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소아·응급실 ‘뺑뺑이’ 국민이 직접 해결한다···정부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 추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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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소아·응급실 ‘뺑뺑이’ 국민이 직접 해결한다···정부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 추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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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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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소아 진료 공백’과 ‘응급실 미수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의료개혁 논의의 장이 만들어진다. 공급자 중심으로만 이뤄져 온 기존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실질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혁신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복귀로 의료현장이 정상화된 가운데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혁신위는 세 가지 운영 원칙에 따라 구성된다. 우선, 의료혁신 논의에서 국민 대표성을 강화한다. 환자, 청년, 노조 등을 대표하는 다양한 국민과 보건의료 외에 경제, 사회, 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혁신위에 참여한다. 수요자·전문가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구성할 방침이다.
또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혁신위 내에 ‘의료혁신 시민 패널’을 신설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고, 권고안을 마련한다. 권고안은 국민에게 모두 공개되고 혁신위에서 논의한 결과와 그 이행계획까지 발표해야 한다. 특히 국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도 별도로 운영된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중심의 혁신과제에 집중한다. 그동안 의료개혁이 의료인력, 의료전달체계, 보상체계 등 공급 측면의 구조 개혁 논의에 치중했다면 혁신위는 국민이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 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소아·분만·취약지 등 의료공백·응급실 미수용·수도권 원정 진료 등의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또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요양·생애말기 의료 개선과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도 주요 논의과제가 될 전망이다. 구체적 의제는 위원회 출범 후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확정된다.
혁신위 구성은 본위원회, 전문위원회, 의료혁신추진단으로 꾸려진다. 본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선임하는 민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 30인 이내로 구성된다. 이들은 국민 중심 의료혁신 로드맵 마련과 이행 상황 평가를 맡는다. 전문위원회는 의제별 심층 검토와 실행방안 구체화를 담당한다. 의료혁신추진단은 복지부 산하에 설치해 범부처 협업과 정책화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10월 중 혁신위 설립을 위한 대통령 훈령을 제정하고, 각계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혁신위를 발족해 국민 중심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1960년대 홍콩은 홍콩 사람들도 향수를 가지는 황금기였어요. 홍콩은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최전선이기도 하죠. 프로코피예프의 발레 음악 <로미오와 줄리엣>은 서구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삼합회가 등장하는 홍콩의 러브스토리로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국제 문화교류 행사 ‘홍콩 위크’ 개막작으로 오는 26~27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공연되는 <로미오 + 줄리엣> 홍보 이미지에는 붉은 침실을 배경으로 양복을 입은 발레리노와 치파오를 입은 발레리나가 무용수의 긴장감이 느껴지는 몸짓을 한 채로 몸을 맞대고 있다. 영화 <화양연화>의 포스터가 떠오른다. <로미오 + 줄리엣>를 무대에 올리는 셉팀 웨버 홍콩발레단 예술감독은 24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초동 캠퍼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사람들도 왕자웨이 감독의 영화 등 홍콩 문화에 대한 추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작품을 통해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누구나 아는 보편적인 이야기이면서 가장 홍콩적인 이야기를 통해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싶다”고 말했다.
<로미오 + 줄리엣>은 셰익스피어의 고전을 1960년대 격동의 홍콩으로 옮겼다. 웨버 감독은 “이번 작품에서 줄리엣은 상하이 출신 부호의 딸이고, 로미오는 그와 적대 관계에 놓인 가문의 외아들”이라면서 “이 사회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이라는 가치를 인정하고 추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작품은 구불구불한 골목길과 화려한 치파오 등 옛 홍콩의 풍취를 담아낸다. 무대에는 사교 장소이기도 했던 마작장, 홍콩 특유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네온사인 간판과 비계가 등장한다. 결투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 무용수들이 반년 동안 하루 6시간씩 쿵푸를 배우기도 했다고 한다. 헤이디 리 홍콩발레단 대표는 “제 어린 시절인 1970년대 아침마다 TV에 나오던 옛날 영화 속 풍경에 색채를 입힌 것처럼 친밀한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며 “홍콩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1979년 창단 이래 첫 내한 공연을 가지는 홍콩발레단은 현재 한국을 포함해 약 10개국에서 온 50여명의 무용수로 구성되어 있다. 시즌 라인업의 경우도 클래식 발레, 홍콩차이니즈 감성의 작품, 새로운 형식의 컨템포러리 작품을 비슷한 비율로 선보인다고 한다.
2017년 홍콩으로 이주해 영주권까지 취득했다는 웨버 감독은 “홍콩에는 태풍이 많이 오다보니 작품에서도 연회장에 사람이 비옷을 입고 큰 우산을 쓰고 등장하는 장면을 넣었다”고 했다. 이날 궂은 날씨에 빗대 공연 날에도 비가 내리면 홍콩적인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농담이다. 그는 “국제 도시인 홍콩처럼 다국적인 홍콩발레단의 레퍼토리 역시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면서 “발레단만의 색깔을 보여주는 브루스 리(이소룡)의 생애를 다룬 작품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홍콩 위크 기간에 홍콩 차이니즈 오케스트라는 다음달 19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상주 지휘자 리오 쿠오크만의 지휘 아래 선우예권이 협연자로 나서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진은숙의 현대 작품 등을 연주한다. 홍콩무용단은 10월18~19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24절기’를 주제로 한 공연을 선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직후 감사원이 공항 사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방공항 다수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새만금 신공항이 ‘제2의 양양·무안공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날 발표한 ‘지방공항 건설사업 추진실태’ 보고서에서 울릉·흑산·새만금 공항을 대상으로 항공 수요 산정, 재무성 확보, 사업비 관리 과정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과다한 수요 예측과 안전성 확보 미흡, 형식적 재무성 검토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국토부가 적자 해소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한국공항공사가 ‘빚더미 공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받아 경제성보다 정치적 필요성이 크게 작용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토부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2058년까지 3553억원 손실, 매년 200억원 적자” 전망 보고서를 받고도 재무성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했다.
여객 수요 전망 역시 논란이다. 국토부는 연간 105만명을 예측했지만 이미 연간 33만명 수준인 군산공항과 기능이 겹친다. 감사원은 “상당 부분이 단순 이전 수요일 뿐 새로운 수요 창출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시설 규모와 안전성 문제도 심각하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500m 단일 활주로에 중형 항공기만 가능한 4C 등급, 화물터미널 750㎡, 주기장 5면 규모로 사실상 국제선과 물류 기능을 갖추기 어렵다. 조류 충돌 위험은 인천공항의 최대 16배, 무안공항의 최대 656배에 달할 수 있다. 예정지는 국제적 철새 이동 경로이자 텃새 서식지다. 서울행정법원은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서 조류 충돌 위험 축소와 환경영향평가 미흡을 지적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 국제공항 대신 고속철도 연결과 광역 교통망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지난 18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전주권 광역교통 설명회’에서도 새만금~인천공항 직통열차 개통 필요성이 논의됐다. 환경단체는 “전주~익산~광명을 거치는 직통 노선과 광역 철도·버스망 확충은 전북뿐 아니라 전남, 경남 서부, 충청, 경기 서남부 주민까지 혜택을 준다”며 “국가 전체 경제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 등 민주당 정치권은 국토부 항소에 보조를 맞추며 ‘도민 염원’을 내세우고 있다. 환경단체는 “판결 본질을 외면한 채 갈등을 키우는 낡은 구호에 매달리는 정치적 접근은 중단해야 한다”며 공론화를 통한 합리적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단순 보완이 아니라 사업 전반의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새만금을 기후위기·탄소중립 시대 거점으로 전환할 전략을 도민과 함께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