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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숨진 고교생 3명 휴대폰 포렌식 완료…“범죄 혐의 없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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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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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3명이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범죄 혐의점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10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학생 3명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마쳤으며 통화 내용과 문자·카카오톡 등 메신저 내용 전반을 들여다봤으나 학생들의 죽음과 연계할 만한 범죄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일부 학부모들이 제기한 강사와 관련한 부분에서도 특별한 내용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학생들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정황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본 뒤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운영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교육청은 15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투입해 해당 학교법인 산하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오전 1시 39분쯤 고교생 3명이 부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22일만인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 수사 초기 최우선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는 물론, 범죄 혐의도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하면서 특검은 수사에 추진력을 얻게 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특별 대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토대로 외환 혐의 등 전방위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전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리적으로는 1·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가, 구속 사유로는 증거인멸 우려가 가장 치열한 쟁점으로 다뤄졌다.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178장 준비한 특검 측에선 박억수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수사를 전담해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영장심사에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67장 PPT를 토대로 혐의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체포영장 저지 혐의에 대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이도록 하라고 지시했나’ ‘비화폰 삭제를 지시했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경위는 어떻게 되나’ 등 세 가지 질문을 직접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남 부장판사는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핵심 쟁점 ‘증거인멸 우려’에 관해선 윤 전 대통령이 주요 사건 관계자를 회유·압박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특검 측 주장이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참석에 따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이 달라졌다고 강조한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 수사는 내란·외환 의혹의 ‘최정점’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를 토대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형사재판이 열린 이날은 건너뛰고 11일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일반 피의자’처럼 대우하겠다며 강제 구인 가능성도 시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 투입 등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외환 혐의는 이번에 청구한 구속영장에 빠졌지만,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사안이 중대해 특검의 성패가 달린 규명 과제로 꼽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혐의도 조사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영장 범죄사실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 동의를 받고 추가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기한인 10일 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박 특검보는 “수사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인데 워낙 수사량이 방대하고 영장 범죄사실 만으로도 6시간 논박이 이뤄진 만큼 그 기간 안에 전부 수사가 가능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특검은 동시에 내란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 전 실장 등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한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지난 2일 특검 조사를 받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안가회동’에 참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이들은 계엄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해왔는데, 윤 전 대통령 구속으로 진술이 달라질 지 주목된다.
삼성전자의 폴더블 신작 갤럭시 Z 플립, 폴드 7이 9일 밤(한국시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첫 선을 보인다.
삼성전자는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현지 시간 9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11시) 신제품 공개 행사 ‘갤럭시 언팩 2025’를 연다.
출시 예정인 제품은 갤럭시 Z 플립 7, 플립 FE(팬에디션), Z 폴드 7, 갤럭시 워치 8 기본 모델, 갤럭시 워치 8 클래식 모델이다.
삼성전자는 폴드 신제품이 역대 제품 중 가장 얇고 가벼운 데다, 강력한 인공지능(AI) 기능을 갖춰 S시리즈 ‘울트라’에 준하는 성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외신에 따르면 Z 폴드 7은 접었을 때 두께가 8.9mm에 8인치 디스플레이, 무게 215g으로 예측된다. 수마트폰 두뇌에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는 갤럭시 S25와 같은 스냅드래곤8 엘리트 탑재가 유력하다.
삼성전자는 이번 언팩에 폴더블폰 시리즈로는 처음으로 보급형 제품인 플립 FE를 출시한다. FE 시리즈는 디자인은 유지하면서 사양을 다소 낮춰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제품이다.
이번 언팩에는 건강 관리 기능이 보강된 워치 등 스마트폰 외 제품도 공개된다.
다만 두 번 접는 ‘트라이폴드’ 스마트폰, 스마트 안경 등 새로운 폼팩터 소개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예상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4일부터 삼성닷컴에서 진행 중인 신제품 사전 구매 알림 신청 참여자가 14일 만에 16만명을 넘어서며 신제품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목포고등학교와 목포여자고등학교의 통합·이설을 앞두고, 기존 학교 부지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대면 조사와 온라인 설문을 병행해 추진된다. 시민 대상 대면 조사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목포시 주요 거점과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실시된다. 교직원·학생·학부모, 목포시청 및 목포교육지원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은 9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조사 항목은 전남도교육청과 목포시청, 교육정책연구소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학생 공간(놀이·교육시설, 교육지원센터 등), 교육시설(진로·직업 체험, 평생교육 등), 문화예술시설(도서관, 컨벤션홀 등), 체육시설(스포츠시설, 훈련장 등), 공공기관 이전(교육지원청 등) 등이다.
도교육청은 설문 결과를 기존 부지 활용 기본계획과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8월 중에는 전문가 포럼을 열어 설문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목포고·목포여고 통합 이설은 목포 옥암지구 내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통합학교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총사업비 644억원을 투입해 32개 학급 규모로 신축된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목포고·목포여고 부지 활용에 있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주민과 교육공동체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목포 원도심의 교육·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누구인지 물어보면 단박에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장관 후보들이 거명되며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지만 몇몇 부처는 누가 되든 큰 관심을 끌지 못한다. 농식품부는 농민과 농업 관계자들은 관심을 두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농산물값 관리부서’ 정도다. 물가가 오를 때 농산물값을 잡는 역할을 떠맡아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외였다.
내란에 얽힌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이재명 정부와 어색한 동거를 하던 중 순차적으로 교체되는 분위기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유임됐다. 그래서 주목도가 떨어지는 농식품부 장관 관련 보도가 농업계 언론 말고도 종합 언론의 1면을 오랜만에 차지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파격이자 실용의 인사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배신의 인사다.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 엄동설한에 트랙터로 남태령을 넘은 농민들이, 응원봉으로 화답한 시민들이 ‘남태령 넘으니 송미령’이냐는 분노를 토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다른 사유도 아니고 내란 사태로 치러진 대선이다.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내란의 밤에 머릿수를 채운 국무위원 중에 송미령 장관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통합과 실용, 능력에 기반한 인사라는 사유를 밝혔지만 경범죄도 죄여서 벌금과 벌점을 받는다. 그리고 중한 범죄에 대한 방조죄를 엄히 다스리는 나라다. 하물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의적 책임이 있다. 높은 봉급과 고급 의전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의 무게를 지라는 뜻이다. 갑자기 계엄에 동원된 일개 사병도 아닌 그 정부와 행보를 맞춰온 국무위원이며, 내란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실정법상 죄다.
다 떠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눈여겨보았다는 능력과 실용이 어디에 발현됐다는 것인지 도통 모를 일이다. 장관 재직 당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농민들이 가장 상처받을 말을 부러 찾아냈다. 기실 이 말은 농민들에게 했던 말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주군이자 고용주였던 윤석열을 향한 충성의 말이었을 터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농망법을 희망법으로 바꾸겠다는 찬란한 변신 예고가 더 뜨악하다. 그 희망법 운운이 농민들을 향한 것인지 새로운 주군인 이재명 대통령의 귀에 꽂히길 바란 것인지 가혹한 증명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작년 3월 기후 상황이 나빠 한창 농산물 수급이 어려울 때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 가격”이라 운운하던 윤석열 옆에서 어정쩡하게 대파를 함께 들고 있던 인사도 송미령 장관이다. 자칭 농업·농촌 전문가이자 수장이라면 온갖 잔기술을 동원해 875원을 가능하게 만든 그날의 ‘트루먼쇼’에서 잘못된 정보는 바로잡아 자신의 주군을 벌거벗은 임금으로 만들지는 말아야 했다. 여기에 농가당 농사지어 얻는 평균 소득은 심정적 최저선인 1000만원 선이 무너져 957만원이고, 농가당 평균 부채는 4501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농망법’을 솔선수범 막았어도 농업은 진즉에 농망 상태였고 이는 송미령 장관 재임 시기의 기록이다. 당연히 장관 하나 잘 뽑는다고 농업의 난맥상이 풀릴 것이라 믿는 순진한 농민은 없다. 여성 장관 비율 맞추고, 현 야당이 여당일 때 세운 장관을 악다구니로 끌어내릴 수는 없을 테니 정치적 부담도 하나는 덜고 갈 수 있는 그런 실용성이라는 것을 농민들도 잘 안다.
내란 가담 정도가 약하다 해서 대통령 유고 시 권한대행 상위 순서인 부총리급 기획재정부나 교육부 장관을 유임시키지는 않는다. 그저 만만한 농업, 늙어가는 농민들의 태생적 취약함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받으니 더 서글플 뿐이다. 업종 바꾸고 새 간판 내걸면 개업 떡 한 접시 돌리는 것이 인지상정이건만 농민들이 받아든 개업 떡은 진즉에 쉬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