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비대면 전북대 의대도 ‘복귀 방해’ 논란···“지금 돌아가면 안 돼” 발언에 후배들이 신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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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비대면 전북대 의대도 ‘복귀 방해’ 논란···“지금 돌아가면 안 돼” 발언에 후배들이 신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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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2
129 회

폰테크 비대면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도 선배가 후배의 수업 복귀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학교와 교육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앞서 차의과대학, 을지대학교에서 유사한 사례가 확인된 데 이어, 의대생 집단 휴학 사태가 ‘복귀 방해’ 논란으로 전국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19일 전북대에 따르면 의대 24학번 학생 일부는 선배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전북대 비상대책위원장 A씨를 교육부와 학교 측에 신고했다. 이들은 A씨가 최근 “지금 복귀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힌 학생들을 제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24학번 학생들 사이에서는 비공식 복귀 의사 조사가 이뤄졌으며, 전체 100여 명 중 약 70%가 복귀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 속에 복귀 분위기를 차단하려는 선배의 발언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교육부는 해당 신고를 접수한 뒤 전북대에 내용을 통보했고, 학교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슷한 갈등은 다른 의대에서도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2학년 학생들이 수업 복귀를 방해한 3학년 선배의 제적을 요구했다. 해당 선배는 수업에 출석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성 언행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을지대학교 의대에서도 지난달 복귀 여부를 학교 운동장에서 공개 투표하게 한 사실상 강제 행위가 문제가 됐다. 학교 측은 관련 학생 2명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우리가 화성에서 온 외계인인가요? 인간이 아닌 다른 종족인가요?”.
2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에서 마이크를 잡은 사다르씨는 영어로 물었다. 뒤이어 그는 청중을 똑바로 바라보며 답했다. “우리는 같은 인류이고 같은 지구에서 왔습니다. 오직 국적만 다를 뿐입니다.” 그의 말에 청중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세계 난민의 날 25주년을 맞은 이날 국내 20여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5 난민증언대회’를 열었다. 난민 지위를 신청했거나 인정받은 6명이 각자의 언어로 난민으로서 겪은 어려움 등을 증언하고 새 정부를 향해 난민 정책을 제안했다.
이들은 종교적·정치적 박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난민이 됐다. 정치적 박해를 피해 에티오피아를 떠나 온 난민신청자 에리마씨는 “생존을 위해 겨우 11개월 된 딸을 두고 떠나와야 했다”며 “이 고통은 저만의 것이 아니라 전쟁, 정치 등 부당한 이유로 가족과 흩어지게 된 수천 명의 난민 가족이 겪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맨 내전을 피해 2015년 한국에 와 체류 자격을 얻은 하산씨는 “9살이 된 막내 아들을 지난 해에 처음 만났다”며 울먹였다.
억압을 피해 난민이 되었지만 이들은 난민이라는 이유로 또 다른 억압을 받았다. 남아시아 북쪽에 위치한 카슈미르에서 온 사다르씨는 2년 간 경기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다. 그는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는 최대 20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다”며 “난민신청은 범죄가 아니고 인간의 삶에서 하루하루는 너무나 소중한데, 정당한 이유 없이 누군가의 인생에서 20개월 이상을 빼앗는 것은 차별이자 억압”이라고 말했다. 동아프리카 출신 난민 케이씨는 “난민을 신청하자 매우 좁고 외부와 연락할 수 없는 방에 갇혀야 했다”며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것은 죄인 것이냐”고 물었다.
이들은 증언대회를 마치고 새 정부를 향해 10대 난민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난민신청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정신건강 등 의료지원을 확대할 것, 정부가 나서서 난민 혐오에 단호히 반대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난민인권네트워크 측은 “1%의 바늘구멍을 뚫고 난민 지위를 얻은 극소수의 난민들은 트라우마와 문화의 장벽, 정책 부재와 혐오 속에서 사회안전망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한국은 최근 계엄과 권위주의에 맞서 시민의 힘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냈고 이 변화는 국내 민주주의 회복에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인권 가치의 확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에리마씨는 발언을 마치며 청중을 향해 말했다. “공동체가 함께할 때 우리는 변화를 만듭니다. 목소리가 하나로 모일 때 정부는 귀 기울입니다. 마음을 다시 잇고, 삶을 되찾고, 인간다움을 실천합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이란 공격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자 미 연방 의회가 의회 승인 없는 미군의 분쟁 개입을 막기 위해 앞다퉈 결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마시 하원의원(켄터키)은 17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로 카나 하원의원(캘리포니아)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 반드시 의회의 표결을 거치도록 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마시 의원은 엑스에 글을 올려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라며 “만약 우리의 전쟁이라면 의회가 헌법에 따라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나 의원도 “여러분은 우리를 (2003년) 이라크로 이끈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과 함께하겠는가 아니면 미국 국민과 함께하겠는가”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서명 동참을 촉구했다.
연방 상원에도 유사한 결의안이 제출돼 있다. 팀 케인 상원의원(민주·버지니아)이 전쟁 권한 결의안을 발의했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 등과 함께 이란에 대한 군사 조치에 연방 자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샌더스 의원은 성명에서 “미 의회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선택한 전쟁에 미국이 끌려들어 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건국의 아버지들은 전쟁과 평화의 권한을 국민이 선출한 의회 대표들에게만 위임했으며 대통령에게는 의회 승인 없이 또다시 값비싼 전쟁을 시작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하원 결의안이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매파 의원들은 이란 공격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하원 결의안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전하기를 꺼리는 공화당 의원들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재까지 서명에 동참한 의원은 13명으로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다.
미 헌법 제1조 8절 11항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지만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과 경계가 모호하다는 논쟁이 계속됐다. 1973년 베트남전 당시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결의가 처음 의회에서 채택됐으나 역대 대통령은 이 결의가 최고사령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 지난 수십년 동안 미 대통령들은 의회 승인 없이 여러 차례 군사 작전을 벌여왔다. 2011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리비아 공격에 미군 합류를 명령한 결정과 2020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제거한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어떤 대통령도 이를 이유로 법적인 책임을 진 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