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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실 ‘리박스쿨 연관단체 챙겨라’ 압력” 교육부 공무원 증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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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6 회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지난해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던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글로리 조합)의 늘봄학교 사업 공모와 관련해 교육부에 압력을 넣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손 대표가 교육부 고위공무원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 교육부와 리박스쿨 연관 단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해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리박스쿨 연관 단체의 늘봄학교 공모 사업 선정·탈락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국장은 “(지난해) 신문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에게서 글로리 조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압력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대통령실의) 요구를 받고나서 평가과정과 결과를 확인해봤고, 결과에 따라 (글로리 조합을) 탈락시키겠다고 했다”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압력이 있었다”고 했다. 당시 김 국장은 늘봄학교 사업을 총괄하던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이었다.
지난해 손 대표는 글로리 조합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서에는 리박스쿨,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7개 단체가 협력단체로 제시됐다. 글로리 조합은 당시 54개 단체 중 52위를 기록해 탈락했다.
김 정책관의 증언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과 리박스쿨이 연결돼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 손 대표는 지난해 대통령실 견학 프로그램이 포함된 미국 하와이의 한 청소년 단체의 한국 방문을 조직하기도 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이 “윤 정부에선 공식적 관람신청을 받지 않았다”고 하자 “손 대표는 “2023~2024년 4번 전후로 대통령실에 갔다”며 “처음에는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의 김대남씨가 (주선해줬다)”고 했다. 손 대표는 신 비서관을 아느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 정책관은 또 손 대표에게서 교육부와 늘봄학교 관련 MOU 체결을 문자메시지로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손 대표가 본인 소개하고 제안할 게 있다고 하면서 문자메시지가 왔다”며 “담당부서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연락을 해보라고 했다”고 했다. 김 정책관은 “제 연락처는 (당시) 이수정 교육부 정책자문관이 준 것으로 생각했다”고도 했다.
이 전 정책자문관은 손 대표를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추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이 전 정책자문관은 “여러분들에게서 (손 대표를) 추천을 받았다”며 “(늘봄학교 지지단체인) ‘함께행복교육봉사단’ 단장이었던 고 천세영 교수가 교육부와 MOU 맺고 싶다고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함께행복교육봉사단은 손 대표가 공동대표를 지낸 단체로, 지난해 2월 출범 이후 3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
세계 최대 전기차업체인 중국 BYD(비야디)가 9일 ‘제주에서 개막한 ‘제12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2016년 제주도 인근 섬 우도와 전기버스 20대 납품 계약을 맺으면서 한국 상용차 시장에 뛰어든 BYD는 2023년 국내 전기버스 점유율 1위에 올랐고, 1t 전기트럭 T4K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다진 영업력을 기반으로 올해 초엔 한국 승용차 부문에도 진출했다.
지난해 427만대 이상의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포함)를 팔아 역대 최고 기록을 쓸 정도로 기술력과 사세를 키운 BYD 부스는 50개국 150여개 국내외 전기차, 배터리,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도심교통항공(UAM), 전기선박 관련 기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도 단연 눈길을 끌었다.
행사가 열린 제주신화월드 야외주차장에 지난 4월 고객 인도를 시작한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토3’의 별도 시승 존까지 마련해 관람객들을 빨아들였다.
‘제12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의 사전 공식행사로 한국자동차기자협회가 지난 8일 제주신화월드 한라룸에서 ‘2025 전동화 시대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연 글로벌 e-모빌리티 네트워크 포럼에서도 화제의 중심은 단연 중국이었다.
좌장을 맡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하성용 회장은 “한국보다 엄청나게 많은 기술 인력이 중국에 포진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일당백의 정신으로 헤쳐나가면 우리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기아 정창우 배터리성능개발실장도 주제발표에서 “중국 시장의 성장세가 워낙 강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이 왜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 시장조차 최근 전기차 점유율이 10%에 이를 정도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 중”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어 “글로벌 전기차업체들 간에 본격적인 기술경쟁이 시작됐다”며 “선의의 경쟁자인 테슬라나 BYD 등 중국업체들을 생각하면 지금이야말로 움츠러들기보다 전기차 관련 투자를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를 벗어나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선결 과제로 안전에 대한 신뢰, 충전속도·주행거리와 같은 편의성 강화, 저렴한 가격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지금 혼돈 상태다. 전망과 관련해서도 긍정적 신호와 부정적 신호가 뒤섞여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 세계에 판매된 차량 중 21.1%가 전기차로 나타났다. 순수전기차(BEV)가 지난해 동기 대비 34.5% 증가한 502만대가 팔렸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도 같은 기간 272만대가 팔려 판매량이 31.9% 늘어났다.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 반전동화 기조 강화는 그러나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완성차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뜩이나 지난 4월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품목 관세(25%)로 현대차·기아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KAMA 등이 집계한 지난 1∼6월 현대차·기아의 미국 전기차 시장점유율을 보면 7.6％로, 지난해 상반기(11.0%)보다 3.4%포인트 하락하며 점유율 순위가 한 계단 하락했다. 현대차·기아가 2022년 2위 자리에 오른 지 3년 만의 순위 하락이다. 테슬라(42.5％)와 제너럴모터스(13.3％)가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일제히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보조금 개편 방향 등에 따라 판매 실적이 크게 영향을 받는 전기차 시장의 특성 때문이다.
전기차를 국가적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온 중국은 최근 국내 충전 시설 확충과 용량 확대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 보급의 마지막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의 강제 업그레이드’와 ‘시나리오 기반 인프라 구축’, ‘전력망 협업’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내연기관차의 주유 효율에 맞먹는 충전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원주 한라대 최영석 교수(미래모빌리티공학과)는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기려면 충전 인프라 확충에 따른 전력 공급 문제를 비롯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라며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기술교육대 이종욱 교수는 “자동차 산업의 미래로 불리며 꽃길만 걸을 줄 알았던 전기차가 지난해 화재라는 암초를 만났다”며 배터리 안전성 확보를 촉구했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정부는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을 마련해 왔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전기차 생태계 전반의 안전 정착에 초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수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어 “이를 위해 정부는 배터리 제조 단계부터 폐기까지 전주기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한 정책 설계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이는 단지 사고를 예방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들이 전기차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중국, 유럽, 아세안 등 28개국의 전기차 관련 협회 및 글로벌 기업 78개 기관으로 구성된 국제 네트워크인 세계e-모빌리티협의회(GEAN)가 주최하고, 국제e-모빌리티엑스포 조직위원회, 한국자동차기자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제12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오는 12일까지 열린다.
전남도는 오는 9월까지 도내 5000가구 이상의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 예방 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부산에서 노후주택 화재로 어린 자녀들이 잇따라 숨진 사고를 계기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점검은 복지기동대와 전남소방본부가 합동으로 오는 9월 6일까지 2개월간 진행한다. 대상은 노후 전기설비나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구이며,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가구 등 취약계층이 우선 점검 대상이다. 전남도는 화재 위험 요소 진단과 함께 생활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까지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노후 콘센트 교체, 전선 정리, 자동소화 멀티탭 설치, 소방시설 점검, 화재 예방 교육 등이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화재 위험이 큰 가구를 신속히 찾아내 현장 점검하고, 119생활안전순찰대는 소방시설 상태를 점검해 사후 안전조치까지 함께 맡는다.
전남도는 지난 2019년부터 22개 시군 모든 읍면동(297개)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기동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생활 불편 해소 등을 지원하며, 지난해까지 도내 전체 가구의 약 28%에 해당하는 22만5000여 가구를 도왔다.
도는 이번 활동을 통해 복지기동대와 소방 조직을 연계한 통합형 지역 안전망을 구축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부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화재는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운 경고음”이라며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과 주거 안전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과테말라 남부에서 발생한 규모 5.7 지진 피해 사망자가 4명으로 늘었다. 여진도 260회 넘게 이어지며 이재민도 속출하고 있다.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과테말라 대통령은 지진 발생 이틀째인 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수도 과테말라시티에서 잔해에 묻혔던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네 번째 희생자 나왔다고 밝혔다. 시신 옆에는 그의 반려견 한 마리의 시체도 있었다.
앞서 소방당국은 같은 날 과테말라시티 인근 사카테페케스주에서 13세 소년의 시신을 수습했다. 전날에는 남부 지역인 에스쿠인틀라의 한 도로에서 트럭 위로 돌이 떨어지며 차에 함께 타 있던 아버지와 아들 등 두 명이 사망했다.
과테말라 일간지 프렌사리브레는 이날 오전까지 261건의 여진이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지난 이틀간 규모 3.0에서 5.7에 이르는 여진이 발생해 피해 지역 주민들이 집 밖에서 밤을 지새웠다고 전했다. 남서쪽 지역 팔린 주민인 엘비아 모라타야는 지난밤 가족과 밖에 나와 밤을 새웠다며 “집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호소했다.
진동의 여파로 건물 붕괴도 잇달았다. 과테말라 국가재난대응조정기구(CONRED)는 최소 64채의 주택이 지진 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46채는 심하게 손상되거나 파괴됐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에는 전기, 전화, 인터넷 등 연결도 끊겼다고 프렌사리브레는 전했다. 산사태로 도로가 막히면서 피해 지역의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다.
CONRED는 전날 국가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군과 합동으로 수색·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에스쿠인틀라, 사카테페케스, 과테말라시티 등 지역에는 휴교령과 업무 중지 명령을 내렸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지진은 전날 오후 3시41분 과테말라 남부 화산 산악지대인 산비센테파카야에서 발생했다. 지진 발생 깊이는 10㎞다.
중미 과테말라는 화산 활동이 활발한 ‘불의 고리’에 걸쳐있어 주기적으로 강진이 발생해왔다. 2014, 2017, 2022년에는 규모 6 이상의 강진이 발생했고 2012년 규모 7.4의 대지진이 일어나 139명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