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10·29 이태원참사 특조위 ‘3주기 성명’…“정권 교체돼도 국가 역할·책임 단절 안 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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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10·29 이태원참사 특조위 ‘3주기 성명’…“정권 교체돼도 국가 역할·책임 단절 안 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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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37 회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3주기를 앞두고 “국정 최고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참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를 대표해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송기춘 위원장은 진상 규명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조위는 21일 서울 중구 특조위에서 회의를 열고 ‘참사 3주기 성명’을 의결했다. 송 위원장은 성명을 발표하면서 “정권이 교체돼 새 정부가 구성돼도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단절되지 않는다”며 “국가가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고, 발생 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으며, 후속 조치도 미진했다는 점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의 사과와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참사를 윤석열 정부의 잘못으로 하는 것에 ‘정쟁화’의 문제가 있다”며 “정권의 잘못도 있지만 각 국가기관이 잘못한 점이 있다면 하나하나 드러내고 해결하는 것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지난 4개월간 251건을 조사 개시하고, 관계기관 공무원과 증인을 포함해 120여차례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보고서, 수사와 재판 기록, 소방기록 등 700종 이상의 자료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 대통령 지시로 검경 합동수사팀이 출범한 이후 정기적으로 수사팀과 만나 업무 협의를 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불송치·불기소 자료에서 기존 평가와는 다른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을 찾아냈지만 시간을 조금 더 두고 공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오 시장,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참사에 관해 묻고, 그 답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상급자로 갈수록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이 논리적으로 당연하다”며 “참사와 관련해 잘못을 명확히 규명한다면 직급이 높을수록 큰 책임을 우리가 입증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다가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관 등 공무원도 ‘희생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송 위원장은 “희생자의 범주에 돌아가신 참사 출동 소방관 등은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소방청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유가족의 의사는 어떤지 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특조위는 참사 3주기를 계기로 희생자의 참사 당일 동선, 병원 이송 과정 등을 담은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취소하고 조사 마무리에 시간을 더 집중하기로 했다. 송 위원장은 “80% 정도가 완료된 상태라 완결성이 있을 때 공개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충북 단양 남한강에서 신원미상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하천 부유물 분리 작업 중 사람의 하반신이 나왔다”는 수거업체 관계자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수거업체는 단양 남한강 수중보에서 부유물을 수거한 뒤 충주 산척면으로 옮겨 분류작업을 하던 중 사람의 하반신만 남아있는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20분쯤 수거물 더미에서 시신의 상반신도 발견했다. 하지만 머리부위는 발견돼지 않았다.
시신은 심하게 부패가 진행돼 성별과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과 해당 수거업체가 부유물을 수거해 온 남한강 일대를 수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패가 심한 상태로 미뤄볼 때 시신이 하천에서 분리됐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범죄혐의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부산신항 선박 하부 세척작업 잠수부 2명 숨지고 1명 중상
지난 7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발생한 ‘잠수부 3명 사상사고’와 관련해 사고 책임을 가릴 원청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한다. 프리랜서 잠수부에게 일감을 맡긴 KCC와 선박소유주인 HMM을 상대로 원청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진행한다.
17일 노동부와 해경 등에 따르면 두 기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선박 소유주인 HMM과 KCC 서울 본사, KCC 울산공장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해경 등 45명이 투입돼 작업 계약 관련 서류와 PC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HMM과 KCC는 지난 7월 20일 부산신항에서 선박 하부를 세척하던 잠수부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노동부와 해경의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는 하청업체 의뢰를 받은 프리랜서 잠수부들이 작업하다 발생했다.
이들은 사고 당일 오전 10시부터 선박 하부 세척작업을 위해 차례로 물속에 들어갔다. 수심 8ｍ 깊이에서 이뤄진 잠수 작업은 선박에 설치된 공기 공급 장비에서 잠수용 호스를 통해 산소를 공급받는 표면 공급식으로 진행됐다.
수사기관은 이 사고가 잠수부들이 물속으로 들어간 지 약 10분 만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수사기관은 잠수부들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공기 공급 장비와 불과 45㎝ 떨어진 곳에 일산화탄소가 담긴 매연을 내보내는 배출구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당시 잠수부들에게 공기를 공급한 장비에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3600ppm으로 나타났다.
통상 일산화탄소 농도가 220ppm이면 심한 두통과 함께 판단력 저하가 나타나고, 1950ppm까지 치솟으면 급속하게 사망에 이를 만큼 건강에 치명적이다. 실제로 사망한 잠수부들 1차 검안에서도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나타났다.
수사 기관은 이번 사고 당시 곳곳에서 안전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표면 공급식 작업 시 잠수부 2명당 1명의 감시인을 둬야 하고, 잠수부에게 감시인과 잠수작업자 간에 연락할 수 있는 통화 장치와 비상 기체통 등을 제공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모두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HMM과 KCC 측의 작업·안전 책임자를 비롯해 대표이사 등을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해경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관련자들을 입건한 상태다.
양 수사기관은 선박 소유주인 HMM과 당시 하청업체에 일감을 맡긴 KCC를 상대로 원청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잠수부들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건조치가 적절했는지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