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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1인당 국민총생산, 한국 34 → 37위·대만 38 → 35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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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16 회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세계 34위에서 올해 37위로 3계단 떨어질 것으로 20일 전망됐다. 반대로 대만은 38위에서 35위로 3단계 올라 한국을 22년 만에 역전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5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지난해(3만6239달러)보다 0.8% 감소한 3만5962달러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IMF 통계에 포함된 197개국 중 한국의 1인당 GDP 순위는 지난해 34위에서 올해 37위로 떨어지게 된다.
IMF는 한국이 2028년에는 1인당 GDP 4만802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관측했다.
올해 4월 전망 때는 2029년으로 예상했던 ‘1인당 GDP 4만달러 시대’ 진입 시기를 1년 앞당긴 것이다.
다만 1인당 GDP 세계 순위는 올해 37위에서 내년 38위로 떨어지는 데 이어 2028년 40위, 2029년 41위로 밀려날 것으로 봤다.
IMF는 대만의 1인당 GDP가 지난해 3만460달러에서 올해 3만7827달러로 11.1%나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 순위도 38위에서 35위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대만은 한국보다 2년 빠른 내년에 1인당 GDP 4만1586달러로 4만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산업 성장에 힘입어 2030년엔 1인당 GDP가 5만252달러로 5만달러 선까지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일본이 1인당 GDP 4만달러를 달성하는 시점은 한국보다 1년 늦은 2029년으로 관측됐다.
올해 1인당 GDP 세계 1위는 조세회피처로 꼽히는 리히텐슈타인(23만1071달러)이 꼽혔다. 이어 룩셈부르크(14만6818달러), 아일랜드(12만9132달러), 스위스(11만147달러), 아이슬란드(9만8150달러), 싱가포르(9만4481달러), 노르웨이(9만1884달러), 미국(8만9599달러), 덴마크(7만6481달러), 마카오(7만4921달러) 등 순이었다.
GM이 ‘핸즈프리’(Hands-free)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슈퍼크루즈’를 국내에 공식 출시한다.
한국지엠은 최근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 코엑스 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슈퍼크루즈를 올해 출시 예정인 캐딜락 모델에 최초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슈퍼크루즈는 라이다(LiDAR) 기반의 정밀 지도를 바탕으로 카메라, 레이더, 위치정보 시스템(GPS)을 활용한 첨단 주행 기술로, 국내에선 처음 선보이는 핸즈프리 기술이다.
기존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운전자가 페달에선 발을 떼더라도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하지만, 슈퍼크루즈는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DMS)을 탑재하고 있어 양손은 자유롭게 두고 전방만 잘 주시하면 된다고 한국지엠은 강조했다.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보다 느리게 주행하는 차량이 전방에 있으면 알아서 추월 차선으로 이동해 앞서간 뒤 원래 차선으로 돌아오는 ‘자동 차선 변경’ 기능도 적용됐다.
한국지엠은 국내 슈퍼크루즈 출시를 위해 약 100억원을 투자, 국내 도로 환경에 최적화된 2만3000㎞ 규모의 고정밀(HD) 지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국내 모든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에서 슈퍼크루즈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승현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기술개발부문 부장은 “한국 도로에서 정확하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미국 도로에 없는 버스전용차선, 도로 공사 정보도 정밀 지도에 반영했다”고 했다. 국내 지도의 국외 반출이 안 되는 점을 고려해 지도 정보를 국내 서버에 저장하고 데이터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인프라도 구축했다.
국내 인증과 관련해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준수했다고 한국지엠은 설명했다. 한·미 FTA에 따라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면 연간 5만대까지 한국 기준(KMVSS)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채명신 한국지엠 디지털비즈니스 총괄은 “슈퍼크루즈가 지금까지 북미에서 주행한 8억7700만㎞는 지구를 약 2만2000바퀴 도는 거리이자 지구에서 달까지는 1140회 왕복하는 거리”라며 “슈퍼크루즈는 고객의 일상 속에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해왔을 뿐 아니라 다양한 기상 조건에서도 안정적 주행의 편리함을 증명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GM은 올해 캐딜락을 시작으로 다른 브랜드로의 확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GM이 슈퍼크루즈를 도입하는 건 북미, 중국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다.
대법원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액을 다시 산정하라면서도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는 국내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중 가장 많다. 법조계에선 대법원 확정판결이 유사한 이혼 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위자료는 재판부 재량으로 정하는데, 아무리 높아도 1억원을 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소송에서도 1심은 최 회장이 1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위자료를 20억원까지 높여 법조계 안팎에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적어도 2009년부터 외도를 한 점,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끝난 게 아닌데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일방적으로 밝히고 노 관장을 공개 비난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점을 두루 반영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김희영씨와 공개적인 활동을 하면서 마치 김 씨가 배우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며 “십수 년 동안 이런 행위 및 태도를 통해 노 관장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했다”고 짚었다.
이어 “노 관장은 유방암 판정을 받고 상당 기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최 회장은 그 시기에 김씨와 부정행위를 하고 혼외자까지 낳아 노 관장에게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이었을 것”이라며 노 관장이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일방적으로 정지하고 운전기사 지원을 중단하는 등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이 “소송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최 회장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위자료를 다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 기간이나 혼인생활의 과정, 최 회장의 유책행위의 성격, 별거나 파탄 이후 최 회장이 보인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한 원심 판단에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가 다른 이혼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매우 이례적인 액수의 위자료가 대법원 심리를 거쳐 확정된 만큼, 위자료의 상한을 늘리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유책 배우자의 태도 등을 과감하게 반영해 위자료를 높게 책정하는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