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우리 국민 모르는 중국인 떴다방 발견” 김은혜 주장에···김동연 “혐중 발언 우리 경제에 도움 안 돼”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문상현금화 “우리 국민 모르는 중국인 떴다방 발견” 김은혜 주장에···김동연 “혐중 발언 우리 경제에 도움 안 돼”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21
8 회

문상현금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감 준비를 하다가 우리 국민은 모르는데 중국인만 아는 떴다방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인 ‘3대쇼핑’ 방지법 추진 등으로 반중 정서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은 국민의힘이 또 혐중몰이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제 발표 이후에 중국인 (부동산 매입이) 증가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른바 ‘중국인 떴다방’을 발견했다는 김 의원은 “중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살 때 의지하는 SNS를 해석해보니 경기도가 집중 타겟이 돼 있었다”라며 “수원, 용인, 평촌, 경기 남부에서는 기가 통하고 부가 흐른다는 내용이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여기가 다섯 달 전에 사라고 추천했는데 거짓말처럼 10월에 허가구역으로 됐다”라며 “이재명 정부가 돈을 다 풀고 있으니까 100%, 99%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장담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김동연 경기지사를 향해 “중국인 투기 조사를 몇 번 안 하셨죠”라며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나오셨느냐”라고 물었다.
이어 “그걸 모르시면 안 된다. 권한이 있는데 안 하면 직무유기”라며 “제가 우리 국민 역차별 막자고, 던진 제도를 혐오와 선동이라고 답하는 건 언어를 교란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금 선동과 혐오의 언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사가 아니라 김은혜 의원님께서 선동과 혐오의 언사를 쓰고 있다”라며 “지금 계속 정치권이 중국 혐중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한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와 같은 혐중 발언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지금과 같은 정치·경제상황에서 APEC을 앞둔 상황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국익과 경제(라는 입장에서) 한 번 따져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사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 사람들이 경기도에 부동산 매입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라며 “상호주의로 우리도 사게 해달라는지, 우리도 안 사니까 저쪽도 안 사게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남편과 아내가 가사노동을 고르게 분담하고, 경제력이 비슷한 맞벌이 부부일수록 여성의 출산 의사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일 육아정책연구소의 학술지 육아정책연구 최신호에 수록된 ‘맞벌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 예측요인 탐색’ 논문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안리라 고려대 사회학 박사는 여성가족패널 2012∼2022년 자료에서 49세 이하 맞벌이 기혼여성의 데이터 3314건을 토대로 여성의 출산 의사를 분석했다.
분석 여성의 연령, 학력, 자녀 수 등 ‘개인적 요인’이 출산 의사에 기여하는 바가 가장 컸다. 논문은 “출산이 생물학적 과정이고, 부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연령이나 자녀 수 등 개인 요인의 기여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요인’ 중에서는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률이 대등할수록 출산 의사가 높았다.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률이 증가할수록 여성 출산 의사가 증가하면서 남녀의 분담률이 ‘반반’ 수준인 약 47% 지점에서 여성의 출산 의사가 가장 컸다.
논문은 ‘아내의 시간당 임금을 부부의 시간당 임금을 합산한 값으로 나눈 비율’을 아내의 경제적 협상력으로 정의했다. 이 역시 부부가 대등한 수준일 때 여성의 출산의사가 가장 높았다. 특히 약 30~50% 구간에서 출산의사에 대한 평균 예측확률이 뚜렷하게 높아졌다.
이는 여성의 소득 증가가 출산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다. 그러나 50%를 넘어서 여성의 경제적 협상력이 남편을 역전하면 출산의사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논문은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률이나 아내의 경제적 협상력이 평등한 수준일 때 부부간 합의를 통해 출산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가구소득의 경우 출산·육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적정 소득 구간까지는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 의사가 커졌다가, 이후부터는 오히려 출산 의사가 하락했다. 특히 연 9000만∼1억원 구간에서 급격히 낮아졌다.
논문은 “한국사회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전히 성평등 관점의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향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 정책설계에 있어서 부부간 공평한 가사노동 분담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나 여성이 가정 내에서 경제적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확대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TEL.

031
562
0015

평일
09:00~18:00

공지사항

이용안내

오시는길

소통공간

문상현금화 “우리 국민 모르는 중국인 떴다방 발견” 김은혜 주장에···김동연 “혐중 발언 우리 경제에 도움 안 돼”

0315620015

031
562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