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포토뉴스] ‘두부’를 백악관으로!…뉴욕 핼러윈 강아지 퍼레이드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구미이혼전문변호사 [포토뉴스] ‘두부’를 백악관으로!…뉴욕 핼러윈 강아지 퍼레이드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21
40 회

구미이혼전문변호사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35회 톰킨스 스퀘어 핼러윈 강아지 퍼레이드에 ‘두부’라는 이름의 강아지가 참가했다. 핼러윈을 앞두고 열리는 이 행사에는 멋진 의상을 입은 강아지와 반려인들이 참여한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사진)이 남미 지역에 투사하는 힘의 강도를 점점 더 끌어올리고 있다. 중남미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군부의 ‘더러운 전쟁’을 지원했던 냉전 이후 미국이 이처럼 남미 지역에 강한 힘을 투사한 적은 없다. 마약 카르텔 척결을 빌미로 삼은 트럼프판 ‘더러운 전쟁’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코카인 최대 생산국인 콜롬비아에 제공하는 마약밀매 퇴치 지원금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2023년 콜롬비아에 지원한 마약 퇴치 자금은 7억4000만달러(약 1조490억원)였지만, 취임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지원액은 2억3000만달러(약 3260억원)에 그쳐 이미 많이 삭감된 상태였다.
이 같은 조치는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오른쪽)이 엑스를 통해 “미국이 지난 9월15일 마약 운반선이라며 폭격한 배에는 평생 어부로만 살았던 알레한드로 카란사가 타고 있었고, 그의 배는 고장으로 콜롬비아 해역에서 표류 중이었다”면서 “미국은 살인을 저질렀고, 영해에서 우리 주권을 침해했다”고 강력히 비판한 다음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페트로 대통령은 ‘불법 마약 두목’으로 마약 생산을 강하게 장려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막대한 지원금을 받으면서 우리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몇시간 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엑스에 글을 올려 “미군은 콜롬비아 반군인 민족해방군(ELN) 선박을 격침했다”며 “이 선박은 상당량의 마약을 운반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콜롬비아는 원래 남미에서 미국의 핵심 우방국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관계는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미국에서 강제 추방한 이민자를 받으라는 요구를 페트로 대통령이 거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의 관세 협박으로 무릎을 꿇렸다. 지난 9월 페트로 대통령이 유엔총회가 열린 뉴욕에서 친팔레스타인 집회에 참석해 “모든 미군 병사는 트럼프의 명령에 불복종하라”고 연설하자 비자를 취소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다른 남미 좌파 정권과도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선박을 여러 차례 격침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 공격까지 저울질하고 있다. 미군은 현재 카리브해에 유도 미사일 구축함과 MQ-9 리퍼 드론 등을 배치한 상태다. 병력 규모는 1만명에 달한다.
유엔 특별보고관인 벤 사울 시드니대 교수는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과 ‘테러와의 전쟁’을 결합한 ‘더러운 전쟁’을 펼치고 있다”고 ‘저스트시큐리티’ 기고문을 통해 지적했다.
반면 성향이 비슷한 아르헨티나와 엘살바도르 정권에는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15일 “‘경제적 먼로주의’의 일환”이라며 우파인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달러(약 28조원)의 구제금융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이 강제추방한 이민자를 무더기로 감옥에 수용해준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에게 그 대가로 미국이 보호 중인 범죄조직 MS-13 제보자를 넘겨주기로 지난 3월 약속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이들은 부켈레 정권 고위 관계자들이 범죄조직을 비호했다는 정보와 증거를 미 수사당국에 제공했던 인물들로, 엘살바도르로 강제송환될 경우 보복당할 우려가 크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마약 카르텔은 군사 공격을 받아도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재건이 가능하다”면서 “오히려 과거 (냉전 시절) 미국의 군사적 개입으로 인한 남미의 트라우마를 자극해 광범위한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CSIS는 그러면서 “이는 남미의 국가들이 미국과의 협력을 거부하게 만들고, 이들이 중국 및 러시아와 더 가까워지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재판을 놓고 또다시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계속 주장하며 사법부가 이 대통령의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했다고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중단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 법원 국감에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에게 “대법원이 고법에 지시해서,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결과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기록을 올리라고 한 것 아니냐”며 “왜 이렇게 서둘렀느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일체 사적 만남을 가진 적 없다’고 한다. 그럼 공적 명분의 만남은 있을 수 있었다는 뜻 아닌가”라며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서울고법 기록 도달 즉시 재판부를 배당하고 1시간 만에 첫 기일 지정이 이뤄졌는데, 대법원장이 지시하신 결과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법원장은 “선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개별 사건에 대한 결정은 재판부 관할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한 것에 대해 따져 물었다. 송석준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이전에 5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왜 정지하는 것인가”라며 “이미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사건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는데,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것이라면 지금 재판을 정식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제발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해달라”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법원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기일을 추후지정한 것에 대해 “선제적 복종이다. 그러니까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계산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후 민주당이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자들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결론 보류’ 판단을 내렸다. 현재 나온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중앙지법에 제기된 구속 취소 사건이 몇 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또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를 ‘조희대의 수석연구관’이라고 부르며 고의 재판 지연 의혹을 꺼내기도 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 ‘시간 끌기 재판’이라는 비판이 많다”며 “윤 전 대통령 추가 구속 기한이 지나서 1심 선고가 날 것 같은데, 그 국가적 손실을 서울중앙지법이 다 책임질 수 있느냐”고 했다.
민주당의 지 부장판사 관련 질의 공세에 대해 조배숙 의원이 의견을 묻자,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에 대한 보복적인 행동이고, 민주당 뜻에 맞지 않는 결론을 내리면 가만 안 두겠다는 것은 판사를 위축시키지 않느냐”고 하자, 오 법원장은 “지금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