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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박성재 ‘위법성 인식’ 입증의 한 주···특검, 영장 재청구 앞두고 보강 주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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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15 회

수원상간소송변호사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 보강 수사에 힘을 쏟고 있다.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규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전날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지난해 12월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앞서 일부 국무위원을 호출했을 당시 대통령실 상황을 재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당시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다음으로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이란 말을 처음 들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 전 장관보다 먼저 집무실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만큼, 그가 사전에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본다.
특검은 당시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박 전 장관이 포고령 등 계엄 관련 서류로 의심되는 문건 2장을 받았다는 점도 주목한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조사에서 박 전 장관이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문건을 받았는지 등은 알지 못하거나 기억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오는 23일 박 전 장관을 추가로 조사하기 전까지 그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사건 관련자 조사 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앞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내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특검은 동의하지 않는다.
박 전 장관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등 후속 조치를 지시한 때는 계엄 선포 직후 국회가 군·경으로 봉쇄되자 정치인과 시민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여들던 때와 겹친다. 특검은 법무부 장관이자 30년간 법률가로 지낸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고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다’는 박 전 장관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영장 기각 논리가 유지된다면, 박 전 장관뿐 아니라 내란 수사와 공소 유지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검은 이번 주 보강 수사를 마치고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처분이 미뤄지면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5·17일에 조 전 원장을 조사했는데 추가 조사를 할 지도 검토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2차 조사 때 질문이 모두 소화되지 않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나,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석희 SK온 최고경영자(CEO)가 글로벌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시장에서 안전성을 앞세워 기술 지배력을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21일 SK온에 따르면 이 CEO는 전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배터리 및 에너지 관련 학과 교수진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 CEO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CEO는 “ESS 사업은 전기차에 이은 중요한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이라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액침냉각 기술 등 고안전·고효율 솔루션, 고객 맞춤형 통합 모듈 설계, 화재 조기 진압 솔루션 등 주요 사업 전략을 바탕으로 북미 등 글로벌 시장 확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터리관리시스템(BMS)과 Z-폴딩 등 SK온의 배터리 안전성 기술력도 소개했다. 이 CEO는 “SK온은 배터리 특성과 상태에 기반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안전진단 고도화 기술’을 개발했다”며 “사이버 보안과 기능 안전성 수준을 동시에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SK온의 BMS는 글로벌 시험·인증 전문기관 TUV 라인란드로부터 국내 최초로 국제 사이버 보안 인증(CSA)을 획득했다. 국내 업계 최초로 기능안전관리체계(FSMS) 레벨3 인증도 받았다.
SK온은 또 Z-폴딩 기술로 안전성을 강화한 하이니켈 배터리를 생산 중이다. Z-폴딩은 분리막 사이에 양극과 음극을 지그재그 형태로 균일하게 쌓아 두 전극이 직접 맞닿을 가능성을 차단해 화재 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기술이다.
이 CEO는 “배터리 사업에서 안전성과 신뢰야말로 최우선의 가치”라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ESS 시장에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