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기획 의혹’ 노상원 추가 구속…“큰 사건 휘말린 것 후회”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계엄 기획 의혹’ 노상원 추가 구속…“큰 사건 휘말린 것 후회”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7-10
0 회

12·3 불법계엄 사태의 ‘기획자’로 의심받는 예비역 군인 노상원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7일 발부됐다. 노씨 구속이 연장됨에 따라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조은석 특별검사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씨에 대한 심문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노씨의 1심 구속기간은 9일 끝날 예정이었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국군정보사령관 출신인 그는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꾸리면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명단 등 인적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장우성 특검보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죄는 민주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내란 범행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포항 지진과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지진이 국가의 지열발전 사업으로 촉발된 것은 맞지만 관계기관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취지다. 항소심 판단의 문제점을 살펴보겠다.재판부는 지진이 촉발 지진에 해당하나 유발 지진과 차이가 있다고 봤다. ‘사이언스’는 이 판단과 달리 원인이 지열발전을 위한 시추·물 주입으로 분석된다는 논문 2편을 실었다. 한국 연구팀은 포항 지진에 프로리치 진단법을 적용해 물 주입과 지진 시간, 주입정과 진앙 거리, 주입정과 진원 깊이, 주입정과 단층 위치의 일치를 확인해 유발 지진임을 입증했다.재판부는 정부가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업단의 재량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며 지진을 사전에 예측·통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했다. 아시아 최초로 심부 지열발전 방식을 채택한 포항 지열발전소는 지열발전 건설 기술 수준이 낮았고 안전 관리도 부재했다.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은 포항 지진이 정량적...
건축가는 십중팔구 남의 집을 설계한다. 건물이 완성된 후 손에 남는 것은 모형이다. 2021년 작고한 이일훈 건축가는 20여년 전 이사하면서 그동안 쌓아둔 건축 모형을 제 손으로 버려야 했다. 그는 모형을 우지끈 밟기 전, 아쉬운 마음에 급하게 사진을 남겼다고 한다. 다행히 사라진 모형들의 사진과 이야기는 저서 <모형 속을 걷다>(2005)로 독자들을 만났다.<다시, 모형 속을 걷다>는 2005년 저서 속 글에 저자가 그 이후 쓰고 하드디스크에 남긴 글 네 편을 더한 책이다. 사진은 2005년 모형 사진이 아닌, 건축 지도·사진과 이 건축가로부터 다른 이들이 받아 간직해온 프린트물을 모아 실었다.이 건축가는 생전 집을 나누는 단위인 ‘채’와 ‘나눔’이라는 말을 합친 ‘채나눔’이라는 건축 철학을 말했다. 불편함을 받아들이고(불편하게 살기), 자연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바깥 공간을 만들고(밖에 살기), 동선을 늘린다(늘려 살기)면 더 ...
국내 기업 중 여성이 대표를 맡는 여성 기업의 비중은 전체의 41%에 달하지만, 인공지능(AI)이나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은 3%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 여성기업위원회(여기위)는 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견·중소기업·스타트업 등 여성 최고경영자(CEO) 50명으로 지난 3월 출범한 여기위 초대 위원장은 정기옥 LSC푸드 회장이 맡고 있다.여기위가 조사한 결과, 여성 기업 수는 최근 8년간 연평균 5.2% 늘어 2022년 기준 326만개사로 집계됐다. 국내 전체 기업의 40.5%를 차지한다. 다만 여성 기업의 80%가량은 1인 기업 혹은 소규모 자영업자였다.여기위는 특히 기술력이나 전문성에 있어 첨단산업 분야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 비중은 3.2%로, 남성이 대표로 있는 남성 기업의 30분의 1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여기위는 “여성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