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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은, 기준금리 연 2.5%로 동결…집값 상승 우려에 숨고르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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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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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경기둔화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던 한은은 주택가격·가계대출 증가를 우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4.25∼4.5%)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2%포인트로 유지됐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 경제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당분간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하지만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소비가 경제심리 개선,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점차 회복되고 수출은 미국의 관세부과 등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성장경로는 대미 무역협상의 전개 상황, 내수 개선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7월 초 때 이른 폭염에 시달리는 서울 서남권에 시간당 30~50㎜의 비가 쏟아지며 호우경보가 발효됐다. 퇴근시간 한때 일부 도로가 통제되고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기상청은 8일 오후 6시50분을 기점으로 서울 서남권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를 호우경보로 변경했다. 이날 오후 7시15분 서울과 경기 고양·평택·용인·이천·화성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에는 많게는 60㎜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누적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3시간 누적강우량이 90㎜이상,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 예상될 때는 호우경보로 격상된다.
앞서 기상청은 낮 동안 기온이 오르고 기류가 수렴된 영향으로 이날 저녁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를 내리는 소나기는 주로 빠르게 상승한 공기덩어리가 구름으로 발달했을 때 내린다. 이날 소나기는 지형에 의해 뜨거운 하층 공기가 상승한 지역에서 만들어진 소나기 구름이 뿌린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6분쯤 노량진∼대방역 상·하행선을 지나는 KTX와 지하철 등 열차들이 기습 폭우로 움직이지 못하고 제자리에 멈춰 섰다. 지하철 신도림∼구로역 상·하행선 열차도 이날 오후 7시 9분 일시 중단됐다. 이들 선로는 7시 30분을 전후로 운행이 재개됐다.
서부간선도로 성산 방면 오목교 동측 지하차도 역시한때 전면 통제됐다 해제됐다.
지난 7일 서울에는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경기 파주, 광명 등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에서는 올해 첫 40도를 넘는 기온이 관측되기도 했다.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약 2년 만에 수사단장으로 복귀한다. 박 대령 항명 혐의가 무죄를 확정받은 데 따른 조치다.
해병대사령부는 10일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 대령을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은 전날 박 대령의 형사재판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 절차가 종료됐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수사단장을 맡을 당시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그해 8월 보직해임됐다. 박 대령은 이어 그해 10월 초동수사기록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와 해병대 상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경찰로 이첩한 혐의(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은 지난 2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에 해병대는 지난 3월 박 대령을 비편성 직위인 인사근무차장에 보직했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최근 채 상병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박 대령의 항소심 사건을 이첩받았다. ‘채 해병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 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취소 여부도 결정할 수 있다.
이 특검은 전날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조사를 하고, 해당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해 공소제기를 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9일 밤 끝났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10일 새벽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오후 2시22분 시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같은 날 밤 9시쯤 종료됐다. 오후 7~8시쯤 저녁식사를 위해 휴정한 1시간을 제외하면 5시간40분쯤 소요됐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이 소감 등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그는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게 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지난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로 계엄 정당성을 홍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뒤늦게 인지하고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도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은 영장심사에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화면을 띄워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PPT 178장을 준비한 특검 측에선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10명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최지우·배보윤·송진호·채명성·유정화·김계리 변호사가 나왔다. 윤 전 대통령도 법정에 나와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특검은 앞서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외에도 300여쪽의 의견서를 제출해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해 관련자들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 했고, 수사범위가 방대한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선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에 다시 수감된다. 영장 발부시 특검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이 지난달 18일 수사 개시 22일 만에 사건의 최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할 경우 앞으로 핵심 의혹인 외환 혐의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4개월 만에 마주한 재구속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된다. 수사 초기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검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일자·방식, 조사자 등에 번번이 어깃장을 놓아온 점을 고려하면 특검 수사 속도가 더뎌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