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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주택조합 3곳 중 1곳은 ‘분쟁 중’…45년 만에 대수술 이뤄지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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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16 회

#1. A지역주택조합은 소속 자치구로부터 일부 조합원의 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은 후에도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분담금을 받아왔다. 이를 뒤늦게 한 조합원이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자 거부했다.
#2.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지정된 신탁계좌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 계좌에 가입비 등을 납입받아 업무상 횡령, 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전국 지역주택조합 3곳 중 1곳이 부실 운영, 가입비 환불 지연 등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살펴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사결과로,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1980년 도입된 지 45년 만에 대수술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30.2%에 달하는 187개 조합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을 겪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부지를 직접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청약 경쟁 없이 공급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토지 확보가 어렵고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기 쉬워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지역주택조합 618개의 절반이 넘는 316개(51.1%)가 모집단계 이후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모집신고 후 3년이 넘도록 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208곳(33.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주택조합은 대지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대지 1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조합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분쟁은 주로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조합설립 인가 단계에서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 계획 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
분쟁이 일어난 조합의 55.1%(103곳)는 조합원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조합이 각각 42곳(22.5%)이었다.
분쟁 중인 지역조합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었다. 서울 내 110개 지역주택조합 중 63곳(57.2%)이 분쟁을 겪고 있다. 다음으로는 경기(32곳·27.1%), 광주(23곳·37.1%)의 분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지역주택조합 전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분쟁 사업장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구체적인 분쟁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삼복을 앞둔 9일 서울 종로구의 편의점 세븐일레븐 종로재동점에서 한 소비자가 세븐일레븐이 하림과 협업해 출시한 간편식 ‘세븐셀렉트 영양반계탕’을 고르고 있다. 영양반계탕은 한정수량으로 판매되며 10일부터 전국 세븐일레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초 유럽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인디 사이키델릭 록밴드인 ‘벨벳 선다운’은 스포티파이에서 단기간에 80만~90만명의 청취자를 끌어모았다. 결성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았지만 이미 두 장의 앨범을 발매했으며, 오는 14일에는 “영화적인 얼터너티브 팝과 몽환적인 아날로그 소울”이 담긴 세 번째 앨범이 나온다.
보컬인 게이브 패로, 기타리스트인 레니 웨스트, 베이시스트인 마일로 레인스, 드러머인 오리온 리오 델 마 등 4명의 멤버들은 이 갑작스러운 인기 상승에 아마도 지금 얼떨떨한 기분일 것이다. 만약 이들이 인간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였다면 말이다.
이들이 6월5일 발표한 데뷔곡 ‘플로팅 온 에코스’는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편안한 선율과 목소리”라는 반응을 얻으며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스트리밍 순위에서 빠르게 1위에 올랐다.
그러나 밴드에 대한 호기심으로 자세한 정보 검색에 나선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멤버들의 공연 이력이나 언론 인터뷰 등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밴드는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듯 6월 말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고 멤버들의 사진을 공개했지만 오히려 논란은 증폭됐다. 사진에서 기타를 잡은 손가락이 실제 사람 손가락 모양과 다르다거나 마이크 줄이 소맷자락으로 연결돼 있다는 등의 의혹만 커졌다.
벨벳 선다운 공식 엑스 계정은 “소위 ‘기자’들이 아무 증거도 없이 벨벳 선다운을 ‘인공지능(AI)가 생성한 것’이라는 게으른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에 나섰다. 그러면서 “이건 농담이 아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의 비좁은 방갈로에서 진짜 악기, 진짜 마음, 진짜 영혼으로 땀 흘리며 음악을 썼다”며 “모든 코드, 모든 가사, 모든 실수는 인간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모든 논란이 진행되는 동안 벨벳 선다운의 노래를 유통한 스포티파이는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스포티파이의 경쟁 스트리밍 업체인 ‘디저’는 “이 밴드의 두 번째 앨범은 100% AI로 생성된 것”이라며 “우리는 AI가 100% 생성한 콘텐츠는 허용치 않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7월 5일 벨벳 선다운의 엑스 계정은 이 밴드가 실존 인물이 아닌 AI라고 실토했다. 입장문에는 “모든 캐릭터, 서사, 음악, 목소리, 가사는 AI 지원으로 만들어진 원조 창조물”이라면서 “인간도 기계도 아니고, 우리는 그사이 어디쯤 산다”고 적혀있다.
음악 전문매체 롤링스톤스는 스포티파이에서 벨벳 선다운의 노래가 인기를 끈 이유는 스트리밍 플레이리스트가 인간의 선택이 아닌, 알고리즘이 주도하는 형태로 점차 전환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런 소동에도 “청취자들은 이들의 음악을 즐기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듯하다”고 텔레그래프는 9일(현지시간) 전했다. 심지어 이 밴드는 예정대로 오는 14일 차기 곡 발표를 예고했다. 지난 2일 밴드의 계정에는 “그들은 우리에게 진짜가 아니라고 한다. 아마 너희도 진짜는 아닐 것”이라는 도발적인 홍보 문구가 올라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8월1일까지 관세협상에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8월1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에 25%의 관세율을 부과하기 시작하겠다고 밝힌 날이다. 한국으로서는 기존 7월9일에서 20여일의 시간을 번 셈이어서 양측 협상단의 수 싸움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루비오 장관을 만나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열고 고위급 교류 등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위 실장과는 직책상 카운터파트 관계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에게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관세 부과 등 현안 협상과 관련해 “양국이 동맹 정신에 기초해 큰 틀에서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한·미 안보실장 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루비오 장관 등 미국 측은 이에 공감하며 “한국을 포함해 주요국 대상 관세 서한이 오늘 발송됐으나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인 8월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한·미 안보실장 협의에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수신자가 이 대통령인 서한을 올리며 “8월1일부터 우리는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측은 한·미 안보실장 협의에서 새 정부의 실용외교가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해 있음을 강조했고, 70여년의 역사를 지닌 한·미 동맹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도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한 바 있는 조선 분야 협력과 관련해서는 한·미 양측이 “정부, 업계 등 다양한 영역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이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상호호혜적인 협력 방안 도출에 있어 관건인 만큼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양측은 한·미 안보실장 간 협의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당면 현안과 한·미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청은 한 달여간 소상공인을 노린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여 16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노쇼·무전취식·광고 대행 불법행위·악성 리뷰 등 소상공인 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와 관련된 141건의 피해 사건을 수사해왔다. 충남경찰청은 수사 끝에 16명을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다.
검거 유형별로는 소상공인 대상 선불금 사기 77.3％(109건)와 무전취식·무임승차 22％(31건) 등이다.
단속을 통해 공주에서 인터넷에 구인 광고를 낸 소상공인 105명을 대상으로 취업을 빙자해 선급금 명목의 돈을 가로챈 상습사기 피의자 A씨(43)가 구속됐다.
예산에서 영세상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48곳을 돌며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한 B씨(57)와 보령에서 주취 상태로 출소 일주일 만에 6회에 걸쳐 무전취식한 C씨(52) 등도 구속됐다.
충남경찰청은 오는 10월31일까지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소상공인 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경기로 인한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일부 악성 소비자의 악의적·반복적 불법행위가 다수 발생해 사회질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며 “고의·상습적인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