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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3년 동안 뚫려 있던 정부 행정망···피해 규모도 누구 소행인지도 모른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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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5 회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범정부 업무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이 해킹됐다는 의혹이 나온 지 두 달 만에 정부가 피해를 공식 인정했다. 미국 해킹 매체인 ‘프랙’이 지난 8월 한국 정부 부처와 이동통신사 등이 해킹당한 흔적이 있다고 보도한 후 침묵했던 정부가 뒤늦게 사실을 확인하고 대응 과정을 공개했다.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은 17일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커 침입이 확인돼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온나라 해킹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올해 7월 중순 국가정보원을 통해 외부 인터넷 PC에서 정부원격근무시스템(G-VPN)을 통해 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에 접근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해킹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행정업무용인증서(GPKI) 피해 규모는 650명이다. 650명의 인증서 대부분은 유효기간이 만료됐고 3명의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남아 8월 13일 폐기했다. 온나라시스템에 대해선 로그인 재사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하고, 7월 28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커가 행정망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돼 행안부 등의 유관기관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알렸다.
국정원 조사에 따르면 해커는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GPKI와 패스워드 등을 확보해 인증체계 분석 후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했다. 해커들은 인증서 6개 및 국내외 IP 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쓰는 원격근무시스템(G-VPN)을 통해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
현재 온나라시스템은 지난달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이 셧다운됐을 때 함께 마비됐다가 복구작업이 진행되며 기능이 정상화되고 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정부 발표가 늦어진 것에 대해 “위협이 감지되면 긴급 조치를 먼저 시행해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걸 우선 조치한다”며 “사실만 말하기보다 인증체계 강화 대책까지 함께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행안부 외에 다른 두 곳의 정부 부처에서도 해킹 피해 정황이 확인됐다. 국정원은 행안부 외에 두 개 부처가 자체 운영하는 전용 시스템에 해커가 접근한 사실을 추가 확인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전체 점검 결과 G-VPN의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했다”며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두 기관은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피해가 확인된 만큼 해커가 어떤 자료를, 얼마나 열람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확인 중에 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구체적인 (피해) 내용들은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프랙은 올해 8월 한국의 행안부와 외교부 등 중앙부처와 민간기업, 이동통신사 등이 해킹당한 흔적이 있다고 보도하며 배후로 북한의 김수키(Kimsuky) 조직을 지목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해커 악용 IP 주소 6종의 과거 이력과 공격방식 등을 분석 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됐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과 협력해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부산근현대역사관과 함께 오는 21일부터 11월 16일까지 부산근현대역사관 금고미술관에서 ‘2025 부마민주항쟁 기념기획전 <ㅂㅁ>’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부산문화재단이 후원하며, 개막식은 23일 열린다.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부마민주항쟁은 유신독재 종식에 결정적 역할을 한 시민항쟁이다. 이후 5·18민주화운동과 6·10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화운동 전개의 도화선이 됐다. 이번 전시는 예술을 매개로 부마민주항쟁의 의미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현재적 관점에서 되새기려고 마련했다.
전시는 총 5부로 각 부의 제목은 ‘부마’의 초성을 활용했다. 1부 ‘박물’에서는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소장한 아카이브 자료를 선보이고, 2부 ‘부모’에서는 전혜진 작가가 민주주의의 기억을 부모세대를 통해 해석한다.
3부 ‘변명’은 이수정 작가가 침묵 당했던 역사의 목소리를 밝히는 작업이며, 4부 ‘비몽’은 이지훈 작가가 꿈의 형식을 빌려 현재의 사건을 표현한다. 5부 ‘부마’에서는 당시를 직접 목격한 곽영화 작가가 사건의 전개를 시간 순으로 담아낸 연작 160여 점을 공개한다.
이번 전시는 중견 작가와 신진 작가가 함께 참여해 세대 간 시각을 교차시키며 민주주의의 기억을 확장해 의미있다. 부산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발표할 당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 도입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 3심제를 4심제로 바꾸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당 차원의 입장을 정해두지 않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은 사법개혁특위 발표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며 관련 법안을 사개특위안과 당론 차원으로 발의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재판소원 법안 발의 여부가 “당 지도부에 위임된 것도 아니다”라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판소원 도입을 당론과 사개특위 차원에서 결정하지 않는 데 대해 “민주당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면 이후 논의 과정에서 (논의가) 왜곡되지 않을까 한다”며 “최대한 자유롭게 공론의 장으로 가져가려면 발의된 법안들을 아우르는 게 좋다”고 말했다.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법원 재판 결과까지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두고 4심제와 위헌 가능성을 거론하는 일각의 비판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은 논의의 장으로 올려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검찰개혁과는 다른 방식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이 지난 8월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추석 전’을 목표로 검찰 폐지 입법에 속도를 낸 것과 달리 시간적 여유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부 의견도 중대하게 듣고 사회적 여론과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다 들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야당 의견들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 도입은 검찰개혁만큼 그간 논의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그는 “(논의를) 질질 끌 생각은 없고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도입에 동의하고 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법원은 “사실상 4심제 도입”(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라며 반대 뜻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다음날 민주당 사개특위가 발표할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위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당내 언론개혁특위가 만든 ‘허위조작정보 근절 방안’도 발표한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 (의혹 제기)하는 걸 보면 빨리 (추진)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