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MBC 기자들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전날 비공개로 열린 MBC 국정감사에서 최근 보도를 문제 삼아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켰다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전날 오전 국감 현장에서 자신의 발언이 포함된 전날 리포트 하나를 재생하고는, 보도본부장을 지목해 해당 보도의 편집 문제를 제기하고, 팩트 전달에 잘못이 있다며 이 보도가 중립적인지를 따져 물었다고 한다”며 “보도본부장이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하자, 최 위원장은 본부장을 강하게 질책한 뒤 퇴장 조치시켰다”고 밝혔다.
MBC본부는 “최 위원장은 이후 방송 광고 규제 완화 등 다른 주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도 다시금 본부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MBC에 대한 불만을 거듭해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MBC 기자회는 이날 성명에서 “방송관계법을 총괄하는 국회 상임위원장이 공영방송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보도 관련 임원을 상대로 퇴장을 명령한 행위는 부적절함을 넘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이러한 태도는 권력기관이 언론을 위압하거나 간섭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기자회는 “지난 정부 시절 언론 탄압에 맞서 언론 자유를 수호하는 데 최 위원장이 기여한 바를 잘 알고 있다”며 “그의 행보가 과거 스스로 강조해온 ‘방송의 독립’이라는 신념과 충돌하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MBC본부도 “국감 질의 시간을 자신과 관련된 특정 보도에 대한 불만 제기에 할애한 것도 부적절했지만, 편집권 독립의 원칙상 개별 기사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임원에게 해당 보도의 경위를 거듭 추궁하고,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퇴장까지 시킨 것은 명백히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휘두른 행동이었다”고 했다.
MBC본부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염원이 모여 만들어 낸 새로운 정부하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더 충격과 실망을 감추기 어렵다”고 밝혔다. MBC본부는 “언론 자유를 위해 투쟁한 40년간 업적을 고작 반나절의 논쟁을 이유로 섣불리 잊어버리지는 않겠다”며 “부디, 서둘러, 우리가 익히 알던 ‘그 최민희’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는 등 기념사업을 추진한 대구시에 관련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행정심판이 제기됐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과 관련한 대구시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단체는 대구시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소속 위원의 명단(이름·직업)과 활동 및 심의실적(안건·회의자료·회의결과 등), 여론수렴을 위한 공론화 실적 등을 밝히지 않자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시 행정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대구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및 조례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에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추진회 구성원 정보와 활동실적은 관련 조례에 따라 대구시 누리집에 공개돼야 할 정보라는 게 대구경실련측의 입장이다.
추진위가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만큼, 기존 대구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준해 외부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경실련측은 “대부분의 위원회 담당부서에서는 대구시 누리집에 명단과 활동실적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이번 사례만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는 사유까지 추가하며 밝히지 않았다”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물러난 뒤에도 대구시정의 폐해, 퇴행이 전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을 부결시켰다. 박정희 동상 건립의 근거 등으로 활용된 박정희기념조례는 홍 전 시장 때인 지난해 5월 제정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21일 선출된 데 대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취임을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새로운 한·일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총리님을 직접 뵙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셔틀외교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질문에 “실무진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며 “저희로서는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새 내각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한·일은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 질서 속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라며 “앞으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다카이치 총리 선출로 향후 한·일관계는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는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이 강하고, 역시 우익 성향이 강한 일본유신회와의 연정으로 일본 정부가 한층 우경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남기정 서울대 교수는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만들어놓은 양국 협력관계를 활용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양국 합의를 계승했듯이, 일본 측에도 앞선 합의를 계승하도록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한마디가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며 “보수를 대변하는 다카이치 총리와 (과거사 관련) 합의를 이루면 양국 관계를 크게 진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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