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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일주일만에 수차례 무전취식···충남서 소상공인 피해 한 달간 ‘141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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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13 회

충남경찰청은 한 달여간 소상공인을 노린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여 16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노쇼·무전취식·광고 대행 불법행위·악성 리뷰 등 소상공인 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와 관련된 141건의 피해 사건을 수사해왔다. 충남경찰청은 수사 끝에 16명을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다.
검거 유형별로는 소상공인 대상 선불금 사기 77.3％(109건)와 무전취식·무임승차 22％(31건) 등이다.
단속을 통해 공주에서 인터넷에 구인 광고를 낸 소상공인 105명을 대상으로 취업을 빙자해 선급금 명목의 돈을 가로챈 상습사기 피의자 A씨(43)가 구속됐다.
예산에서 영세상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48곳을 돌며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한 B씨(57)와 보령에서 주취 상태로 출소 일주일 만에 6회에 걸쳐 무전취식한 C씨(52) 등도 구속됐다.
충남경찰청은 오는 10월31일까지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소상공인 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경기로 인한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일부 악성 소비자의 악의적·반복적 불법행위가 다수 발생해 사회질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며 “고의·상습적인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8일 김 전 의원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보궐 선거에서 명태균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자신의 공천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9일 명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이 4선 의원에다가 뭐, 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하여튼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대화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아산6)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지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교통사고 물적 피해를 복구시키는 등 유리한 사정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역주행해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도의원으로서 더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확정될 경우 지 의원은 도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지 의원은 2023년 10월24일 0시15분쯤 충남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 펜스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지 의원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정황을 포착해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지 의원은 이를 줄곧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에도 지 의원은 음주 측정과 모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지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 직후 논란이 일자 탈당했다.
제주도 등 온·열대 해역에 주로 분포하는 황새치가 강원 삼척 앞바다에서 잡혔다.
정연철 삼척시의원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삼척 정라진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정치망 어선 S호의 선원들이 잡은 황새치 사진을 올렸다.
이날 새벽 잡힌 황새치의 길이는 3ｍ에 달한다.
무게도 226㎏에 이르는 이 황새치는 이날 경매에서 6만 원에 위판됐다.
황새치는 강원 동해안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어종이다.
온·열대 해역에 널리 분포하며 국내에서는 제주도 외해 등에서 포착되고 있다.
황새치는 주로 스테이크나 회로 먹는 고급 어종이다.
이날 삼척 정라진 앞바다에서는 황새치와 함께 200㎏가량 되는 참다랑어(참치)가 잡히기도 했다.
정연철 삼척시의원은 “오늘 아침 항구에 나갔다가 정치망 어선에 잡힌 황새치 보고 깜짝 놀랐다”라며 “어민들에게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동해안에서도 1년에 1∼2마리 정도 잡힌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다수 비은행 기관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다수의 민간화폐가 만들어지는데 이 화폐의 가치가 다 다를 수 있어 19세기 (미국처럼) 민간화폐 발행에 따른 혼선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의 중앙은행 시스템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은행 기관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모든 화폐가 액면가대로 거래되는 ‘화폐의 단일성(singleness of money)’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은행 시대’로 불리는 1830년대 중반부터 남북전쟁 당시까지 미국에선 은행별로 민간화폐를 발행했는데 은행의 신뢰도 등에 따라 민간화폐 가치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겼다.
이 총재는 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이 세간의 오해와 달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건 충족 시 거래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된 디지털 화폐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프로젝트 한강은 한은이 발행한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시중은행이 만든 ‘예금 토큰’을 소비자가 지정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쓸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사업이다.
그는 “한은처럼 원화 스테이블 도입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온 기관이 없을 것”이라며 “한은의 프로젝트 한강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도입할 거냐를 실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시듯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당연히 필요하다”며 “(다만) 비은행권에 허용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한은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한은이 목소리를 높여서 정치적 영향 없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년 넘게 가계부채가 한 번도 안 줄어든 것은 거시건전성 정책 집행이 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거시건전성 정책을 실제로 강력히 집행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만으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총재는 “비은행 기관이 커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다”며 “한은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관한 공동 조사나 검사 권한이 커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