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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정치보복하지 마십시오”···특검의 윤상현 압수수색에 반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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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3 회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정치보복 하지 마십시오”라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미 경찰에서 수사가 끝난 사안인데 지금 와서 다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옛말에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이라는 말이 있다. 그 칼날이 언제 되돌아올지 모른다는 점을 유념해 정부와 여당은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과잉 수사하지 말라”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 차원의 대응 등과 관련해 “검토 중으로 아직 말씀드릴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윤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윤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이다.
특검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양평군수 출신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출국금지한 데 이어 현역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국민의힘 내부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내란 특검팀에서도 12·3 불법계엄 해제를 방해했느냐를 두고 다수의 의원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전방위적 특검 수사에 대응할 팀 구성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전향 또는 제거” 계획을 담은 리박스쿨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고 의원은 이를 “교육계 내란 사태”로 규정하며 진상 규명과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박스쿨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2020년 5월 전후로 작성된 이 문건에는 “애국시민 중 시민활동가를 선발해 NGO 20개를 창립하는 것이 목표”라며 “71년생 이하 청장년을 우선 선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리박스쿨은 이 문건에서 진보 성향 싱크탱크와 시민단체를 ‘좌익 적폐세력’으로 규정한 뒤 이에 대응할 우파 단체를 만들겠다는 ‘대한민국 리빌딩 계획’을 밝혔다. 여시재, 민주노총, 우리법연구회에 맞서 각각 ‘자유싱크탱크재단’, ‘자유근로자협회’, ‘자유법연구회’라는 우파 단체를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적시했다.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노인가족부’로 바꾸고, 기업의 각종 위원회는 “전향 또는 제거”한다는 구상도 담겼다.
고 의원은 “12·3 내란 당시 야당 의원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던 ‘노상원 수첩’을 떠오르게 한다”며 “대한민국을 극우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점에선 ‘윤석열 내란’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리박스쿨이 2023년 1~3월 3차례의 회의를 열어 ‘전두환 명예회복 현대사 문제 연구회’의 결성을 추진한 정황도 공개됐다. 고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이 연구회는 “전두환 대통령 명예회복을 통한 대한민국 역사바로세우기 우파운동 붐업을 위해 5·18 및 김대중 실체 바로알리기 과제를 발굴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 문건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물심 지원 기반” “정부가 운동권 주사파 간첩을 폭로할 때 동시에 전두환 알리기 운동을 전개한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고 의원은 “정부가 간첩 사건을 언제 어떻게 폭로할 지는 국정원 내부에도 기밀사항”이라며 리박스쿨과 국정원의 연계설을 제기했다. 그는 “윤 의원을 통해 어떤 지원들이 이쪽 단체를 통해 흘러간지도 당연히 살펴봐야 한다”며 리박스쿨의 활동 자금 출처를 두고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AI 교과서 정책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AI 교과서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학교 자율로 쓰이게 된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 의무 도입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의 선택 사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재명 정부가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며 AI 교과서 정책은 전면 재검토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AI 교과서 사용 학생은 전체 3% 안팎으로 추정된다.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AI 교과서의 만듦새가 떨어진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AI 교과서가 아니라 AI 교육이 중요하다”거나 “AI 교과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졸속 도입이 문제”라면서 교육부에 AI 교과서 정책의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현장에선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서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고 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AI 교과서의 지위 격하를 두고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AI 교과서 도입을 시범기간 없이 추진하며 비판받았다. 교과서 회사들과 에듀테크 업체들도 입장문을 내고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는 유지하면서, 품질 개선과 기능 보완을 위한 법안 수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오는 21일 1주기를 맞는 고(故) 김민기의 첫 앨범이 54년 만에 LP로 복각돼 재발매된다. 고인의 생전 작업을 기록하는 ‘학전김민기재단’도 올해 안에 설립된다고 고인이 대표였던 대학로 소극장 학전이 8일 밝혔다.
고인이 스무살이던 1971년 발매된 ‘김민기’는 한국 대중문화사에서 독보적인 성취를 이룬 음반으로 평가된다. 음반에는 고인의 대표곡 ‘아침 이슬’, 한국 모던 포크에 한 획을 그은 ‘그날’, ‘꽃 피우는 아이’ 등 10곡이 담겨 있다.
이 음반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서울대 미대생이었던 김민기가 서울대 문리대 신입생 환영회에서 민중가요를 가르치다가 경찰에 연행되면서 당국은 발매 이듬해 음반 판매를 금지했다. 음반은 중고시장에서 수십 배 가격에 거래되거나 여러 해적판 LP로 제작됐다. 1987년 ‘아침 이슬’ 해금 뒤 한 음반사에서 건전가요를 담은 복원음반을 무단 발매했다 판매가 중단된 적도 있다.
1990년 고인과 음반사측의 합의로 오리지널 앨범의 곡 구성을 그대로 유지한 음반이 한시적으로 판매되기도 했으나, 고인의 의도가 반영된 정식 복각판은 아니었다는 게 학전 측 설명이다. 학전에서 2004년 ‘김민기’를 CD로 발매한 바 있으나, 이 역시 절판됐다.
때문에 학전은 이번에 정식 발매하는 LP가 진정한 복각판이라는 입장이다. 이번에 발매되는 LP에는 최신 기술로 복원한 양질의 사운드가 담겼으며, 1971년 심의에 걸려 ‘종이연’이란 제목으로 실렸던 곡은 원제인 ‘혼혈아’로 수록한다. 앨범 커버는 원본 디자인을 바탕으로 현대적 감각을 가미하고 친필 악보와 메모 등을 함께 싣는다.
학전은 “복각 LP는 그의 음악적 유산을 재정리하는 아카이브 작업의 출발점으로서 의미를 가진다”면서 “고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왜곡과 질곡의 시간을 겪어낸 이 앨범이 오롯이 음악 그 자체로 대중들과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LP는 7월21일부터 8월10일까지 3주 동안 주요 온라인 음반 사이트에서 예약 주문이 가능하다. 11월 이후 예약자에게 순차적으로 배송될 예정이다.
학전은 고인의 삶과 작업을 미화나 과장없이 올곧게 기록하기 위해 ‘학전김민기재단’을 연내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전은 “고인이 일생에 걸쳐 남긴 작품과 작업들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작업을 통해 그의 정신과 문화적 유산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인의 뜻에 따라 1주기 추모 행사는 따로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고인을 존경하는 후배 음악인들과 고인과 인연을 맺었던 작가들이 오는 18∼20일 서울 강동구 스페이스 거북이 소극장에서 콘서트 ‘김민기 뒤풀이’를 개최한다.
공연 첫날인 18일에는 재즈 싱어송라이터 말로와 가수 김일두를 비롯해 조용미 시인, 이형자 화가 등이 출연한다. 19일에는 가수 황명하, 송은지와 함께 공시네 화가, 홍은택 시인이 무대에 오른다. 20일에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 출신 가수 윤선애,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김이정 소설가 등이 출연한다. 공연 연출과 사회는 작가 최창근이 맡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취임 첫 30일을 이재명 정부 성공의 기초를 닦기 위해 300일처럼 뛰겠다”며 민생·소통을 강화하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적 대화 플랫폼 ‘K-토론나라’를 운영하고, 정부 부처 다수가 위치한 세종에서 집중적으로 일하는 ‘세종 주간’을 갖는다. 공직 사회 일신을 위한 “응원 단장”이 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무총리로서 첫 30일간 국정 파악과 업무 시스템 정비에 집중해,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안정되도록 보좌하겠다”며 취임 첫 30일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 3일 임명돼 전날 취임했다.
안전·질서·민생이 3대 핵심 국정과제라며 속도감 있게 활발히 소통해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자신이 직접 주관하는 사회적 대화 플랫폼 ‘K-토론나라’를 격주 단위로 운영해 국민 참여와 사회적 대화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 위원회 구성 등에서 ‘미래 주도 세대’인 10~40대의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한 발언권을 키우겠다고도 했다.
불법계엄 여파가 남아있는 공직 사회 분위기를 일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총리는 “무능한 폭군 정치의 상처를 공직 사회에서 걷어내겠다”며 “공직 사회가 열심히 뛰어야 국민이 편안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긍정의 힘으로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며 “공직 사회의 기를 살리는 응원단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부처 대부분이 몰려 있는 세종에서 정기적으로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세종 주간’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세종 및 충청 중부권에 국가 행정력이 더 집중되고 균형 발전은 더 진전될 미래 국가의 토대를 차근차근 강화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총리는 취임 초반 30일을 10일씩 나눠 특정 과제에 몰입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첫 번째 10일은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명하신 대로 폭염·호우 등 자연 재난과 산업 재해 등 각종 사고 예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외로움 문제를 해결하고 자살을 예방하는 근본적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두 번째 10일간에 “공직 사회의 내란 후유증을 해소”하기 위한 “공직 사회의 시스템 점검”에 주력한다. 그는 마지막 10일 동안은 “각 부처가 점검하고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한 다양한 정책을 현실 정책으로 마감할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과의 정책 논의·협력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가능한 것부터 당장 하고, 나부터 먼저 하고, 다 같이 함께할 길을 찾는 ‘가나다’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