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40년 독점’ 인천도시가스·삼천리, 막대한 이익에도 소외지역 투자 외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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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40년 독점’ 인천도시가스·삼천리, 막대한 이익에도 소외지역 투자 외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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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11 회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인천지역에 40년간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해 온 인천도시가스(주)와(주)삼천리가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 시민을 위한 투자는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회사의 영업이익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도시가스는 2021년 35억에서 2022년 82억, 2023년 161억, 2024년 189억원의 영업이익이 났다. 삼천리도 2021년 16억원서 2022년 49억, 2023년 111억, 2024년 102억원이다.
두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2021년 51억원에서 2024년에는 291억원으로 5.7배 증가했다. 2022년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동결됐음에도 원가 관리와 공급량 증가 등으로 수익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급증한 영업이익과 달리 시민 편익과 직결되는 투자는 뒷걸음질 쳤다. 같은 기간 두 회사의 투자액은 9% 감소했고, 도시가스 공급의 핵심인 신규 배관 설치도 42.5km에서 23.4km로 45% 급감했다.
투자 감소로 지역 간 에너지 불평등으로 이어졌다. 2024년 기준 인천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은 89.3%에 달하지만, 강화군은 35.5%에 불과하다. 중구 용유동은 전체 2324가구 중 단 39세대만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보급률이 1.7%에 그쳤다.
남동구와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도 ‘경제성 미달’이나 ‘사유지 승낙 필요’의 이유로 공급이 안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상 100m당 31가구 미만이면 ‘경제성 미달 지역’으로 간주된다.
이들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이 안 돼 도시가스보다 2~3배 비싼 LPG나 등유를 사용해 과도한 난방비 부담을 떠안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독점 공급사의 방만한 경영과 책임 회피가 자리 잡고 있다고 허 의원은 주장했다.
두 회사 공급 비용 중 ‘기타경비’는 540억원으로 전체 영업비용의 55%를 차지한다. 이는 인건비(317억원)나 감가상각비(125억원)보다 큰 규모다. 기타경비의 세부 내역은 ‘고객센터 수수료, 법정비용,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등’으로만 명시돼 있어 비용 산정 과정 전체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사회공헌사업도 인색하다. 사회공헌사업 지출은 영업이익의 0.89%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절반 가까이가 축구단 후원에 집중돼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은 외면하고 있던 셈이다.
허 의원은 “1984년부터 40년간 인천에서 독점적 권한을 누려온 두 회사가 이익은 극대화하고 공공적 책임은 최소화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도시가스 공급을 ‘경제성’이 아닌 시민의 기본권인 ‘에너지 복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소외지역 배관망 설치에 의무적으로 재투자하는 ‘이익공유제’ 도입 등 강력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노소재를 활용해 감염·염증을 10분 만에 정밀 진단하고 바이러스처럼 매우 미세한 항원까지 탐지할 수 있는 검출 기술이 개발됐다.
가톨릭중앙의료원 합성생물학사업단 박준혁 교수와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과 김성지 교수 연구팀은 ‘양자점 복합체(QDCC)’라는 새로운 나노소재를 이용한 고속·고감도 항원 검출 기술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나노소재 분야 국제학술지 ‘ACS 나노’에 게재됐다.
연구의 핵심적 소재로 쓰인 ‘양자점’은 빛을 받으면 특정 색의 빛을 내는 반도체 나노입자로, 이 성질을 이용해 극히 미세한 물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개발된 양자점 복합체는 수십개의 양자점을 하나의 나노복합체 안에 넣었기 때문에 연구진이 앞서 개발했던 고분자 기반 나노복합체보다 더 단단한 구조에 빛의 신호도 더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게 개선됐다. 연구진은 새로운 복합체에 ‘층상 자기 조립’이라는 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외부 물질 때문에 신호가 약해지는 현상은 최소화하는 한편 나노입자의 표면 화학구조는 더 정밀하게 조절하고 생체분자와의 상호 결합력은 극대화시켰다고 밝혔다.
양자점 복합체의 탐지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인체에서 염증반응이 일어날 때 급격히 증가하는 ‘C-반응 단백질(CRP)’ 검출에 활용한 결과, 10분 이내에 검출 결과를 확인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CRP는 감염 여부나 질병의 중증도를 파악하는 지표로 흔히 사용되는데, 기존의 대표적인 진단법인 효소결합면역검출법은 시료 준비와 반응 시간이 길어 검출까지 최소 4시간에서 길게는 24시간까지 소요됐다. 또한 양자점 복합체는 미량 항원 탐지 민감도 역시 기존 진단법 대비 50만배 이상 높았다. 이는 소량의 바이러스나 염증 단백질이 존재해도 탐지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감염병 조기진단, 응급의료, 현장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을 혈액 검사 외에도 여러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상의학 분야에 이 방식을 도입하면 기존 현미경 진단보다 더 적은 양의 표적 생분자들을 빠르고 또렷하게 확인할 수 있고, 단백질·바이러스·세포 등 생체신호를 감지하는 바이오센서 분야와 연계할 경우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될 때 휴대용 진단 장비에 응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혁 교수는 “반도체 나노입자 기반의 안정적인 나노복합체 합성법과 이를 이용한 초고속·초고감도 진단 기법을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항원 및 검출 환경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應能負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매물 잠김 현상이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소득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꼭 다주택뿐만 아니고 (한 채의) 고가 주택도 봐야 한다”며 “50억원짜리 집 한 채 들고 있는 데는 (보유세가) 얼마 안 되는데, 5억원짜리 집 세 채를 갖고 있으면 (보유세를)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그것(보유세 강화)도 쉽게 하면 안 되니까 연구용역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 부총리는 “해외송금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외화가 과도하게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쪼개기 송금’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