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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단독] 최상목, 윤 순방 맞춰 “ODA 획기적 방안 모색” 지시···캄보디아 사업 부실 추진 정황 속속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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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16 회

인터넷가입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2월 비공개 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수은)에 공적개발원조(ODA) 성과를 올리기 위한 ‘획기적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부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순방과 ODA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라고도 말했다. 당시 이 지시 이후 정부는 캄보디아 ODA 사업을 현지실사 등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2025년 9월 4일자 보도)했다.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와 희림 등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캄보디아·아프리카 ODA 사업을 청탁한 혐의를 수사중인 가운데 최 전 부총리의 ‘신속 추진’ 지시 배경도 밝혀져야 할 대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9일 확보한 기재부 회의록을 보면,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2월7일 비공개로 열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위원회에서 “수은은 기존의 사업 심사·승인 위주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EDCF 수행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획기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수은은 기재부의 ODA 사업 수행을 위한 EDCF 기금을 수탁받아 운용하는 기관이다.
최 전 부총리는 이어 “기금위를 거치면 (ODA) 사업 승인까지 소요 기간을 1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방식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부총리의 지시 이후 정부는 ‘2025년도 캄보디아·인도네시아 ODA 예산’을 1300억원으로 대폭 늘려 편성했고, 현지법인 실사와 금융 계약 체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했다. 수은은 지난해 3월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개 은행으로부터 캄보디아 민간협력 전대차관 참여의향서를 받았지만, 신한은행이 같은 해 7월 참여 포기 의사를 밝혔는데도 예산 편성은 그대로 강행됐다.
최 전 부총리는 또한 당시 비공개회의에서 “정상 순방과 ODA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ODA를 국익에 부합하도록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측은 당시 비공개 회의에서 “전략적 ODA 추진의 중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대외적으로는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고 우려했다. ‘국익에 부합하는 ODA’라는 표현이 국제사회에서 원조의 정치·외교적 목적 활용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회의에서 기재부는 ODA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 방향은 ‘개발도상국 정부 직접 지원’ 중심에서 ‘민간 개발’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재부는 ODA 전략을 5억달러 이상 대형 고부가가치 사업 발굴 중심으로 재편하고, 민간협력 전대차관 및 민관합작투자사업(PPP)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국가로는 “우리 기업 진출 수요가 높은 아시아에 집중하고, 아프리카·중남미로 점진적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4년 하반기 중 캄보디아 등에 ‘사업관리 컨설턴트’를 파견할 계획도 세웠다.
실제로 이날 회의 후 4개월 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ODA 규모를 2030년까지 100억달러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해 5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캄보디아에 대한 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이 기존 15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늘었다.
차 의원은 “ODA를 지원 대상 국가의 개발 효과성보다 한국 정상 외교 순방의 성과를 치장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어떤 배경에서 최 전 부총리가 ODA 사업의 신속 추진 지시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기밀 불법 유출 및 보관 등의 혐의로 16일(현지시간) 기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 몸담으며 북·미 협상에도 관여했던 볼턴은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틀어졌다.
메릴랜드주 연방 대배심원단은 이날 볼턴을 1급 기밀을 포함한 국방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 및 보관하는 등 18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볼턴은 2018~2019년 안보보좌관 재직 시절 업무 내용을 “일기장처럼” 기록한 자료 1000페이지를 회고록 작성을 위해 2020년 친척 두 명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료에는 1급 기밀 등 국방 정보도 포함됐으며, 볼턴의 친척들은 미 정부로부터 기밀 취급 인가를 받지 못했다.
검찰은 또한 볼턴이 자료를 보낼 때 사용한 개인 e메일은 추후 이란 정부와 연계된 해커에 의해 해킹된 것으로 추정했다. 볼턴이 다량의 기밀 자료를 출력해 앞서 연방수사국(FBI)이 압수수색을 벌인 베데스다의 자택에 보관했다고도 검찰은 밝혔다.
볼턴은 기소 후 발표한 성명에서 직업 관료로서 미국 외교정책이나 국가안보를 타협하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볼턴은 이어 기소가 “단지 (트럼프의) 나에 대한 초점이나 내 일기에 관한 것이 아닌 정적을 겁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그(트럼프)의 권력 남용을 폭로하기 위해 내 합법적 행동을 방어하는 싸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볼턴의 변호인 애비 로웰은 성명에서 “45년의 커리어 동안 작성된 개인적인 일기의 일부로, 비밀해제된 기록으로 가까운 가족에게만 공유됐으며 2021년부터 FBI에게 알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은 안보보좌관에서 경질된 이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 비판하면서 대립각을 세워왔다. 법무부도 볼턴 수사를 맡은 메릴랜드 검찰청에 볼턴 기소를 서두를 것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의 물음에 볼턴 기소 사실에 대해 몰랐다면서 “그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그의 정적이 기소된 것은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에 이어 세 번째다. 다만 볼턴에 대한 수사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부터 탄력을 받았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