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감금·피살된 한국인 대학생을 캄보디아로 보낸 국내 대포통장 모집조직 주범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손영언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대학생 박모씨(22·사망)의 출국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7월 대포통장 알선책인 홍모씨(20대·구속기소)로부터 박씨를 소개받아 박씨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도록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초 홍씨를 검거하고 박씨 명의의 통장 자금 흐름과 통신 기록을 추적하는 등 대포통장 유통조직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숨진 박씨는 지난 7월17일 홍씨가 속한 조직의 지시에 따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약 3주 뒤인 8월8일 깜폿주 보코산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현지인 일부는 그가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숨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와 같은 대학을 다닌 것으로 알려진 홍씨는 대포통장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통장을 빌린 뒤 해당 통장에 범죄 수익금이 들어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범들과 함께 범죄 자금 전달에 가담한 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숨진 대학생 박씨는 공소장에 범행 공범이 아닌 통장 명의인으로 명시됐다. 홍씨 이외에도 성명불상의 다수의 공범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관련자를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병원 주사실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훔쳐 수시로 투약한 간호사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경미할 때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 자체를 면해주는 판결이다.
앞서 A씨는 2023년 10월 전북지역 한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페티딘 앰풀(1㎖) 9개를 훔쳐 이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페티딘은 자주 오남용되는 마약 중 하나로 잘못 쓰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최근에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과 함께 대표적인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로 분류된다.
당시 A씨는 의사로부터 ‘수액에 페티딘을 섞어 환자에게 투약하라’고 지시받았지만, 환자에게는 수액만 주고 페티딘은 호주머니에 넣어 훔쳤다. 이를 투약해온 A씨는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 자수해 법정에 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특히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자수한 점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고 (피고인이 다니는) 병원에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A씨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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