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건희 특검 “윤상현·김영선·김상민 주거지 등 10여곳 압수수색”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속보]김건희 특검 “윤상현·김영선·김상민 주거지 등 10여곳 압수수색”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7-11
3 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8일 “오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검사 주거지·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며 “그동안 공천 거래, 부당한 선거 개입과 관련한 많은 의혹이 장기간 제기된 만큼 신속하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이 특검법에 수사대상으로 명시된 ‘김 여사가 22년 지방선거 및 같은 해 재보궐선거, 24년 총선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 ‘김 여사, 명태균씨, 건진법사 등이 20년 총선, 21년 재보궐선거, 22년 지방선거 및 같은 해 재보궐선거, 24년 총선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월급 기준 215만6880원)으로 결정됐다. IMF 외환위기 상황이었던 김대중 정부를 제외하면 역대 정부의 첫해 인상률 중 가장 낮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시급을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노동계의 최초요구안 1만1500원보다 1180원 줄고, 경영계의 1만30원보다 290원 늘어난 액수다.
공익위원들은 지난 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중재안)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을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 하한선인 1.8%는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다. 상한선인 4.1%는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한 수치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거부하며 이날 회의 도중 퇴장했다. 노동자 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았으나,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간 끝에 결국 표결 없이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했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2.9% 인상안’은 윤석열 정부의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5.0%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2000년 이후 역대 정부의 첫 최저임금 인상률 중 최저다. 그간 정권 첫 해에는 비교적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여왔다. 윤석열 정부 5.0%, 문재인 정부 16.4%, 박근혜 정부 7.2%, 이명박 정부 6.1%, 노무현 정부 10.3%였다. IMF 외환위기 시기였던 김대중 정부의 첫 인상률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제도가 시작된 1988년 이후 정권의 첫 최저임금으로는 역대 최저다. 다만 최저임금 구간을 정한 공익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선임된 위원들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회의장을 퇴장하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은 노동자의 삶을 도외시한 채, 사용자의 주장만을 반영한 기만적인 안”이라며 “이는 더이상 심의가 아닌, 저임금 강요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3년 물가상승률은 치솟고, 실질임금은 하락한 것을 모두 알고 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의 상한선은 하한선이다”며 “이재명 정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결정 후 “오늘 결정된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심의촉진구간이 사용자측에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나온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여기까지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족한 부분은 이재명 정부의 큰 숙제로 남았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은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보다 신속히 추진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을 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노사는 고시 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제기가 수용돼 재심의가 이뤄진 전례는 없다.
미묘한 메모의 묘미김중혁 지음유유 | 200쪽 | 1만5000원
“소설가. 메모 전문가. 종이에 낙서하기 전문가. 백여개가 넘는 메모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하며, 수백권의 노트에다 메모를 남겼다. 그중 몇개의 메모는 소설이 되었고 몇개의 메모는 에세이가, 몇개의 메모는 그림이 되었다. 그중 몇개의 메모는 농담이 되었고, 그중 몇개의 메모는 수면 위로 떠오를 때를 기다리며 잘 쉬고 있다.”
책날개에 쓰인 소설가 김중혁의 자기소개다. ‘메모’ 하면 아무렇게나 휘갈긴 종잇조각이나 스마트폰 기본 메모장에 대충 적은 줄글 정도를 떠올릴 법하다. 메모 자체가 잠깐의 쓰임을 다하면 삭제되거나 잊혀지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메모를 단순히 기억의 보조 장치 정도로 여기지 않고, 머릿속에 부유하는 생각의 파편을 잡아채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했다. 책은 체계적으로 메모의 상황과 도구, 방법, 형식 등을 제시하는데, ‘메모’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탐구로도 읽힌다.
상황별로는 책에 남기는 메모, 어둠 속의 메모, 산책하면서 하는 메모 등등. 도구별로는 종이, 타자기, 워드 프로세서, 노트북 컴퓨터, 휴대전화에서 시작해 보다 전문적인 메모 도구까지 제시한다. 작은 수첩, 카드, 표, 마크다운 등 저자가 제안하는 10가지 메모법은 실용적이기까지 하다. 메모로 별짓 다해 본 소설가의 메모 이야기라는 홍보 문구에서 ‘당사자성’과 ‘진실성’을 느낄 수 있다.
누군가는 “메모해서 뭐해?”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말할 수 있다. 저자는 되묻는다. “메모를 시작하는 순간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다. … 떠오른 생각을 종이에 적어 보지 않고 허공으로 날려 버리는 게 더 큰 낭비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