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이재명 대통령 증인 철회…“검찰 표적 기소에 부득이한 사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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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이재명 대통령 증인 철회…“검찰 표적 기소에 부득이한 사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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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41 회

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있었던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된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20일 열린 A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에서 A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A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당시 증인신청은 피고인과 소통없이 신청한 것이었다”며 “지난 공판 후 피고인과 면담시 증인(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 직무수행상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피고인의 의견이 있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A 전 실장 측은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게 이뤄졌고,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부득이 증인 신청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A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수사기록 상에도 증거도 없이 추측성 제보자의 진술만 있을 뿐”이라며 “검찰에서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해) 표적삼아 자의적인 기소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A 전 실장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경기도 예산 유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 및 보고받은 사실관계가 있는지 (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 자체가 안 돼 있다”며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이는 검찰의 A 전 실장에 대한 기소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전제로 이뤄진 것이니, 이에 대한 진위를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A 전 실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이날 공판에는 이 사건 제보자인 조명현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는데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고, 검찰은 “출석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며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일 열린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기소됐다. A 전 실장과 배씨는 공범으로 기소됐다.
롯데홈쇼핑이 ‘네메르(neMMER)’를 무기로 프리미엄 패션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다.
롯데홈쇼핑은 2025 가을·겨울(FW) 시즌 전략 패션 브랜드인 네메르 상품을 본격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네메르는 최고급 소재에 특화된 브랜드로 ‘새로운 시각’을 의미하는 ‘ne(neo=new)’와 ‘나를 마주하다’는 뜻의 MMER(me+mirror)를 결합한 명칭이다. 지난 18일 론칭 방송에서는 고급 캐시미어 니트와 프리미엄 아우터 라인업을 선보여 명품 수준의 패션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표 상품인 ‘루미에르 캐시울 블렌디드 니트’는 은은한 광택감을 주는 ‘글리터 얀’을 더해 세련된 질감을 강조했다. 특히 ‘브러시드 캐시미어 케이블 니트’와 ‘캐시혼방 시퀸 니트+바라클라바 세트’는 론칭 방송에서 호응을 얻어 총 5000세트가 판매됐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네메르는 홈쇼핑 패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브랜드”라며 “최고급 캐시미어를 중심으로 프리미엄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