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인스타그램 팔로워 위성락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순서 없다···남북 ‘두 국가’ 인정 안 해”
- 이길중
- 25-09-28
- 378 회
위 실장은 이날 미국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 원칙은) 과거 남북 간 합의와 2018년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에서도 강조된 원칙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ND 이니셔티브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영문 앞글자를 딴 조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놓고 남북 관계에 있어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의 단계를 설정한 것이라는 해석과 세 요소가 동등한 위상을 지닌다는 해석이 분분했다.
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 원칙에 선후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대북 정책에 있어 단계적 접근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요소에서 성과가 있을 경우 다른 요소의 진전을 견인할 수 있으면 된다는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관계 정상화가 구체적으로 남북이 두 국가라는 것을 의미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정부는 두 국가를 지지하거나 인정하는 입장에 서 있지 않다”며 “남북관계는 통일될 때까지 잠정적인 특수 관계라는 것이 (남북) 기본 합의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국제적으로 유엔에 동시 가입해 있는 두 국가의 모습이 나와 있지만, 남북 관계에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헌법에도 맞는 관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밝힌 END 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할 각론이 있느냐는 물음에 위 실장은 “북한이 남쪽과의 대화에 아주 부정적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 어떤 변화가 올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기본 입장은 이렇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여러 과정들이 서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방향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이번 방미 성과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취임 이후 숨 가쁘게 전개된 정상외교가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섰음을 말해준다”고 평가한 뒤 “이 모멘텀을 지속 발전시켜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등 남아 있는 하반기 정상외교가 계속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오는 27일부터 나흘간 중국을 방문한다. 지난 4일 열린 북·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성격으로 풀이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 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염두에 둔 행보일 수도 있다.
구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초청으로 최 외무상이 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최 외무상이 왕 부장의 “초청에 따라” 곧 중국을 방문한다고 이날 보도했다.
최 외무상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하지 않고 홀로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주석을 예방할 가능성도 있다. 2022년 취임한 최 외무상은 그동안 대미·대러 관계를 주로 맡아왔다. 김 위원장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북·중관계가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 외무상의 방중은 북·중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협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베이징에서 6년여 만에 만났다. 그간 소원했던 양국 관계가 복원됐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북한이 원하는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중 정상회담 직후 북한 노동신문이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해나가는 문제와 관련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한 것은 김 위원장의 요구를 시 주석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최 외무상이 그에 대한 후속 대책을 들고 찾아가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 외무상이 다음달 10일 북한 당 창건 80주년 기념식에 시 주석 또는 중국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김 위원장의 앞선 방중으로 시 주석의 답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 주석이 APEC 참석을 위해 방한하기에 앞서, 한반도 균형외교 차원에서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시 주석이 APEC에서 한·미 정상들과 만나는 것은 북한의 이익에 반하는 일일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사전에 북한이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북·미 대화 재개를 앞두고 중국의 사전 양해를 구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 관련 발언으로 방송 중단 사태를 맞았던 지미 키멀의 심야 토크쇼가 재개되자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며 거액 소송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ABC 가짜뉴스가 지미 키멀에게 직장을 다시 줬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왜 그렇게 형편없고 웃기지도 않으며 민주당에만 99% 긍정적인 ‘쓰레기’만 내보내 방송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을 다시 불러오려 하나”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전국위원회(DNC)의 한 축이라고 비난하면서 “내가 아는 한 그것은 중대한 불법 선거자금 기부 행위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ABC를 시험해볼 것이다.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지난번에 내가 그들을 압박했을 때 그들은 나에게 1600만 달러(약 223억 원)를 줬다. 이번 것은 훨씬 더 수익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ABC를 상대로 거액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ABC 측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말 ABC로부터 1500만 달러 합의금 지급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키멀은 이날 재개된 ABC방송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에서 커크의 죽음과 관련해 “젊은이의 살인을 가볍게 여긴 적은 결단코 없었다. 그 사건에 웃을 만한 건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일부 사람들에겐 “시기적절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거나, 혹은 둘 다로 느껴졌을 수 있다. 이해한다”면서 “찰리 커크를 쏜 살인범은 누구도 대표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키멀은 자신의 프로그램이 한때 폐지 결정됐던 것은 “합법적이지 않고 미국적이지 않다”며 “이 정부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싫은 코미디언뿐만 아니라 언론인들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코미디언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만큼 흥미롭지는 않겠지만 언론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이 문제에 주목하지 않는 것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앞서 키멀은 지난 15일 방송에서 “마가(MAGA) 집단은 커크를 살해한 아이를 자신들과 무관한 사람으로 묘사하려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JD 밴스 부통령 등은 이 사건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온갖 수를 쓰고 있다”고 발언했다가 논란이 됐다. 브렌던 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아 ABC의 방송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시사했고, ABC 모회사인 디즈니는 지난 17일 키멀 프로그램의 무기한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방송계 안팎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는 등 논란이 거세지자 디즈니는 22일 프로그램 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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