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정부, ‘한국인 체포·구금’ 알려진 뒤 총력 대응…각급에서 미국과 소통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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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정부, ‘한국인 체포·구금’ 알려진 뒤 총력 대응…각급에서 미국과 소통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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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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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정부는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구금 사태가 알려진 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사태 해결을 위해 8일 미국을 방문하는 등 정부는 각급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을 시도했다. 대통령실이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히면서 사태는 수습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미 당국은 강제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이들을 귀국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돼 있는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라며 “행정 절차만 남아 있고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국민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압수수색하면서 475명을 체포했다. 이 중 한국인이 300명 이상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이 알려진 뒤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된다”라며 “주미대사관과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했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6일 조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회의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매우 우려가 크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산업부, 경제단체들과도 소통하며 총체적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8일 미국 방문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해 미국과 조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행정 절차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비자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사태 이후 서울과 미국 워싱턴, 애틀랜타 등에서 각급 채널을 동원해 미국과 소통을 시도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전날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통화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국무부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박 차관은 한·미 첫 정상회담 이후 신뢰 관계와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번 사태가 발생하고, 특히 한국인의 체포 장면이 공개된 것에 유감도 표명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단속 이후 홈페이지에 공개한 영상에는 요원들이 한국인의 손발을 쇠사슬로 결박해 버스에 태우는 장면이 담겼다. 김진아 2차관도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에게 우려와 유감을 전달했다.
조기중 주미국 대사관 총영사를 반장으로 한 현장대책반도 꾸려졌다.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소속 영사는 전날 조지아주 폭스턴 이민세관단속국 구치소에 수감된 한국인을 대상으로 면담을 시작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금된 국민에게 불편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산업부와 관련 기업들의 공조를 통해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들의 체류지와 비자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현지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선 전문직 취업 목적의 H-1B 비자를 받아야 한다. 미국은 그러나 이 비자를 추첨제로 운영되며 연간 8만5000명 수준으로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부터 한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별도로 비자를 할당하는 제도의 입법을 위해 미국 정부 및 의회를 대상으로 작업을 벌여왔다.
사태가 일단 수습되는 모습이지만, 같은 일이 반복될 우려는 남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타 미국 지역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대미 진출 기업 근로자의 체류 현황을 점검하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단일 현장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 단속”(미 국토안보수사국 브리핑)의 대상이 됐다. 해당 공장 건설은 한국의 대표적인 대미 투자 사업이기도 하다.
볼셰비키, 우크라 독립 추진 ‘경계’집단농장 반발 농민들 수용소행모든 식량 징발로 최악 상황 몰아굶어 죽거나, 처형당해 죽거나
1932년부터 2년간 400만명 희생우크라가 푸틴을 믿지 못할 이유
“배가 크게 부풀어 올랐고, 목은 새의 목처럼 길고 가늘어졌어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고, 굶주린 유령처럼 보였죠.”
1932~1933년 소비에트연방 우크라이나에서 대기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300만~400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이를 ‘홀로도모르(굶주림에 의한 멸종)’라고 부른다. 미국 저널리스트이자 역사학자인 앤 애플바움이 2017년에 출간한 <붉은 굶주림>(원제: Red Famine)은 홀로도모르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소련의 볼셰비키 정권이 우크라이나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 기획한 참사라는 사실을 800여쪽 분량으로 서술한다.
기근은 먼저 신체를 파괴했다. 굶주린 사람들은 피부가 얇아지고 체내에 수분이 축적된 결과, “맑은 샘물로 가득 찬 유리병처럼” 보였다. 피부는 갈라지고 상처에선 진물이 흘렀다. 아이들은 교실에서 앉아서 죽거나 잔디밭에서 놀다가 죽었다. “죽은 마을 주민들이 도로와 길가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시체를 옮길 사람보다 옮겨야 할 시체가 더 많았죠.” 겨우 구한 빵을 먹다가 사망하기도 했다. 너무 굶주린 탓에 몸이 음식물을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근은 윤리와 인간성도 파괴했다. 어떤 부모들은 굶어서 약해진 자식을 방치해서 죽이거나 목졸라 죽였다. 쇠약해진 사람이 생매장당하는 일도 빈번했고, 식인마저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굶주린 이들이 “아이들을 죽이고 그들의 살을 식량으로 사용한” 사례들이 다수 보고됐다. 키이우주에서는 1933년 1월9일부터 3월12일까지 69건의 식인 사건이 발생했다.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은 더 많을 것이다.
붉은 굶주림앤 애플바움 지음 | 함규진 옮김글항아리 | 816쪽 | 4만8000원
우크라이나에서 왜 이처럼 참혹한 사태가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려면 러시아혁명이 일어난 19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유럽의 빵바구니’로 불릴 정도로 풍부한 곡물 생산량을 자랑하는 우크라이나는 18세기 이후 러시아제국의 지배를 받았으나 우크라이나어와 우크라이나 문화에 대한 민족적 자의식이 사라진 적은 없다. 1917년 러시아혁명이 발발해 제정이 무너지자 우크라이나인들은 독립국가를 세울 기회를 맞는다. 1917년 4월 우크라이나인들은 라다(의회)를 구성한다. 그해 11월에는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이듬해 1월에는 우크라이나 독립을 공표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새로운 지배자가 된 레닌과 볼셰비키는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인정할 생각이 없었다. “우크라이나가 국가라는 생각 자체를 경멸하는 것이 심지어 혁명 이전부터 볼셰비키적 사고의 핵심에 있었다.” 우크라이나 민족에 대한 경멸은 러시아 극좌부터 극우까지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리지 않는 러시아인들의 보편 정서였다. 볼셰비키가 우크라이나 독립에 적대적이었던 데는 정치적 이유도 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대부분 농민이었는데, 마르크스주의 계급 이론을 신봉했던 볼셰비키들은 ‘계급 의식이 없다’는 이유로 농민을 불신했다.
1919년 집단화와 중앙 계획식 농업에 반발해 우크라이나 농민들이 일으킨 대규모 반란은 볼셰비키가 우크라이나에 ‘특단의 조치(츠레즈비차이니예 메리)’를 취해야 한다는 결심을 굳히도록 만든 사건이다. 볼셰비키는 러시아인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농민들은 사회주의는 지지했으나 볼셰비키는 지지하지 않았다. “그들은 대지주가 사라지기를 바랐지만, 스스로 농장과 토지를 갖고 싶어했다. 그들은 집단농장이라는 형태의 ‘제2의 농노제’로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종교, 언어, 관습이 존중받기를 바랐다.”
스탈린은 우크라이나를 소련의 산업화를 신속하게 달성하기 위한 내부 식민지로 간주했다. “농민을 더 강하게 쥐어짠 다음 이 ‘내부 축적물’을 소련 공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 같은 계획하에 악명 높은 ‘탈쿨라크화’가 시작된다. 볼셰비키는 농민을 쿨라크(부농), 세레드냐크(중농), 베드냐크(빈농) 등으로 나누고 집단농장에 반대하는 쿨라크를 강제수용소로 보냈다. 빈농들에게는 쿨라크의 ‘잉여 농산물’을 찾아내 몰수하는 일을 맡겨, 농촌을 ‘내전’ 상태로 만들었다.
우크라이나 농촌 파괴 정책으로 농업 생산량이 급감하고 심각한 기근의 조짐이 나타났는데도 스탈린은 멈추지 않았다. 1932년 가을 볼셰비키는 곡물뿐만 아니라 채소와 가금류까지 포함한 모든 식량에 대한 징발을 명령했다. “(스탈린의 명령은) 분명 우크라이나 농민에게 치명적인 선택을 강요했다. 곡물 비축분을 포기하고 굶어 죽거나, 곡물 비축분을 숨겼다가 체포되고 처형되거나.” 곡물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마을은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소금, 등유, 성냥 같은 기본적인 공산품도 살 수 없었고 은행에서의 신용 거래도 차단됐으며, 트랙터도 수리할 수 없었다. 뒤이어 스탈린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러시아 영토로 넘어가는 이들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 공화국 경계선을 폐쇄하는 봉쇄령까지 취했다.
“그해 가을 여러 지침, 즉 징발과 블랙리스트, 국경 통제, 우크라이나화 종식 등이 정보 차단 및 특별 수색과 결합되어, 현재는 홀로도모르라고 기억되는 기아로 귀결됐다. 그리고 홀로도모르는 예측할 만한 결과를 가져왔다. 우크라이나 민족운동이 소련의 정치와 공적 생활에서 완전히 제거된 것이다.”
소련은 이후 홀로모도르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각 지역에는 사망자 명부와 기록을 불태우라는 지시가 하달됐다. 1937년 인구조사 결과가 볼셰비키 관료들의 추정치와 800만명이나 차이가 나자 통계 발표는 중단됐고 인구조사국 책임자는 체포돼 총살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인식은 소련 붕괴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왜 푸틴을 믿지 못하는가. 답은 역사에 있다.
혁명의 봄 1·2
유럽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1848년 혁명의 양상을 살핀 책. 저자는 ‘1848년 혁명’이 1789년, 1830년, 1870년, 1917년 혁명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친 혁명이라고 평가한다. 크리스토퍼 클라크 지음. 이재만 옮김. 책과함께. 도합 6만5000원
경성풍경
미술사학자 김상엽이 1930년대 경성의 모습을 당대에 제작된 지도와 사진 1300여장을 사용해 재현했다. 모더니스트들의 아지트였던 다방 ‘낙랑파라’ 등 그동안 말로만 들어왔으나 실제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었던 주요 문화적 거점들의 실제 위치를 알 수 있다. 혜화 1117. 10만원
퀴어한 장례와 애도
죽음 후 모든 권리가 법적 가족에게 자동으로 위임되는 한국 사회에서 파트너를 떠나보낸 퀴어 당사자가 장례 및 애도 절차에서 소외되고 배제되는 문제를 다룬 책. 연고자 범위 확대, 장례비 공공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순남 외 3명 지음. 산지니. 2만원
기억된 전쟁, 만들어진 중국
중국인들은 한국전쟁을 ‘항미원조 전쟁’(미국에 맞서 조선을 도운 전쟁)이라고 부른다. 이 같은 인식은 중국의 반미 이데올로기를 고취하는 역사적 기제로 작동했다. 마오쩌둥 시기부터 시진핑 시기까지 한국전쟁을 다룬 중국 예술 작품을 분석했다. 한담 지음. 나름북스. 2만2000원
BTS의 세계관
BTS는 그동안 자신들의 노래에 연대와 우정, 공동체 복원의 메시지를 담아왔다. 책은 데뷔 이후 10년간 BTS의 음악 여정에서 나타난 핵심적인 메시지를 ‘5대 세계관’으로 분류하고, 전체 23개 앨범에 수록된 159곡의 가사를 모두 분석했다. 김정섭 지음. 한울엠플러스. 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