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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김학균의 쓰고 달콤한 경제]주가와 경제의 괴리에도 ‘순기능’은 있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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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411 회

팔팔정구입 9월 들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최근 주가 상승은 펀더멘털 개선에 대한 기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2025~2026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1%대에 고착화되고 있고, 상장사들의 이익 전망치도 뚜렷한 개선의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최근 주가 상승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와 달러 약세에 따른 비달러 자산으로서의 한국증시에 대한 선호 개선에 기인하고 있다.
지배구조 개선과 달러 약세 모두 한국의 펀더멘털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소액 주주 친화적이지 못한 ‘나쁜 지배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이다’라는 주장은 타당하지만, 지배구조 개선이 기업 수익성 개선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합당한 지배구조는 다수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상장사들이 응당 가져야 할 태도에 가깝다. 지배구조가 좋다고 해서 기업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소액주주들을 착취하는 나쁜 지배구조가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늘린다는 인과관계도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
약달러 역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지 않다. 지난 4월 초 1500원대에 육박했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는 1350~1400원의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 하락은 ‘달러 약세’로 부를 수도 있고, ‘원화 강세’로 부를 수도 있을 텐데, 4~8월에 나타났던 원·달러 환율 하락은 달러 약세로 불러야 할 듯하다. 수출 호조 등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개선이 환율 하락을 이끈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재정수지와 무역수지 적자라는 소위 ‘쌍둥이 적자’ 때문에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유야 무엇이든 달러 약세는 미국 밖의 금융환경을 ‘완화적’으로 만든다.
내수 침체 ‘결정적 처방’ 없는 상황
달러가 기조적인 약세를 나타내는 국면에서는 한국 주식을 비롯한 비달러 자산의 성과가 미국 자산보다 더 나은 경향이 있었다. 역사적으로 달러는 세 차례에 걸쳐 장기 약세를 나타냈는데 1970년대(1972년 1월~1978년 5월)에 코스피의 연평균 등락률은 28.3%로, 미국 S&P500지수의 -1.1%를 압도했다. 1980년대 후반의 달러 약세 국면(1985년 6월~1989년 3월)에도 연평균 값 기준 코스피 +69.0%, S&P500지수 +12.2%였고, 1990년대 후반 이후(1998년 7월~2010년 8월)에도 코스피 연평균 등락률은 +15.6%, S&P500지수는 -0.6%였다. 올해 시장 흐름도 마찬가지다. 9월24일까지 코스피 연간 등락률은 +44.7%로, S&P500지수의 +15.3%를 압도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이어지고 있는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환율 변화에 대한 기계적 선호의 변화, 즉 달러로 표시되는 미국 자산보다는 비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냉랭한 경기와 뜨거운 주식시장이라는 어색한 동거는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독일 증시는 GDP가 2023~2024년 2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하는 와중에도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최근 재정 건전성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영국에서도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 레벨에서 거의 내려오지 않고 있다. 꼭 위험자산인 주식 가격만 상승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안전자산을 상징하는 금도 최근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글로벌 경제에 풀려있는 유동성의 양이 많다 보니, 자산의 속성과 무관한 동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요즘 세상에서는 ‘주가는 경제의 그림자’라는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한국 증시의 상승세를 ‘한국 경제의 밝은 미래를 선행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자산시장과 실물경제는 리그가 완전히 분리된 별세계가 된 것 같다. 자산가격이 펀더멘털과 전혀 무관할 수는 없겠지만, 그 연결고리는 과거보다 훨씬 느슨해졌다.
다만 최근의 주가 상승이 실물경제에 무익한 것은 아니다. 경제가 좋아서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주가가 오름으로써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주가 상승 수혜자 늘수록 ‘긍정효과’
한국 경제에서 내수는 순환적인 둔화가 아니라 구조적인 위축세가 이어지고 있다. 민간소비는 사상 최장기간의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 주택에 깔린 가계 부채 때문이다.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이를 유동화시켜 소비를 늘릴 방법이 없고, 오히려 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 탓에 소비 여력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 투자는 국토 개발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다. 경제성 있는 개발 사업이 존재했다면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같은 논란의 국책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기업의 설비투자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기업들은 왕성하게 투자하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와 합의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고려하면 이 땅에서는 제조업 공동화가 우려될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 상승으로부터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의 수가 많아졌다. 2019년 말 618만명이었던 한국 주식 투자자 수는 2024년 말 1423만명까지 늘어났다. 주가가 오르고, 상장사들의 배당이 늘어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과거보다 커졌다. 물론 ‘배당소득 분리 과세’ 논란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배당이 늘어나게 될 경우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소수 지배주주들이 많은 몫을 가져가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를 굳이 문제 삼을 필요가 있을까 싶다. 주식시장은 ‘1인 1표’라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논리가 아닌 ‘1주 1표’ 주주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장이다. 주식 보유수만큼 수혜를 누리는 걸 경원시할 일이 아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지배구조 개선 논의도 일부 지배주주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지분율 이상으로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한국의 내수 침체를 되돌릴 수 있는 ‘결정적 처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시장에 의한 해결에 의존할 수 없기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소비쿠폰을 나눠줄 정도가 아닌가. 연속성을 가지기 힘든 진통제에 가까운 처방이었다. 아무리 지배주주의 몫이 크다고 하더라도 주주 1423만명에게 돌아갈 배당이 늘어난다면, 장기적으론 소비쿠폰 지급보다 훨씬 큰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다.
서울 종로구 아트선재센터 1층 출입구가 흙무더기로 막혀 있다. 공사 탓에 막힌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르헨티나 출신 작가 아드리안 비야르 로하스(45)의 전시 ‘적군의 언어’의 일부다.
이번 전시는 아트선재센터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획됐지만, 역설적으로 아트선재센터 건물의 가동을 거의 멈춘 채로 열린다. 전시가 개막한 이달 초 늦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도,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에 이르는 전시장의 냉방 시설은 식물이 함께 전시된 2층을 빼고는 모두 꺼졌다. 전시장 입구가 된 지하 1층엔 비상구를 알리는 녹색 조명만이 켜졌다. 강당의 조명은 꺼졌고 대형 스크린에 흰 화면만 떠 있다. 좌석은 아무도 앉을 수 없도록 장막으로 가렸다. 벽에 붙어 있던 직전 전시의 설명글 일부는 길거리에 뒹구는 낙엽처럼 바닥에 힘없이 흩날려 있었다. 나머지는 폭풍 후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나무처럼 벽에 남겨진 채였다.
사람을 위한 공간이 없는 건, 전시가 인류 멸망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1층과 2층에 들어서면 비야르 로하스가 2022년부터 만들어 온 ‘상상의 종말’ 연작이 배치돼 있다. 움직임을 멈춘 듯한 기계들이 전시장에 깔린 흙바닥에 앉아 있거나 내부 구조를 드러낸 천장에 매달려있다. 머리가 큰 인간형 로봇 모양의 ‘상상의 종말 Ⅲ’(2024)는 우주 탐사에 실패한 인간 문명을 연상시킨다. 2층에 자리한 ‘상상의 종말 Ⅰ’(2022)과 그 외 연작들은 밀림에 불시착한 채 방치된 비행선을 떠올리게 한다. 외계에서 온 듯한 유기체들의 모습도 보인다. 동물인지 식물인지 규정짓기 애매한 이것들은 비야르 로하스가 개발한 디지털 시뮬레이션 도구 ‘타임 엔진’으로 형태가 구상된 작품들이다.
전시장은 단순히 폐허를 묘사하고만 있는 게 아니다. 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시기에 냉방까지 껐던 것은 미술관이 고유의 기능 일부를 포기한 것이기도 하다. 때에 따라 오래된 미술 작품이 전시 혹은 수장되는 미술관에서는 온도·습도 조절이 필수다. 비야르 로하스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예술이라는 단어에 문제의식을 느낀다. 모든 게 인간 창작의 영역이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창조적인 일”이라며 “창의성은 미술관 안에서만 발휘되는 게 아니다. 미술관이 가진 언어에서 벗어나 (이번 전시)작품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파격적인 전시 공간을 곱씹고 나면 전시명에서의 ‘적군’이 누구인지도 생각하게 된다. 첨단 기술을 활용해 인류 멸망을 묘사했던 비야르 로하스에게 적군은 인공지능(AI)이다. AI는 스스로 학습·발전하면서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동시에 인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적인 미래를 경고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비야르 로하스는 “세상은 상상력이 사라지고, 전쟁이 팽배하며, 민주주의가 약화하고 극우 정부가 출몰하고 있다”면서도 “(전시가) 암울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겸허함을 가르치고, 우리가 남길 유산이 무엇인지 성찰하게도 한다”고 말했다. 전시는 내년 2월1일까지. 입장료 1만원.
아트선재센터는 미술관 밖 공간에서의 실험적 전시인 ‘오프사이트 2 : 열한 가지 에피소드’도 함께 열고 있다. 아트선재센터는 2023년 ‘오프사이트’를 아트선재센터 내·외부 정원, 기계실, 강당의 대기실과 분장실 등 기존의 전시 장소 밖에서 열었다. 이번 ‘오프사이트 2’는 아예 아트선재센터를 떠나 인근 갤러리인 국제갤러리와 (투게더)(투게더)에서 열었다.
전시 장소가 ‘다른 미술관’으로 대체됐을 뿐이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출생한 여성 또는 퀴어 작가 11명이 다양한 작품으로 한국 사회가 규정한 규범에 의문을 제기한다. 물리적인 장소뿐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 자체를 흔들고 비틀며 소수자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것이 이번 전시가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다.
한솔은 ‘장애물 달리기’(2017) 등 세 편의 퍼포먼스를 영상으로 소개한다. 퍼포먼스는 창작 활동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고 누군가에게 조아려야 하는 모습을 장애물 달리기로 묘사하는데, 미술이 창작활동인 동시에 생존 수단이자 젠더화된 노동이라는 점을 표현한 것이다.
홍지영은 ‘다크룸’(2025)에서 자신과 애인, 거리의 시위나 재난의 사진을 교차해 보여주면서 개인적 기억과 역사적 현실을 교차하고, 다른 존재와 같은 시대를 경험하면서 관계를 맺고 회복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한다.
전시는 다음달 26일까지.
교장실과 운동장 등에서 초등학생들을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60대 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3년 4월 초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10명을 약 250회에 걸쳐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성희롱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2022년 9월부터 교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보호는커녕 성적 자기 결정권이 정립되어있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은 주로 교장실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다수의 피해를 본 학생이 부모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한 피해 학생의 친구들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며 증거를 수집하기도 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약 250회로 특정된 범행 중 200회에 가까운 범행에 대해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발생한 장소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며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피해자들의 부모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파면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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