유로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기사를 최종 승인한 데스크는 상당한 경력의 소지자”라며 “(기사) 승인·게재 과정에서 기사의 허위성이나 그 파급효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며 따라서 고의도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월간조선 보도를 두고는 “과거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을 상기시킬 정도로 극악한 수준임에도 경찰은 공적 사안에 대한 보도이고 의혹 제기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양씨의 배우자 김선희씨는 “어찌 이런 보도가 고인 폄하와 비방이 아닐 수 있나”라며 “개인의 존엄성은 무시당해도 언론의 자유는 지켜져야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도 “보도 참사이자 명백한 명예훼손을 해놓고 인정도, 사과도 없는 조선일보는 스스로 언론이기를 포기한 것”이라며 “마땅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 CCTV 유출 재수사를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춘천지검 강릉지청, 강릉경찰서는 이 사건의 주요 증거자료인 CCTV 열람·복사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며 “강제수사조차 없이 허송세월하다 돌연 유출자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수사 중지 결정을 한 것은 경찰의 책무를 버린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건폭몰이’ 중단도 촉구했다. 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어도 죽은 자는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며 “양회동 열사와 건설노동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촛불 시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윤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게 새로운 국민주권 정부의 급선무”라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통령실에 재수사 청원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9일로 잡히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와 윤 전 대통령이 본격 법리 대결에 들어갔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5개 범죄사실을 적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영장 청구가 사실과 법리 측면에서 모두 부당하다고 맞선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오후 2시15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계획이다. 당사자가 출석하면 상대적으로 구속을 면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외신에 적법성 홍보 지시“경호처, 총 보여줘라” 등 5개 범죄사실 적시 법리 공방증인 회유 가능성 판단도 윤석열 직접 출석할 계획
심문에서는 특검이 지난 6일 법원에 낸 사전구속영장청구서에 적힌 범죄사실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영장청구서에 5가지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을 선택적으로 부른 것을 두고 특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었다. 이런 식으로 불참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는 논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참석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차례로 연락을 돌렸고, 의결 정족수가 맞춰지자 국무회의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에 해당한다고 본다.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꾸밀 의도로 계엄 선포문을 뒤늦게 작성했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결재했는데, 다시 윤 전 대통령의 최종 지시에 따라 선포문을 파기했다는 것이 특검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행정 절차의 보완을 위해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문 표지만 작성했다고 맞선다. 단순 과실이라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해당 문서를 파기한 것도 윤 전 대통령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외신대변인(해외홍보비서관)에게 “비상계엄이 적법하다고 홍보하라”고 지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며 이는 허위 공보에 해당한다고 영장청구서에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의 위법성은 (이후) 탄핵심판에서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계엄 당시 공보를 문제 삼는 건 위법성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라며 맞선다.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군사령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에게 위법한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다. 영장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비하면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라”고 지시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에 대해서도 “보안 규정에 따라 조치하라고 했다”는 설명이다.
혐의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놓고도 양측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영장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활용해 증인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적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구속영장청구서를 일부 언론에 공개한 것 역시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할 계획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형사재판에서도 증인들이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을 보면 사건 관련자를 회유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오후 심문이 끝나면 서울구치소나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늦은 밤이나 10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