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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칼럼] 보수 정치는 재기할 수 있을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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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6 회

한국의 ‘보수 정치’는 재기할 수 있을 것인가. 6·3 조기 대선과 그 이후를 관통하는 질문 중 하나는 이것일 게다. 한 사회가 진보·보수 두 날개로 비행한다면 윤석열의 자멸적 ‘내란’과 극우화로 파괴된 보수 정치 복원은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대선 한 달여가 지난 지금 현실은 참패보다 더 뼈아픈 ‘대재앙’이다.
국민의힘의 첫 혁신위원장은 혁신위를 출범키로 한 날(7일) 사퇴했다. 그가 일성으로 “보수 정치의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 했을 때 그리 오래가지는 못할 거라 예감했다. 혁신 속내는 ‘1’도 없이 새 ‘표지 얼굴’로 그를 간택한 친윤 비대위가 메스를 쥐여줄 리 만무했다. 그는 당대표가 돼 반드시 ‘인적 쇄신’ 메스를 들겠노라며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이들은 그를 “자리 욕심”에 눈먼 쇄신 대상이라 맹비난했다. 코미디라기엔 피 튀기는 난투극이고, 비극이라 하기엔 헛웃음만 나오는 부조리극이다.
애초 보수 정치 혁신은 새 좌표 위에서 가능하고, 국민의힘의 여정은 그 답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계엄은 “잘못”이라 사과 시늉을 하면서도, 내내 ‘탄핵은 안 된다’ 옥신각신하는 모순투성이 행태를 보면 이 당과 보수 정치가 처한 정신적 착란의 풍경을 실감하게 된다. 그들은 아바타쯤으로 여겼던 윤석열의 ‘내란’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에 따른 정치적 대가도 일절 치를 생각이 없었다. 그들의 ‘현실 부정’은 극우에 공간만 내줘 보수 정치를 벼랑에 서게 만들었다.
‘대재앙’의 전조와도 같았던 지난해 4·10 총선 후 칼럼 ‘총선 참패 여당이 뻔뻔할 수 있는 이유’에서 세 가지를 꼽았다. ‘책임감의 결여’ ‘민생정치 감각의 부재’ ‘업둥이 정당의 체질화’다. 이 ‘무책임·탈민생·몰염치’를 극복할 수 있느냐가 보수 정치 재기의 관건이었다. 그럼에도 업둥이 윤석열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듯 ‘한덕수 차출론’에 목을 매고, 정당사 유례없는 후보 교체 난동을 벌이다 ‘단일화 사기’까지 당한 낮은 지능을 보면 “자업자득”이란 조소조차 과분하다.
한국의 보수 정치는 왜 번번이 실패할까. 고이고 고인 보수 정치의 ‘기득권’이 도드라지게 눈에 들어온다. 해방 이후 한국 정치를 양분한 한 축이 21세기 들어 호남 기반 평화민주당 세력에서 민주화운동 그룹으로, 이제 수도권과 온건중도 전문가들로 변모해갈 동안 보수 정치의 중심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다. 영남을 기반으로 한 관료·엘리트·자본계층의 카르텔은 스스로를 ‘산업화 세력’으로 포장한 채 한 번도 주도권을 놓지 않았다. 시인 김지하가 1970년 풍자시 ‘5적(五賊)’에서 질타한 기득권 도적들은 ‘재벌·국회의원·고급 관료·장성·장차관’이었는데, 50년도 더 지난 지금 보수 정치 면면과 얼마나 다른가. 이제 그들은 그동안 입었던 ‘친윤’의 겉옷을 슬그머니 벗어던지는 중이다.
그들은 ‘정치는 돈과 조직이 전부’이라는 낡은 정치를 신조로 반세기 넘게 버텨왔다. ‘대세 추종’과 ‘시류 편승’은 처세의 기본 전략이었다. 윤석열처럼 한때 휘몰아치던 것들은 다 사라져도 돈·조직을 꽉 쥔 그들의 기득권 산천은 ‘의구(依舊)’하다 여긴다. 그래서 엎드려 있는 데도 이골이 난 기회주의자들이다. 애초 보수 가치의 부재를 이야기하는 것조차 사치스럽다.
기득권 보수는 그렇게 고인 채 영남의 울타리로 고립되었고, 정당으로서 능력을 잃었다. 박물관에나 있어야 할 ‘화석’들이 행세하는데 ‘좀비 정당’이 될 수밖에…. 수권능력이 없으니 업둥이를 데려다 매번 간판갈이를 하고 버리는 ‘임시변통’ 정치는 필연이었다. 그들 지능이 낮다 비웃을 게 아니라, 그 처절한 기회주의에 몸서리를 쳐야 했다. 이쯤이면 그 정당과 보수 정치의 이념이 “배신 척결”인 것도 놀랍지 않다. 천하 패권 쟁투가 벌어지건 말건, 그들에겐 손바닥만 한 그들 동굴에서 벌이는 당권 난투가 더 중요하다.
보수는 ‘민주공화’ 중에서도 ‘다원적 공동체’가 핵심 원리인 ‘공화’를 더욱 무겁게 여긴다. 법치와 상식으로 국가와 정치의 아랫목을 뭉근하게 데우는 게 보수 정치일 텐데, 그 공간은 기회주의자들의 놀이터가 됐다. 보수 정치가 맞닥트린 ‘대재앙’의 본질이다. 이 기득권 카르텔을 객토하지 않는 한 보수 정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건 무망하다.
보수 정치 대재앙의 끝은 ‘신세력·신질서’의 태동이어야 한다. 제대로 된 보수라면 기회주의자들을 매몰차게 내쳐야 한다. 그런 결기를 가지고, 일전을 불사하는 정치인을 앞세워야 한다. 부디 ‘보수를 고쳐 쓸 수 있을까’에 대한 희망을 볼 수 있길 바란다.
국민의힘이 9일 김건희·내란 특검팀의 수사에 대응하는 당내 특별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고, 특검의 수사망이 본격적으로 자당 의원들을 죄어오자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마친 후 “참석한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특검 수사에 대응하는 당내 특별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기구를 누구로 구성할지는 조만간 당 지도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의총에는 소속 의원 107명 중 과반인 60명 정도가 참석했다. 의총에서 “윤상현 의원이 자금 수수를 한 것도 아닌데 자택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과잉 수사”라는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고 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우리는 뜻을 함께하는 동지”라며 “(인적) 청산을 해도 우리 손으로 하지, 정치 특검의 힘을 빌린 청산은 있을 수 없다. 우리끼리 다투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동지들에 대한 정치 특검의 부당한 탄압, 보복에 모든 의원이 행동을 함께하자”고 말했다. 인적 쇄신으로 싸우기보다 단합을 강조한 것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특검팀의 윤 의원 압수수색과 김선교 의원 출국금지를 언급하며 “특검의 야당 탄압이자 정치 보복”, “찔러나 보자는 식의 야당 의원 망신주기”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조은석 내란 특검에게 경고한다”며 “(12·3 불법계엄 해제 의결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해 (처벌을) 호언장담하듯 떠든다는 얘기가 여의도까지 들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만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송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별법에 대한 반격으로 ‘독재방지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도 했다. 사면·복권 제한, 불법 대북 송금 등 대북제재위반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대통령의 기존 형사재판 속행 등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내용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특검 수사에 대해 부글부글하면서도 무기력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한 3선 의원은 기자와 만나 윤 의원 압수수색에 대해 “공천은 정치적 과정이고 돈이 오간 것도 없다”며 “왜 수사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내란 특검팀의 계엄 해제 관련 수사 가능성을 두고 “국회의원은 (계엄 해제) 본회의에 들어갈지 말지 판단할 자유가 있고, 계엄에 대해 판단할 시간이 필요했다”며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작정하고 저렇게 때리는데 야당이 맞는 수밖에”라며 “시간이 흐르는 것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당내 쇄신파들 사이에선 특검의 정치 보복이란 주장에 거리를 두는 견해도 나왔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나와 정치 보복 주장에 대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며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고름을 짜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짜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까지 당 비대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정치보복이다 아니다 판단하기 어렵다”며 “건건이 특검의 논리를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폭염의 새 기록이 줄잇고 있다. 초복(20일)도 열흘 넘게 앞둔 지난 8일 경기 광명의 낮 기온이 40.2도까지 치솟았다. 파주·의왕도 처음으로 7월 초에 40도를 넘겼고, 서울도 역대 기록인 37.8도를 찍었다. 8일까지 ‘이른 폭염’으로 생긴 온열질환자는 1228명으로 지난해의 2.5배, 가축 폐사는 21만9352마리로 4.7배나 급증했다. 경북 구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베트남 국적 20대 청년 노동자가 체온 40.2도 몸으로 앉아서 숨진 채 발견된 안타까운 사고도 일어났다.
폭염은 생명·안전을 넘어 물가·전력·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오이(10개) 평균 소매가격은 1만1914원으로, 평년보다 30.5% 올랐다. 깻잎·수박·시금치도 작황이 나빠 가격이 뛰고 있다. 8일 오후 6시 1시간 평균 최대전력수요는 95.7GW로 역대 7월 최고 기록을 넘어섰다. 양식어장과 원전을 위협할 해수 온도도 비상등이 켜졌다. 폭염 경고가 빨라지고 세지고 전방위적이다.
폭염은 더 이상 계절적 현상이 아니다. 악화되는 기후위기의 산기록이자, 국가별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탄탄한지 가늠하는 척도가 됐다. 알리안츠리서치는 “올해 폭염으로 유럽의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보다 0.5%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봤다. 불볕더위·열대야가 일찍 덮친 한국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 노력뿐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망 구축,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야외에서 일하는 농민과 건설·배달 노동자에겐 충분한 휴식과 냉방장치, 음용수 제공이 보장돼야 한다. 야외 사업장에선 규제개혁위원회가 거부한 ‘2시간 노동 시 20분 휴식’ 조치가 의무적으로 지켜져야 하고, 필요시 작업 중지도 발동돼야 한다. 노약자·기초수급자 등 에너지 약자에게는 냉방비 지원과 쉼터 확대와 같은 실질적·직접적인 지원이 닿아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가축·어류 피해와 전력 대란도 한발 앞서 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폭염은 재난이라는 인식이 더 확고해져야 한다. 더위를 피할 수 없고, 야외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폭염은 하루하루 생존의 문제다. ‘폭염안전권’은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누구도 폭염 탓에 삶과 생계 기반을 잃지 않도록 국가적 보호막이 촘촘해져야 한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의 안전 관리에 개입해왔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확인됐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서부발전이 직접 정비 지시를 내린 증거라고 주장했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2024년 2월27일 김충현씨는 한전KPS 담당자에게 “방금 서부발전에서 3명이 공작실을 다녀갔습니다. 안전난간의 망을 정비해달라 지적을 받았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서부발전의 안전망 정비 요청을 한전KPS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사실상 업무를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태성 대책위 언론팀장은 “서부발전에서 (업무와 관련해) 지적하면 보통 한전KPS가 수행하는 게 아니라 2차 하청업체에서 수행한다”며 “김충현씨는 한전KPS에 새 안전망을 달라고 요청하거나 정비동 내부에 있는 안전망 자재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한전KPS 직원들이 작업 의뢰 절차를 건너뛰고 김씨에게 정비를 지시한 메시지 기록은 여럿 나왔지만 서부발전이 언급된 메시지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서부발전은 태안화력발전소 운영사이자 발주처다. 한전KPS는 서부발전으로부터 발전설비 정비공사를 도급받은 1차 하청업체이고 한국파워오엔엠에 재하청을 줬다. 김씨는 한국파워오엔엠 소속으로 공작기계실에서 홀로 작업하다 지난달 2일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 메시지를 보면 서부발전이 정비동 안전 관리를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전망 정비는 공작실 담당인 김씨가 처리할 업무가 아니지만 서부발전은 재하청 노동자에게 편의적으로 일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 후 서부발전은 “한전KPS에 공간을 임대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작업 관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서부발전은 무상임대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조건을 보더라도 도급계약에 따른 형식적 계약일 뿐”이라며 “임대계약서를 보면 원청의 안전 의무와 한전KPS 측의 안전 관리 의무가 같이 기재돼 있다.
한전KPS와 서부발전 모두에 안전 관리 의무가 있다는 걸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서부발전과 한전KPS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한전KPS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일지 감독 사인 없이 업무를 지시해 김씨가 오히려 담당자에게 사인을 요청한 메시지도 여럿 공개됐다. 김씨는 지난 4월 한전KPS 담당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작업하려면 TBM 일지 공사감독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작성 좀 해주세요”라고 했고 지난해 10월에도 “지난주 주신 너트로 이어서 가공하려는데 작업의뢰서와 TBM 일지 공사감독란에 사인이 필요합니다. 금요일 작업 때는 다른 일로 TBM 일지 사인 받아놓은 게 괜찮았습니다. 지나는 길이든 다른 KPS 직원분 중에 사인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대책위는 이날 서부발전·한전KPS·한국파워오엔엠 관계자들을 노동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시스템의 근본적 결함을 밝혀내고 원청사와 경영책임자를 엄중 처벌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일선 관리자 처벌을 넘어 원청사와 경영책임자를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