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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검찰, ‘이춘재 연쇄살인’ 용의자 몰렸던 고 윤동일씨 무죄 구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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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3 회

문상현금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억울하게 몰려 옥살이를 했던 고 윤동일씨의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 사건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윤씨의 재심 재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랜 시간 불명예를 안고 지낸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사죄드린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증거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자의 진술인데 피고인 수사 당시 경찰의 가혹행위는 불법임이 확인됐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인과 체격이 달라 당시에도 범인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며 “과거 피해자 진술 확보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준수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범인으로 특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윤동일 씨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재심이어도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데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감회가 새롭다”며 “오래된 사건이라 피고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검찰이 당시 역할을 왜 못했는지, 법원은 이를 왜 걸러내지 못했나 하는 부분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증거상 무죄가 완벽하지만, 그가 억울하게 유죄를 받았던 과정, 불법 수사 또는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 재심에서 확인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같은해 4월 23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모두 기각돼 1992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윤씨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입건된 당시 그는 이춘재 살인사건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린 상태였다. 다행히 9차 사건 피해자 교복에서 채취된 정액과 윤씨의 혈액 감정 결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면서 살인 혐의를 벗었지만, 당시 수사기관은 별도 사건인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윤씨를 기소했다. 윤씨의 가족들은 이 사건이 수사기관의 조작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윤씨는 결국 이 사건으로 수개월간 옥살이를 해야 했으며, 집행유예 선고로 출소한 이후 암 판정을 받고 투병 끝에 1997년 26세의 나이로 숨졌다.
윤씨의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 선고는 다음달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6·27 대책 시행 직후인 7월 한달간 아파트 거래량은 대폭 줄었지만 최고가를 갱신하는 계약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양극화가 더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부동산플랫폼 직방은 8일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아파트 거래 3946건 가운데 932건이 이전 거래 최고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7월 서울 아파트 신고가 거래 비중은 23.6%로, 6·27 대출 규제 직전인 6월(22.9%)보다 높고 2022년 7월(27.9%) 이후 3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이는 가파르게 상승했던 6·27 대책 이전 거래분이 뒤늦게 반영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 부동산 매매 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는 허가 절차를 거쳐 계약 결정 시점부터 실제 신고까지 시일이 더 걸리는 편이다.
하지만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급감했는데도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가격 강세가 유지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6·27 대책 이후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7월 거래량은 6월(1만935건)의 36% 수준으로 줄었다.
자치구별로 신고가 계약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초구로, 7월 매매 거래(192건)의 61.5%(118건)가 전 고점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서초구 신고가 계약의 44%가 30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었다.
이어 용산구(59.5%), 강남구(51.6%), 광진구(38.2%), 송파구(36.8%) 순으로 신고가 비중이 높았다. 반면 중랑구(4.3%), 구로구(3.6%), 성북구(3.6%), 노원구(3.2%), 도봉구(3.1%)는 신고가 거래 비중이 낮아 지역별 온도차가 컸다.
주택 가격별로 살펴보면 12억원을 넘는 주택 거래에서 신고가 경신 비중이 높고, 12억원 이하 거래는 신고가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12억원 초과~20억원 이하 주택 매매의 31%가 신고가 계약이었던 반면, 9억원 이하 주택에서는 신고가 비중이 18%,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에서는 12% 수준이었다.
직방 관계자는 “6·27 규제 이후 강남·용산 등 고가 아파트는 여전히 신고가를 경신하며 수요가 이어지는 반면,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저가 실수요자들은 대출 의존도가 커서 규제 이후 거래 위축과 가격 조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근로 등의 혐의로 300명 이상의 한국인이 체포됐다. 이들은 손과 발이 쇠사슬로 묶인 채 연행됐다.
가족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A씨의 악몽도 지난 5일 오전 동생 B씨가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 한 건으로 시작했다. “이민국에서 단속을 나왔어.”
B씨는 당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있었다. B씨는 잠시 후 “아직 대기 중”이라는 문자를 A씨에게 보냈고 이후 연락이 끊겼다.
A씨는 지난 6일 기자와 통화하며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을 지원하러 온 사람들까지 구금해도 되는 것이냐”며 “(한국 정부가) 하루빨리 (동생이) 구금 상태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조치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동생 B씨는 B-1 비자를 받아 미국에 갔다. 약 2개월 머무르며 현지 노동자를 교육할 계획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 말한 것처럼 ‘불법체류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B-1 비자는 이른바 ‘출장 비자’로 사업 관련 회의를 하거나 단기 교육에 참여할 때 받는다.
A씨는 동생의 연락이 끊기고 12시간이 지난 뒤에야 동생의 회사로부터 ‘외부와 연락이 어렵지만, 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체포나 구금에 관한 설명은 없었다.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에도 연락을 남겼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B씨가 어디 구금돼 있는지, 회사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등을 알게 된 것은 동생과 연락이 끊어진 지 약 40시간이 지난 뒤였다. A씨는 그제서야 한시름을 놓을 수 있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구금된 노동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소속된 회사는 어디인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미국 국토안보부가 “단일 장소에서 이뤄진 단속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힌 만큼, 조사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인 300여명이 수용된 조지아주 포크스턴 ICE 구금시설은 과거 열악한 위생 환경으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민영화된 교도소인 레이 제임스 교도소의 운영사인 GEO그룹이 시설을 관리한다.
A씨는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한 기업과 관련된 직원이고, 출장 가서 일도 해주는 건데 동생이 그런 일을 당한 게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경험이 되리라 생각해서 미국 출장을 독려했는데, 감옥 같은 곳에서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