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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이 대통령 “K방산,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방위산업에 국정 동력 집중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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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14 회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2030년까지 국방·항공우주 연구·개발(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국방을 위한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개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국민주권정부가 국정과제로 세운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고 말했다.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비를 확대하고, 그 결과물로 육성·개발한 첨단무기와 방위산업 기술을 수출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전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독일·폴란드 등 주요 방산 협력국 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등 대통령실이 방위산업에 국정 동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 R&D에 과감한 투자, 정책집행 속도 제고, 중소기업·스타트업 참여 생태계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민간 보유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산 패스트트랙은 첨단 무기체계 등을 도입할 때 검사·인허가·대금 지급 절차 등을 간소화해 실전 투입을 앞당길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대통령은 ADEX 개막식 직후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전략산업으로서 방산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K방산, 혁신의 길을 함께 가다’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을 확대·다변화해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며 “방산 발전을 대한민국 산업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등을 언급하며 강조한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도 재차 표명했다. 자주국방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도 방위산업의 진흥과 육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우리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한 핵심 기반은 방위산업의 발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을 위해선 ‘우리 군이 실제로 쓰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산화된 무기체계를 실제 국방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산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이 공생하는 생태계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방산 생태계가 특정 기업에 독점화되면 곤란하다”면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기술과 역량,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정부·군·방산업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대통령은 토론에서 ADEX 전시 현장에서 만난 중소 방산업체 관계자로부터 들은 “해외 구매처에서는 당신 나라에서 이 제품을 얼마만큼 쓰느냐고 자주 질문하는데, 우리 군이 중소기업 제품을 과감히 도입하면 좋겠다”는 건의 내용을 소개하며 이를 즉각 수용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감시 정찰 장비에 관한 설명을 듣던 중 “산불 예방, 발견, 진압 등 재난에 첨단 방산 기술이 활용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기도 했다.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서울 ADEX 2025에는 35개국 600개 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3년에 개최된 직전 ADEX에는 34개국 550개사가 참여했다.
대전에서 지난 5월 경찰에 강도상해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는 “폭행 당하기 직전 부재중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는데 용의자로 추정된다”고 진술했다.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다. 그러나 피해자 휴대전화에는 부재중 전화가 걸려온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다.
디지털포렌식이 동원 됐다. 삭제된 통화기록까지 복구했지만 역시 부재중 전화 기록은 나오지 않았다. 대전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 양제현 경위는 휴대전화를 꼼꼼히 분석하던 중 스팸전화 알림 애플리케이션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부재중 전화번호 하나를 찾아냈다. 용의자가 범행 직후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통화기록을 삭제하고 달아났지만 흔적을 완전히 지우진 못한 것이었다. 경찰은 전화번호를 도태로 용의자를 특정해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3월에는 대전경찰에 아동 성추행 신고가 들어왔다. 통학 차량 안에서 벌어진 범죄였다. 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은 정확한 피해 진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용의자도 범행을 부인했다. 범행 증거가 될 수 있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모두 지워진 상태였다.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지원진 영상을 복구해 범행 증거를 확보했다. 문제는 시간 오차였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범행 시점이 2022년으로 기록돼 있었다. 경찰은 블랙박스 수거 시점과 블랙박스에 기록된 시간을 토대로 오차를 보정해 범행을 입증해냈다.
요즘 범죄 수사에서 디지털포렌식은 빼놓을 수 없는 수사 기법이다.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에서 감춰진 범죄 흔적과 증거를 찾아내는 디지털포렌식은 스마트폰 보급 이후 범죄 수사에서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각종 사이버 범죄는 물론이고 강력 사건에서도 피해자나 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은 수사의 기본이 된다. 스마트폰에 기록된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사진, 위치 정보, 검색 기록 등 하나하나가 모두 수사의 중요한 단서이자 범행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제80주년 경찰의날을 앞두고 만난 김태민 대전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장은 “경찰 역사에 비하면 디지털포렌식 기술이 태동한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과학수사의 미래는 결국 디지털포렌식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에서는 김 계장과 함께 4명의 전문 분석관들이 활동하고 있다. 모두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민간에서 일하던 정보통신기술(IT) 분야 전문가들이다. 대전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사건이 이들의 손을 거쳐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대전경찰청에서 진행한 디지털포렌식 건수는 모두 2524건이다. 1인당 처리 건수는 504.8건으로 전국 평균(331건)을 크게 웃돈다. 처리 건수만 많은 게 아니라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전국에서 분석관 평가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뛰어난 업무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양 경위는 동료들이 꼽는 ‘으뜸 분석관’이다. IT업체에서 개발자로 근무하다 2014년 경찰에 입직한 양 경위는 디지털포렌식 분야 국제 공인 자격증인 ‘EnCE(EnCase Certified Examiner)’을 취득하고 모바일·영상기기 전문수사관 인증을 받았다. 그는 밤낮 없이 증거물 분석에 매달리면서도 시간을 쪼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경찰의 수사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자료 엑셀변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2022년과 지난해 각각 치안소프트웨어 공모전에서 1·2위를 차지했다.
양 경위는 디지털포렌식을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말한다. 그는 “갈수록 디지털 보안 수준이 높아지고 포렌식을 방해하는 안티포렌식 기술도 발전을 거듭한다”며 “그걸 뚫고 수사에 활용하려면 포렌식 기법도 그만큼 진화해야 하기 때문에 분석관들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개발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양 경위는 이어 “흔히 디지털포렌식이 모두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라 오해할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이라며 “분석을 위해 어떤 도구를 쓸지 판단해야 하고, 복원한 자료에서 유의미한 단서나 증거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걸 찾아내려면 분석관의 냉철한 판단력과 경험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인공지능(AI) 안부 확인 서비스’가 ‘일방향’에서 ‘쌍방향’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정해진 일정에 맞춰 AI가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것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대상자가 AI로 직접 전화를 걸어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네이버클라우드와 함께 AI 안부 확인서비스를 ‘일방향’에서 ‘양방향’으로 업그레이드 한다고 20일 밝혔다. AI 안부확인서비스는 고립위험가구(대상자)에게 AI 시스템이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한 후 이를 동주민센터에 전달해 대상자를 살피는 제도다.
개선된 서비스는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대상자 안부를 확인하는 것에 더해 대상자에게서 걸려 오는 전화에도 응대한다. AI를 통해 수·발신된 전화는 네이버 대화형 AI 서비스 ‘클로바 케어콜(CLOVA CareCall)’ 파트너사를 통해 24시간 살펴보게 된다.
이에 따라 대상자가 AI 양방향 안부확인서비스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면 행정복지센터 등 담당 기관으로 바로 전달된다. 관제를 전담하는 클로바 케어콜 파트너사는 전화 미수신자와 도움 요청자를 추가 확인해 보호자나 담당 공무원에게 연계한다.
해당 서비스는 11월부터 18개 자치구에서 고독사 저위험군 18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며, 효과성을 검증한 뒤 전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양방향 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편리성을 더하고 AI가 일차 안부 확인과 민원 응대를 해 업무 담당자가 사례 관리나 고위험군 관리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상자가 사람과의 대화가 필요한 경우는 ‘외로움안녕120’ 상담으로 연결해 정서적 지원도 한다. 시는 앞으로도 AI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완화를 위해 AI의 성별과 목소리 톤을 선택할 수 있게 지원하고, 카이스트(KAIST)와 협업을 통해 우울·고립감 등을 사전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스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양방향 안부확인서비스는 고도화된 AI 기술을 활용해 단순한 안부 확인을 넘어 시민 스스로 돌봄 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기업과 협업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