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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장동혁,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이재명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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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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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며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언론개혁안에 대해서도 “전 국민을 ‘입틀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언론개혁안 발표를 계기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그의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논란을 키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사법개혁·언론개혁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들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며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계획에 대해 “대법관들의 과도한 업무를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덧칠했지만, 실체는 ‘정권의 홍위병’을 늘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에 대해서는 “개딸의 취향에 맞는 정권 맞춤형 대법관을 앉히겠다는 것을 대놓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장 대표는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에 대해서도 “판사의 재판을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검열하겠다는 ‘재판 감시제’와 같은 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허울을 세워 놓고 선동 재판,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담은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파 매체, 우파 유튜버, 우파 패널들의 입을 틀어막고, 결국 최근에 문제 되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서둘러 개정안을 오늘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추가 조사키로 했다. 법원이 앞서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이유였던 ‘위법성 인식’에 관해 보강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등에 대해서도 처분만 앞둔 상태인데, 박 전 장관 수사 상황에 따라 이들에 대한 특검의 처분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오는 23일 오후 3시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세 번째 피의자 조사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뒤 첫 조사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부 검사 파견 등 법무부 조직을 동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공식화했다. 23일 조사는 영장 재청구 전 박 전 장관에 대한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면서 불법 계엄에 대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여부를 다시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앞서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은 그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특검은 그에게 불법 계엄과 그 상황에서의 자신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인식했는지 한 차례 더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 처분이 늦어지면서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다른 사건도 영향을 받게 됐다. 우선 위증,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 사건 역시 박 전 장관의 재조사 및 구속영장 재청구 일정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15일과 17일, 18일 세 차례에 걸쳐 조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한 특검팀은 그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처분만 남겨둔 상황인데, 박 전 장관 신병 확보 시도와 맞물려 처분이 늦어지거나 처분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게 내란 관련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까지 포함해 처분 방향을 검토 중이다.
해경의 불법 계엄 가담 의혹 사건도 박 전 장관 신병 확보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해경 총기 휴대 검토 및 계엄사령부 인력 파견 등을 주장했다는 혐의를 받는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안 전 조정관도 특검 조사에서 이런 조치가 계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업무이고 자신은 그 위법성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위법성 인식 측면에서 안 전 조정관과 박 전 장관의 사건 구조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이 법원에서 인정되는지를 확인한 뒤 안 전 조정관 구속영장 청구 등 처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오가는 국제 정기 화물선이 운항을 시작했다.
제주도는 국제 화물선인 SMC 르자오호가 지난 18일 오후 제주항 첫 입항을 시작으로 매주 1회 제주와 칭다오를 오갈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날 입항한 SMC 르자오호에는 페트칩, 가구, 기계장비 등 약 38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의 수입 화물이 실렸다. 제주에서는 수산물 가공품과 삼다수 등 6TEU 규모의 제품이 중국으로 수출된다.
이 선박은 길이 118m, 폭 20.8m에 712TEU 적재 능력을 갖췄다. 냉동 콘센트 109개를 보유해 신선식품과 냉장화물 운송에 적합하다.
화물선은 매주 월요일 칭다오에서 출발해 매주 수요일 오전 정기적으로 제주에 도착하고, 토요일 다시 칭다오로 복귀하는 일정으로 운영된다. 연간 52항차가 예정돼있다.
제주항에 국제 화물선이 정기 운항하는 것은 1968년 무역항 지정 이후 57년 만에 처음이다.
도는 국제 화물선 정기 운항으로 물류비 절감과 운송시간 단축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천항, 부산항 등 기존 항만을 거치지 않고 중국산 건축자재를 직수입하고, 제주산 생수·화장품을 직수출해 물류비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도는 기존 부산항을 경유할 경우 컨테이너(1TEU)당 204만원에서 직항로 이용 때 77만원으로 62%(127만원 인하)의 물류비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운송시간도 최소 2일 단축된다. 연간 물동량(2500TEU) 처리 기준 약 32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는 하역장비 운영과 보세구역 관리, 선박 입출항 지원 등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건은 충분한 물동량 확보 여부다. 도는 3년간 중국 선사가 화물선 운항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계약을 맺었다. 손익분기점인 연간 1만500TEU, 1항차당 200TEU 안팎의 화물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가 됐다.
도 역시 취항 초기 물동량을 충분회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올해 1년 손실보전금 41억원을 확보했었다. 다만 늦은 취항으로 인해 추경에서 20억원을 감액했다. 지난 18일 첫 입항 때 처리한 물동량은 44TEU였다. 도 관계자는 “취항 초기인 만큼 여러 항으로 흩어진 수출 물량을 모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이날 제주도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제주-중국 칭다오 신규 화물항로는 물류비가 절감되고 운송시간이 단축되는 등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면서도 “항로를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동량 확보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제주지역 8개 경제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항로 개설은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출 산업 생태계 구축과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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