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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7년까지 기후 취약계층 600가구에 냉난방기 설치 추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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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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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7년까지 기후취약계층 600가구를 대상으로 냉·난방기 설치를 추진한다. 사업비 전액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가 지원한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8일 오전 경기도청 옥상정원에서 이병래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의장,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후안전망 강화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3년간 총 10억 원을 기부한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경기도는 사업을 총괄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기후 보험을 도입한 이후 19개 보험사로 구성된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기후복지’를 위한 민·관 협력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기후취약계층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600여 가구를 선정해 폭염·한파에 대비한 냉·난방기를 설치를 지원한다. 우선 오는 8월까지 약 160가구 선정작업을 마친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 정책이 새 정부의 정책으로 반영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이 가장 앞장설 수 있도록 경기도가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기후보험은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비하고, 기후취약계층을 포함한 도민 전체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 보험이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도민이면 자동 가입된다. 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등을 보장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전당대회에 함께 출마하자”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식료품 가게도 아닌데, 대선 이후 한 달 내내 저울질 기사만 반복되고 있다. 두 분의 행보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피로도도 점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두 분 모두 과감하게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시고 당의 혁신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자”며 “국민의힘에 독소같이 퍼져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실정과 계엄의 잔재를 일소하고, 당원·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따져보자”고 말했다.
안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질 것이다’, ‘1년짜리 대표다’, ‘이번에 지면 재기가 어렵다’며 주변에서 온갖 계산적인 발언이 쏟아지고 있지만 민심은 그렇게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정치인이 전장을 버리고 어디에서 승부를 보겠단 말인가”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경찰 수사정보 등을 임의 제출 받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부터 경찰청 수사국 범죄정보과와 치안정보국 치안정보분석과, 춘천경찰서에 특별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업무협조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통일교 카지노 원정도박 의혹과 관련한 경찰 내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경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통일교 간부들의 원정도박 의혹을 수사했지만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측근의 도움을 받아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있다. 춘천경찰서는 2022년 한 총재 등이 과거 미국 카지노에서 도박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하고 있었다.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 통일교 현안에 대해 청탁하려 한 인물로 지목돼 있다.
앞으로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화재·구조·구급 등 고위험 직무수행 중이 아니더라도 ‘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해 특별승진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방청은 8일 이러한 내용의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간 화재·구조·구급 등 고위험 직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만 적용되던 특별승진 제도의 범위를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일반 순직자’까지 확대했다. 일반 순직은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출퇴근길에 사망한 경우 해당된다. 사전 또는 사후 공적에 대한 판단은 승진심사위원회가 맡아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인다.
개정안은 또 긴급한 재난 현장에서 순직한 경우에는 선임용 후 심사를 통한 사후 승진도 가능하나, 심사 결과 요건 미충족 시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책임성을 강화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공적을 예우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해 일반 순직자도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했다”며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순직자에 대한 국가 예우 수준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국가가 헌신에 대해 책임 있게 보답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순직한 소방공무원 64명 가운데 특별승진자는 13명에 그친다.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족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따라서 특별승진이 되는 경우 유족급여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소방청은 기대했다. 이는 규정 개정 전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12·3 불법계엄 사태의 ‘기획자’로 의심받는 예비역 군인 노상원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7일 발부됐다. 노씨 구속이 연장됨에 따라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조은석 특별검사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씨에 대한 심문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노씨의 1심 구속기간은 9일 끝날 예정이었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국군정보사령관 출신인 그는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꾸리면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명단 등 인적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장우성 특검보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죄는 민주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내란 범행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고인은 내란 범행 못지않은 핵심 범죄에도 연루돼 있어 추가 수사의 부담감까지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외환 혐의를 입증하려면 노씨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장 특검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석방 전 추가 영장이 발부됐다”며 “피고인의 신분, 경력, 범행 경위에 비춰보면 김 전 장관과 문 전 사령관보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김 전 장관과 문 전 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노씨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렇게 큰 사건에 휘말린 것 자체가 후회스럽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많이 뉘우치고 있다”며 “도주한다거나 증거를 인멸할 생각은 단 한 번도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고 했다.
노씨의 친동생이자 법률대리인인 노종래 변호사는 제2수사단 명단을 요청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단 구성이 아니라 장관이 지시한 탈북 사건 관련 수사를 위해 의뢰한 인원 선발이었다”며 “장관 명령에 따랐던 것인데 이걸 법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