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10·26 목격자’ 가수 심수봉, 김재규 재심 증인으로 법정 설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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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10·26 목격자’ 가수 심수봉, 김재규 재심 증인으로 법정 설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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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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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1979년 10·26 사태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 공판에서 검찰이 가수 심수봉씨(본명 심민경)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5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에 사형됐다. 이에 김 전 부장의 셋째 여동생인 김정숙씨 등 유족들은 당시 김 전 부장에 대한 체포와 기소, 선고, 사형 집행 모두 졸속으로 이뤄졌다면서 2020년 5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JTBC가 10·26 이후 군사재판을 녹음한 테이프를 보도하자, 김 전 부장의 유족들이 약 120여시간 길이의 테이프를 바탕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날 김 전 부장 측 변호인단은 신군부의 10·27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했고, 10·26 사건은 계엄 발령 전에 벌어졌다며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조영선 변호사는 “워낙 역사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소 기각을 주장한다”며 “그러면서 예비적으로도, 실체법적으로도 내란이 아니라는 것을 동시에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구성요건 입증을 위한 증언을 위해 심수봉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씨는 10·26 사건 당시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 만찬장에서 살해 현장을 목격한 인물이다. 검찰은 “살해 현장을 직접 목격한 생존자”라며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보고 들은 그대로를 진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심씨는 방송에서도 10·26 사건 현장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소 기각을 구하겠다는 취지인지, 그게 안 된다면 ‘내란 목적 살인’이라는 혐의에서 내란 목적이 안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살인죄 자체도 무죄라는 것인지 모호하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순서의 문제인 것 같다”면서 “우선은 10·27 계엄의 위헌성에 따른 공소 기각을 구하고, 내란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다투려고 한다”고 했다.
오는 17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선 녹음 테이프를 보도한 봉지욱 당시 JTBC 기자(현 뉴스타파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은 갑작스러운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이번 단속으로 475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300여명이 한국인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구금된 한국인들을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시키는 방향으로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의 불안감은 사그라지지 않는다.
이번 사태와 같은 ‘대규모 구금’은 이례적 사건일까. 미국 인권단체인 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미국 시민 자유 연맹) 소속 김상엽 미국 변호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단언했다. 김 변호사는 ACLU 뉴햄프셔 지부에서 8년째 이주민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최근 트럼프 정부의 ‘출생시민권(미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등의 자녀도 시민권을 주는 정책)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집단 소송 사건 변호인단이기도 하다.
김 변호사는 지난 7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앞으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가 충분히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며 “‘특별 비자’ 등의 방안을 한국 정부가 검토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ICE가 지난 4일 각 개인이 가진 체류자격과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일괄적’으로 가뒀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미국 이민법은 ‘B-1 비자’를 가진 사람은 건설 현장에서 감독과 기술 훈련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술 훈련을 목적으로 B-1 비자를 받아 미국에 온 이들도 구금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한국에서 출장을 와서 회의하거나, 감독을 했던 분들까지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쟁점을 따져서 체포하기보다는 일괄 체포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체포 과정에서 쇠사슬 등 장비를 사용하고, 영상을 촬영해 공개한 점에 대해서도 “과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런 과도한 조치의 배경에는 ‘2기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이 있다. 김 변호사는 ICE가 최근 “구금자 수를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된 상태”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월 ‘미국 전역에서 하루 약 3000명을 체포·추방’을 목표로 제시한 뒤 실적 하위 10%에 들면 ICE 지역 사무소 책임자를 해고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는 체류자격 관련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난 사람을 다시 체포하고, 사문화된 ‘적군 추방’ 법을 이용해 절차 없이 추방하는 일 등이 벌어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단속’이 앞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7월 이민 단속 강화 정책에 4년간 1700억달러(약 236조 3340억원)를 쏟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엄청난 예산을 국회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민법 집행을 줄일 이유가 없고, 백악관의 체포·추방 성과 압박도 매우 심한 상태”라며 “부족한 단속 인력도 군 병력을 동원해 충원하고 있어 ‘대규모 구금’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에는 미국 정부와 ‘특별 비자’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이 늘어나면 한국인 출장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일부 기업의 출장 관행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던 것이 ‘전문가 비자’가 잘 나오지 않아서라면, 이민법을 준수하면서 투자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특별 비자’ 논의를 양국 정부가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유통업계가 애쓰고 있다.
오뚜기는 드레싱과 식용유 제품 뚜껑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제품을 사용할 때 소비자들은 뚜껑을 열기 위해 수축 필름과 속마개를 일일이 제거해야 했다. 이 과정은 번거로운 데다 제품을 다 쓰고 나서도 뚜껑과 용기를 분리해 배출하기 쉽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뚜기가 고안한 방법은 분리 탭과 분리배출 구조다. 뚜껑에 분리 탭을 만들어 뚜껑을 쉽게 열 수 있도록 하면서 사용 후 뚜껑과 용기의 분리 세척 및 배출이 용이해지도록 했다.
식용유 제품에는 ‘나팔형 토출구’를 적용했다. 토출구를 나팔 모양으로 만들어 식용유가 나올 때 용기에 제품이 묻어나지 않고 별도 속마개 없이도 기름이 새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번 개선은 드레싱 13종, 식용유 9종 등 총 22개 품목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뚜껑당 13% 플라스틱이 절감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이 같은 시도는 단순 포장 개선을 넘어 친환경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라며 “ 매년 ‘4R 전략’(Reduce, Recycle, Reuse, Replace)을 중심으로 다양한 친환경 포장재 개발을 추진해왔고 지난해까지 약 328t 포장재 사용량을 감축했다”고 말했다.
애경산업은 자사 탈모 케어 전문 브랜드 ‘블랙포레(BLACKFORET)’ 용기를 플라스틱 대신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다.
블랙포레는 2023년 출시했는데, 지난해 알루미늄 용기 제품 판매량이 출시 당시보다 66%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늘었다. 블랙포레의 알루미늄 용기 제품 누적 판매량을 기준으로 동일한 양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았을 때보다 폐용기 재활용률이 약 75% 더 높다고 설명했다.
국제알루미늄협회(IAI)에서 발표한 ‘2022 알루미늄’에 따르면 알루미늄은 재활용률이 70% 이상으로 플라스틱(약 40%)보다 높다. 재활용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5% 줄일 수 있고 품질 변화가 적어 영구 순환이 가능한 소재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폭염과 폭우 등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친환경 경영이 사회적 책임을 넘어 기업 가치를 높여주는 활동으로도 인정받으면서 환경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들이 잇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