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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모디 인도 총리, “인도·미국 관계는 매우 긍정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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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1 회

개인회생대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갈등에 대해 양국이 여전히 ‘매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디 총리는 6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양국의 유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감정과 긍정적인 평가에 깊이 감사하고 전적으로 화답한다”며 “인도와 미국은 매우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고 게시했다.
모디 총리는 이날 성명에서도 항상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좋은 개인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국과 계속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도 관계를 긍정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우리는 인도와 러시아를 가장 깊숙하고 컴컴한 중국에 빼앗긴 것 같다”고 썼다.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길고 번영하는 미래를 누리기를 바란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라면서 인도·러시아의 중국 밀착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하지만 이후 같은 날 오후 인도를 중국에 잃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앞선 발언보다 유화적인 언급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그는 훌륭한 총리다. 항상 (모디 총리의) 친구로 남을 것”이라면서 “인도와 미국은 특별한 사이다. 걱정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저 모디 총리가 지금 이 순간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뿐”이라면서 “가끔 그런 때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일 모디 총리는 중국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친구처럼 악수하고 담소를 나누며 웃음을 터트리는 장면을 연출했다.
인도는 국경 분쟁 등으로 중국과 전통적으로 대립해왔지만, 최근 미국과 무역 협상이 좌초하고 50%의 초고율 관세 표적이 되자 이번에 모디 총리는 2018년 6월 이후 7년여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찾았다. 미국의 관세 공세를 나란히 받는 인도와 중국은 최근 5년 만의 국경 무역·직항 노선 재개에 합의했다.
인도 정부는 또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감시 규정 완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은 인도에 대한 비료·희토류·터널 굴착 장비(TBM)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관리하는 한 요양기관의 수급자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보공단은 서버 과부하로 발생한 일시적 사고라고 해명했으나, 서버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허술하게 운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일 A장기요양기관 수급자와 종사자 등 182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됐다. B장기요양기관에서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했는데, 우리 기관이 아닌 A기관 수급자 데이터가 조회된다”는 민원이 건보공단에 다수 접수된 것이다. 이로 인해 A기관 수급자와 종사자 등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요양등급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A기관은 공단 위탁을 받아 자택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수급자에게 요양보호사를 보내는 민간기관이다.
건보공단이 현재까지 파악한 원인은 ‘서버 과부하’다. 매월 1일 전월분 요양급여 신청을 위해서 요양기관 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리는데, 이로 인해 과부하가 걸리면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문제 발생 직후 해당 서버를 멈추고 시스템을 재부팅하는 긴급조치를 했다. 이어 해킹 여부를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수리하는 패치 작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다.
건보공단은 사고 후속 조치로 피해자 182명에게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개별 고지하고 사과했다고 한다. 6개 부서로 구성된 대응팀을 꾸려 이번주부터 내부 감사도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복지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몰리는 수준에 맞게 서버를 관리하지 못했고,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대비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서버 과부하가 원인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취약점을 잡을 수 없다”며 “공공기관의 보안정책은 시간이 흐를수록 취약점에 노출되는 만큼 업그레이드를 했어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고 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애초에 시스템을 설계할 때 시스템 과부하가 오더라도 다른 기관의 데이터가 조회되지 않게 설계하고, 서버를 잘 구축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최근 3년간 건보공단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 최대 규모다. 2023~2024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3건 발생했는데 3~16명 수준이었다. 2건은 문자메시지나 우편물을 잘못 발송한 사례였고, 1건은 일부 직원이 타 가입자의 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한 사례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개인정보 노출로 큰 걱정을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 실태를 엄격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유례없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감사에 들어간 공단의 안일한 태도는 문제”라며 “면밀한 감사를 통해 재발 방지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형 고체엔진의 지상시험을 진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 전략무력을 확대·강화하는 데서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며 신형 ICBM인 화성-20형에 활용될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 향상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며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미사일총국과 화학재료연구원은 지난 8일 탄소섬유 복합재를 이용한 ‘대출력 고체발동기(엔진)’의 지상 분출시험을 또다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해당 시험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인근에서 진행된 것으로 군 당국은 판단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시험이 9번째라며 “개발 공정에서의 마지막 시험으로 된다”고 했다. 탄소섬유 복합재로 개발한 고체엔진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최종 시험을 진행했다는 뜻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2017년 8월 엔진 제작에 사용하는 탄소섬유 복합재를 연구·개발해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탄소섬유 복합재는 철보다 가볍고 강도가 높다. 엔진의 무게가 줄어드는 반면 내구성은 높아진다. 이로 인해 미사일 사정거리를 늘리거나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신형 엔진의 최대 추진력은 1971kN(킬로뉴턴)이라고 주장했다. 약 200t의 물체를 공중으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북한이 2022년 12월 고체연료 엔진 실험 당시 밝힌 140tf(톤포스·140t을 밀어 올리는 추력)보다 높다.
김 위원장은 신형 고체엔진 개발을 두고 “국방기술 현대화 사업에서 가장 전략적인 성격을 띠는 성과”라며 “핵 전략무력을 확대·강화하는 데서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북한은 신형 고체엔진 개발 소식을 공개하며 해당 엔진을 화성-19형과 화성-20형에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10월31일 당시 새로운 ICBM인 화성-19형을 시험 발사했는데, 이는 역대 미사일 가운데 가장 높은 고도와 긴 비행시간을 기록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는 엔진 시험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도된 반면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간략하게 실렸다. 지난 2일 보도는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실렸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내보다 대외용 메시지 성격이 더 크다”고 말했다.
신형 고체엔진 시험 공개는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대화를 희망하는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가장 전략적인 성격’이라고 언급한 것은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 중 가장 중대하다는 의미”라며 “북한의 핵 보유국 위상을 과시하면서 미국을 압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전후로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 방문 직후 북한의 핵 무력 과시를 통해 중국·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자주적인 노선을 암시한 것”이라며 “북한의 지정학적 포지셔닝을 강화하려는 다목적 행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