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불법 계엄을 선포한 이후,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렸다. 이 전 장관 측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속기소된 이 전 장관은 넥타이는 없이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가 적힌 배지를 달고 있었다.
입을 꾹 다문 채 담담한 표정으로 걸어들어 온 이 전 장관은 피고인석에 앉은 뒤 변호인들과 인사를 나눴다.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65년 5월 15일,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였다”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한 뒤 변호인들이 모두진술을 이어갔는데,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며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전혀 듣거나 모의한 바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과 중계를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도 공개됐다. 중계 영상은 재판이 끝난 뒤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공개된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시가 정식 운항 시작 열흘 만에 고장 등으로 시범 운항으로 전환된 ‘한강버스’ 홍보에 4억원 넘게 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올해 한강버스 홍보 예산으로 4억1606만원을 집행했다.
홍보 예산 대부분은 한강버스가 운항을 시작한 지난달 집행됐다. 한강버스 정식 운항과 관련 정보를 알리는 전광판 홍보영상과 포스터, 현수막, 리플릿에 3750만원을 썼다. 한강버스 취항을 알리는 지면 광고에 1억4355만원, 라디오 광고에는 1억2700만원을 투입했다.
한강버스 시범운항 체험 후기 등을 담은 유튜브 영상과 운항 정보에 관한 인스타그램 게시물, 카드뉴스, 모바일 콘텐츠, 온라인 커뮤니티 공지 등에도 1억801만원이 사용됐다.
한강버스는 지난달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했으나 열흘 만인 같은 달 28일 ‘무승객 시범운항’으로 전환했다. 운항 중 방향타 고장과 전기 계통 이상 등 잇단 기계 결함 등으로 운항 중단과 재개를 반복한 끝에 10월 말까지 시범 운항을 하기로 했다.
무승객 시범 운항으로 애초 기대한 홍보 효과는 누리기 어렵게 됐다. ‘9월 중 출항’이라는 목표에 맞추느라 한강버스 운항을 충분한 준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진성준 의원은 “열흘 만에 멈춘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는 시민 안전을 외면한 보여주기식 행정의 결과”라며 “본인의 치적 과시가 시민의 안전과 혈세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홍보비에 대해 “한강버스를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의 하나로 보고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홍보비를 집행했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10월 말 한강버스 정식운항을 재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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