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내년 9월 가동”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 7일 나온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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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내년 9월 가동”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 7일 나온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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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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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개편안이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결정된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은 내년 9월쯤 가동되고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시기는 내년 1월로 예상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조직법을 어떻게든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결과물을 브리핑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에 중수청과 공소청의 시행 유예기간을 1년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둔다는 게 정부조직 개편안에 들어간다”며 “내년 9월에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작동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검찰청 폐지, 중수청·공소청 신설, 중수청 소관 부처 등의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비롯해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 개별법에 관련해선 ‘검찰개혁 2단계’로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검찰청) 인적 자원들이 공소청으로 가느냐, 중수청으로 가느냐가 다 정리돼야 하기 때문에 그 논의가 빠르면 정기국회 내, 12월 내에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의 본회의 처리가 연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긴다. 기재부 분리가 실제 이뤄지는 시기는 내년 1월2일로 예상한다고 한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합쳐지면서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될 예정이다.
다만 금감위 설치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이어서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협의가 잘 되면 금감위 설치법이 (25일) 같이 갈 수 있고, (안 되면) 늦어질 수 있다. 여의치 않으면 두 차례에 걸친 정부조직 개편안이 될 수밖에 없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위 설치법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부를 나누는 건 할 수 있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떼어낸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에 이관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는 안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내에선 환경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에너지를 총괄하면 산업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이견이 표출된 상황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발표한 내용에서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가능하면 빨리 정리하는 게 제일 좋다.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 방통위 체제에서 5명이었던 위원 수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된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사실상 해임된다.
이 같은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현재 ‘19부 3처 20청’의 정부 조직은 ‘19부 4처 21청’으로 바뀔 전망이다.
10월 1일과 2일, 김희수아트센터에서 한불 창작 프로젝트 ‘삼인동락’의 초연 무대 「거문고, 그 끝없는 여정」이 열린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음악회가 아니다. 그것은 한 시대를 넘어 흐르는 강물처럼, 전통과 현대, 한국과 프랑스를 잇는 길 위에서 태어난 새로운 이야기다.
19세기 말, 산조는 그 시대 사람들의 욕망과 자유를 담아 태어났다. 정해진 악보 대신 즉흥을 택했고, 권위 대신 연주자의 개성을 담았다. 그래서 산조는 언제나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그것은 ‘자유로움’이라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을 음악으로 구현한 형식이었다.
거문고 연주자 이정주는 이렇게 말한다.
“산조는 과거가 아닙니다. 늘 오늘을 향해 걷는 길이지요. 이번 무대는 그 길 위에서 거문고가 다시 숨을 쉬는 순간입니다.” 산조가 품은 자유의 정신은 오늘, 다시 ‘끝없는 여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선다.
무대의 중심에는 두 개의 악기가 있다. 삼국시대부터 한국인의 숨결을 품어온 거문고, 그리고 유럽 재즈와 고전의 심장을 울려온 콘트라베이스. 멀리 떨어진 두 문화권에서 자라난 악기지만, 결국 그 본질은 같다. 현을 퉁기고 켜며 세계를 울린다.
공연의 중심에는 프랑스와 한국을 잇는 창작 프로젝트 ‘삼인동락’이 있다. 이번 서울 무대에서는 듀오 형태로 꾸려진다. 거문고 연주자 이정주와 프랑스 콘트라베이스 연주자 시몽 마리가 그 주인공이다.
이정주는 낭트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한국인 최초로 Génération SPEDIDAM 아티스트에 선정된 연주자다. 전통과 현대, 한국과 유럽을 넘나드는 작업을 이어오며 프랑스-한국 문화상,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는 “거문고는 여전히 확장 가능한 악기”라며 “재즈나 일렉트로닉 음악과의 협업에서도 그 잠재력을 확인해왔다. 이번 무대 역시 그 가능성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시몽 마리(Simon Mary)는 재즈와 월드뮤직을 오가며 활동해온 콘트라베이스 연주자이며 작곡가다. 그는 1999년 창립한 그룹 ‘Mukta’로 프랑스 음악계의 권위 있는 상인 ‘Victoires de la Musique’에 두 차례 노미네이트됐다. 그는 “거문고와 콘트라베이스가 만나면 서로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친근합니다. 경계 위에서 피어나는 대화는 늘 새로운 풍경을 열지요.” 이 낯선 울림이야말로 이번 무대의 진정한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사운드 감독 조나단 마코즈(Jonathan Marcoz)도 주목할 만하다. 프랑스 낭트 출신의 그는 기차역, 폐교당, 알프스 산맥 정상 등 독특한 장소에서 작업해온 음향 엔지니어다. 그는 “장소가 곧 하나의 악기라고 생각한다”며 “서울 공연에서도 단순한 소리 재현을 넘어 공간과 소리가 만나는 경험을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 무대는 한국에서만 머무르지 않는다. 이미 2026년 프랑스 낭트에서 열리는 제13회 ‘한국의 봄 축제’ 공식 초청작으로 확정되어 있다. 서울에서의 초연은 곧 세계로 뻗어갈 작품의 첫 장이다.
더욱 뜻깊은 것은 이번 공연이 한불수교 140주년을 향해 가는 시간 속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양국은 음악과 예술을 통해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 전통을 공유하며, 미래를 함께 그려왔다. 거문고와 콘트라베이스의 만남은 단순한 협연이 아니라, 문화 외교의 또 다른 장(場)이다.
낭트에서 열리는 ‘한국의 봄 축제’는 지난 10여 년간 프랑스 내 한류 문화예술 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해왔다. 이 무대가 그곳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은, 한불 문화 교류가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상징한다.
무대에는 한국 전통음악의 또 다른 목소리들이 함께한다. 정가의 명인 홍현수, 연희의 이수자 고석진, 거문고 병창과 피아노를 넘나드는 박소연.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전통을 이어온 예술가지만 동시에 그 전통을 다시 쓰려는 모험가들이다.
홍현수는 이렇게 말한다.
“정가의 느림과 산조의 즉흥이 만나면 마치 두 강이 합류하는 듯합니다. 전혀 다른 속도가 부딪히면서 새로운 음악의 지형이 생겨납니다.” 그 말처럼 이번 무대는 각자의 전통을 품은 목소리들이 서로에게 길을 내어주며 함께 걷는 과정이다.
이 공연은 단순히 국악을 새롭게 해석하는 실험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은유이자 외교의 은유다. 누구의 삶도 완결되지 않는다. 늘 변주와 수정, 즉흥과 반복 속에서 살아간다. 전통과 외교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이미 완성된 과거가 아니라 매일 새롭게 쓰여야 하는 오늘이다.
그래서 이 공연은 묻는다. “당신의 끝없는 여정은 어디로 이어지는가.” 거문고와 콘트라베이스, 가곡과 병창, 모듬북과 피아노가 뒤섞여 만들어내는 이 낯선 하모니 속에서 관객은 그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국내 음악계 역시 이번 시도를 주목하고 있다. 국악과 서양악기의 이색적인 만남이 해외 무대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전통음악의 국제적 확장 가능성을 확인할 기회라는 평가다. 한 음악 평론가는 “거문고와 콘트라베이스의 협연은 전통음악이 새로운 청중을 만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젊은 세대와 해외 관객에게 국악의 매력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초연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곧 유럽의 무대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전통과 현대, 한국과 프랑스, 동양과 서양, 개인과 공동체가 교차하는 이 드문 순간, 우리는 증인이 된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삶 또한 끝없는 산조처럼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