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발표할 당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 도입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 3심제를 4심제로 바꾸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당 차원의 입장을 정해두지 않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은 사법개혁특위 발표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며 관련 법안을 사개특위안과 당론 차원으로 발의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재판소원 법안 발의 여부가 “당 지도부에 위임된 것도 아니다”라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판소원 도입을 당론과 사개특위 차원에서 결정하지 않는 데 대해 “민주당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면 이후 논의 과정에서 (논의가) 왜곡되지 않을까 한다”며 “최대한 자유롭게 공론의 장으로 가져가려면 발의된 법안들을 아우르는 게 좋다”고 말했다.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법원 재판 결과까지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두고 4심제와 위헌 가능성을 거론하는 일각의 비판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은 논의의 장으로 올려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검찰개혁과는 다른 방식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이 지난 8월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추석 전’을 목표로 검찰 폐지 입법에 속도를 낸 것과 달리 시간적 여유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부 의견도 중대하게 듣고 사회적 여론과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다 들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야당 의견들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 도입은 검찰개혁만큼 그간 논의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그는 “(논의를) 질질 끌 생각은 없고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도입에 동의하고 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법원은 “사실상 4심제 도입”(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라며 반대 뜻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다음날 민주당 사개특위가 발표할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위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당내 언론개혁특위가 만든 ‘허위조작정보 근절 방안’도 발표한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 (의혹 제기)하는 걸 보면 빨리 (추진)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2028년부터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0일(현지시간) EU 27개국 에너지장관이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만나 러시아산 가스의 단계적 수입 중단 규정안에 관한 이사회 협상안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EU 이사회는 성명에서 “수입 중단은 단계적으로 시행돼 2028년 1월1일 전면 금지가 발효된다”며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와 액화천연가스(LNG) 구매를 모두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협상안에 따르면 올해 6월17일 이전에 체결된 단기 계약은 내년 6월17일까지 유지할 수 있다. 장기 계약은 2027년 12월31일까지 종료 혹은 중도 파기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 에너지를 수입하기 어려운 헝가리·슬로바키아 등 내륙 국가는 예외다.
이번 합의는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공급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리파워 EU’ 정책의 일환이다. 앞으로 유럽의회와의 협상이 남아있지만 최종 합의까지 연내 도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회는 수입 중단 시점을 2027년 초로 더 앞당기자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무관하게 영구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안 그로이자르드 스페인 에너지차관은 “우리는 어떤 단일 국가에도 에너지를 의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했다.
유럽 수출길이 막힌 러시아 에너지 산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은 러시아에서 월간 약 5억~7억유로(약 8300억~1조1600억원) 규모의 LNG를 수입하고 있다. 이는 EU 전체 LNG 수입의 약 15%를 차지한다.
EU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에 우호적인 헝가리·슬로바키아는 이날 27개국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에 가담해 국내에서 대포 통장을 모으거나 범죄자금을 세탁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28)와 B씨(28)에게 징역 4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12월18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조건만남 빙자 사기단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인(일명 따거)의 사기 지시를 하달받은 뒤, 국내에서 세 사람 명의 토스뱅크 계좌를 대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기간 B씨는 제주시청 인근에서 “계좌를 빌려주면 출금 100만원에 대가로 3만∼5만원을 주겠다”며 2명에게서 토스뱅크 계좌 총 2개를 대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이들의 공범들은 캄보디아에서 텔레그램으로 국내 피해자 4명에게 “일본 여대생인데 한국에 가면 안내를 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내 친분을 쌓은 뒤 “즉석 만남을 하려면 쿠폰 비용을 내야 한다”며 A씨와 B씨가 수집한 대포통장에 총 4억470여만원을 입금하도록 했다.
전 부장판사는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큰 폐해를 일으키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이 공탁했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극히 미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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