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계약 몰아줬다’ 취지 발언 허위···‘최서원 명예훼손’ 안민석 벌금 선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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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계약 몰아줬다’ 취지 발언 허위···‘최서원 명예훼손’ 안민석 벌금 선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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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4 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10일 안 의원의 명예훼손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설 판사는 공소사실 중 ‘최씨가 외국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의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설 판사는 “피고인은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공하려는 노력 없이 대중의 관심이 상당한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동종 범죄 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유죄로 인정한 발언인데, 항소심에서는 해당 발언이 구체적 제보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혀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방송 등에서 “최씨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씨가 외국 방산업체의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기업의 돈이 최서원 씨와 연관 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안 전 의원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며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어 수원지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했다.
고용노동부가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매일 폭염 기록을 경신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미룰 수 없다는 이유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규개위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폭염이 심해지고 있어 재심사를 요청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지난달 1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4~5월 심의에서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고 노동부에 재검토를 권고했다. 사업주가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 조항을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이런 제재가 영세·중소 사업장에 부담을 준다는 취지였다. 규개위 규제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법령은 시행될 수 없어 안전보건규칙은 개정 자체가 무산됐다.
노동부가 규개위에 재심사 요청을 했지만 실제로 심사가 다시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규개위 규제심사에서 같은 안건을 세 번 심의한 사례가 없어서다. 규개위 다음 회의는 11일이다.
규칙 개정 무산 이후 노동부는 사업장에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사업장을 지도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겠다고 했지만 폭염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전날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숨졌다. 전일 구미 낮 최고 기온은 35도였는데 발견된 노동자의 체온은 40도에 달했다. 지난 6일 오전에도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 맨홀 아래 오수관에서 측량작업을 하던 50대 작업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유독가스 질식에 의한 사고로 추정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더위도 재해이며 예방할 수 있는 죽음이었다”라며 “폭염 속에서도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노동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했다.
이들은 “현재 노동부는 폭염 관련 사업주 예방조치를 ‘지도 권고’ 수준에 멈췄다”며 “만약 법적인 강제 조항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해당 노동자들은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을 취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보장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규개위는 ‘기업 부담’을 운운하며 규칙 개정안을 가로막았다. 사람의 생명보다 규제 완화를 우선시한 결과 노동자들은 폭염 속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며 “노동부는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을 포함한 폭염 대응 규칙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는 15일 폭염 대책을 논의하는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여당은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제도 손질에 나선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5일 진성준 정책위의장 주재로 폭염 대책 관련 당정 실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5일 당정 회의에는 정부 측에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하며, 국회에선 진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한다. 당정은 폭염 여파로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농가 피해가 확산하는 데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지난 8일까지 122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배 늘었다”며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기 가동 등 선제적 폭염 대응에 나서주길 바란다. 당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당정협의를 조만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평균 35도를 넘는 날씨 속에서 휴식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하는 노동자들은 또 다른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기후 위험에 따른 안전 대책도 산업재해 예방의 필수 요소로 포함돼야 할 때”라며 “특히 작업 중지권, 휴식권 보장과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북 구미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숨지는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최근 발생한 인천 맨홀 질식 사고, 어린이 화재 사망 사고 등을 언급하며 원내에 특별기구를 설치해 “산재를 예방하고 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진 정책위의장)고 밝혔다. 민주당은 ‘산재 예방’ TF를 꾸려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제도 재점검에 나서기로 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종합적인 산업안전 재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에는 사상자 2명이 발생한 인천 맨홀 질식 사고와 관련해 “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