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실용외교의 성공 요건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시론]실용외교의 성공 요건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7-10
0 회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국제질서의 성격과 각국 외교 방식에 충격적이고도 노골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 대다수 약소국은 국익을 극대화하는 외교를 선호해왔지만, 더 강력해진 각자도생 환경에서는 강대국이 아닌 이상 실용(實用)외교가 최선의 외교일 수 있다. 한국의 이재명 정부도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전면에 내세우고 이를 헤쳐나가려 한다. 이 대통령은 강대국 스트롱맨들에 밀리지도 않겠지만 국익을 위해서라면 가랑이 밑도 기겠다고 했다.
냉전 시기 공산권 국가들과의 최전선 지정학적 위치와 미국과의 군사동맹은 한국의 실용외교를 위축시켰으나, 건국 이후 대부분 정부는 이념과 진영에 상관없이 실용외교를 해왔다. 이념을 넘어 외부 변화에 유연하거나 실리와 명분이 일치될 경우 실용외교는 성공했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나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이에 해당한다. 전략적으로 오판하거나 양다리로 보일 경우, 과도하게 이념적이거나 실리만 추구할 경우엔 실패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톈안먼 망루까지 올랐으나 사드 눈치 보기로 최악의 한·중관계를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 시기 ‘이념’외교는 국격과 국익을 모두 잃은 실용(失用)외교였다.
실용주의 외교와 실용외교는 차이가 있는데, 한국 외교는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시작된 철학 사조인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외교는 아니다. 정확하게는 국익을 달성하기 위한 유연한 수단이나 방법론 차원에서의 외교였다. 어쩌면 실용외교는 우리의 당연한 현실적 선택이다. 그러나 비록 강대국은 아닐지라도 만약 한국 같은 중견 강국이 실용만을 내세운다면 득보다 실이 많다. 우리의 위상과 국제사회의 기대를 스스로 부정하게 되고 강대국을 의식하는 소극적 외교에 머물 수 있다. 이 때문에 신정부의 외교는 몇가지 추가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첫째, 국익 중심이면서도 한국적 가치와 적절히 배합한다. 한국 외교는 역량이 부족했다기보다 한국만의 정체성과 국격에 부합하는 가치와 전략이 부재했다. 신정부 외교는 실리, 실익을 추구하면서도 외교 철학과 비전을 결합한 국격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국제사회에서 한국 외교의 자체 공간과 역할을 찾는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신정부 외교는 블루오션 이슈와 영역을 찾아야 한다. 민주화, 산업화에 성공한 모델로서 한국의 국위와 국력에 부합하는 글로벌 공공재 제공과 역할을 찾아야 한다. 셋째, 한국적 실용외교의 체계를 이론화한다. 안보 환경 변화로 정책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논리와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외교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눈치 보기로, 타산적으로, 기회주의로 비칠 수 있다.
국내적 컨센서스는 실용외교의 정통성과 정당성과도 직결된다. 실용외교는 이념과 진영에 구애받지 않는 중도 외교이기 때문에 모두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지만 모두의 비판을 받기도 쉽다. 초당적으로 국익을 정의하고 상대를 설득하는 정치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설득 과정은 실용외교의 중요한 부분이다.
신정부가 출범한 지 몇주 만에 한국 사회 전반이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제사회에 새로운 이미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만큼 역동성의 신동력, 실천하는 행동력, 마음을 움직이는 심동력의 외교 가능성을 본다. 이번 정부에서 한국형 외교를 정립했으면 한다. 즉 명확성, 유연성, 모호성, 자율성이 아닌 전략적 안정성 외교다. 물 흐르듯 막힘없는 상선약수(上善若水)의 전술적 유연성 외교이다. 매번 기계적으로 5 대 5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안과 상황에 따라 최종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중장기 평형성 외교다. 강약을 잘 조율하고,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국익을 길게 멀리 보는 천리안의 한국형 실용외교가 국제사회 외교 신모델로 거듭났으면 한다.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작명이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라 부르면 이해하기도 기억하기도 쉽다. 실용이 정답이지만, 굳이 드러낼 필요까지는 없다. 국제사회의 많은 나라도 실용외교를 하고 있어 한국만의 외교는 아니다. 고유명사라기보다는 보통명사다. 대통령도 국제사회에 다양한 역할과 기여 의지를 이미 밝히고 있는 만큼 가능하면 국정기획위원회의 활동이 마무리될 때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부제로 달되 신정부 외교의 철학과 비전, 명분과 원칙, 방향과 특성을 모두 담아낸 외교정책명을 발표했으면 한다. 국격과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나아갈 방향이다. 올해가 한국형 실용외교를 확립하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관세 협상 마감(8일)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EU 회원국 간 이견이 여전히 커 EU 집행위원회의 대미 협상 전략이 혼선을 빚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9일부터 EU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왔다.
미국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EU는 석 달 전까지만 해도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50% 관세를 경고한 이후 몇 시간 만에 EU 주요국 정상들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직접 연락해왔다”면서 “지금은 협상이 매우 큰 진전을 보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EU를 ‘중국보다 더 악랄하다’고 비난한 바 있다. 지난 5월 그는 한 달 넘게 답보 상태였던 EU와의 관세 협상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며 ‘50%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수십년 동안 미국과 유럽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규칙 기반 무역 질서를 지지하며 긴밀히 협력해왔다. 하지만 최근 몇주 새 양측 외교당국은 무역 분쟁 해법과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중국 견제 전략 등을 놓고 첨예한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이날 “협상 시한이 다가왔지만 EU 집행위원회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EU를 어떻게 대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1조6000억유로(약 2576조원)에 달하는 대서양 횡단 교역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한 EU 외교관은 가디언에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무조건 합의를 통해 무역 전쟁을 피해야 하는지 아니면 나쁜 합의라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영국식 신속 합의를 선호하며 무역 전쟁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균형이 맞지 않는 합의라면 버티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EU는 기본 10% 관세는 수용할 수 있지만 의약품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관세는 피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미국은 EU의 탄소세 부과 대상에서 미국산 철강을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EU가 이번 협상에서 기본 10% 관세와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 관세를 유지한 채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을 계속한다는 큰 틀에 합의하는 데 그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는 영국이 미국과 맺은 합의와 유사한 방식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애초 많은 EU 외교관들은 미·영 간 합의를 WTO 규정상 법적 근거가 빈약한 합의라며 평가절하했다. EU는 영국(3630억유로·약 584조원)에 비해 훨씬 큰 규모의 대미 교역량을 바탕으로 더 나은 협상을 기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EU 내부에서도 큰 틀에서의 합의를 최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지난 3일 “협상 시한 안에 포괄적인 무역 합의는 불가능하다”면서 “당장 목표는 ‘원칙적 합의’”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EU가 시간 끌기 전략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WP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 내에서도 인기가 낮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EU 주요 지도자들은 2029년까지 큰 선거가 없어 상대적으로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했다.
올로프 길 EU 무역담당 대변인은 이날 “수요일(9일)까지 최소한의 원칙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임 사흘째인 9일 대전 쪽방촌을 찾아 “총리실에 임대주택 공실 개선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대전 동구 대전쪽방상담소를 방문해 “좋은 거 하자고 (임대주택을) 만들어놓고 그게 비어있고 장기 공실로 돼있으면 굉장히 비합리적이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대전쪽방상담소 위탁 운영기관인 벧엘의집 원용철 목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실률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답했다.
김 총리는 “대전 동구와 전국의 공공 임대주택 공실률을 체크해봐야 한다”며 “공실의 이유는 뭐고 당분간 채워질 가능성이 있는지, 계속 공실이 불가피하다면 어떻게 할 건지 토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민의 TF를 약속했는데 공공임대주택 공실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며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과 국토교통부, 원 목사 등 민간 영역으로 이뤄진 TF 구상 계획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법상 ‘노숙인’ 표현에 대한 변경을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 원 목사가 “‘노숙인’이라는 말이 낙인적 개념도 있고 너무 협소하다. ‘홈리스’로 이름을 바꾸려 했는데 복지부에서는 외래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복지부에서 관련한 법률 지원이나 시혜와 연동된 큰 기술적 난점이 생기지 않는 한 실제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개명이 돼도 좋겠다”며 동행한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에게 검토를 지시했다.
김 총리는 간담회 후 세탁실과 샤워실 등 쪽방상담소 시설을 둘러보고 이용자들과 만나 “몇시까지 계시냐” “식사는 어떻게 하시냐”고 물었다. 물리치료실과 치과 등 무료진료소 시설은 직접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다. 김 총리는 도보 5분 거리의 쪽방촌으로 이동해 여름철 취약계층의 폭염 대책 등을 점검하고, 거주민들을 만나 격려하고 간편식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일정은 여름철 취약계층의 폭염 대책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김 총리는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 부지를 찾을 예정이었으나 대전 쪽방촌 방문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김 총리는 앞서 지난 7일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기 전 세종시 건설현장을 찾아 노동자 근로환경과 폭염 대응 대책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