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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APEC 앞두고 주한 미국대사대리 교체…후임에 케빈 김 부차관보 가능성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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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3 회

출장용접 미국 정부가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헙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주한 미국 대사대리를 교체할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조지프 윤 대사대리가 오는 26일 이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사대리는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전에 부임했다. 윤 대사대리의 후임으로는 케빈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가 임명될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계인 김 부차관보는 현재 한국과 일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이 대사직을 대신하기 위해 별도의 대사대리를 보내는 것과 대사대리를 교체하는 것은 모두 이례적이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김 부차관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2020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실에서 선임 고문 및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 북·미 정상회담 등에 실무적으로 관여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북·미 접촉 등을 염두에 두고 김 부차관보를 대사대리에 앉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또 한·미 간 관세와 안보 등 각종 협의를 고려했을 가능성도 있다. 김 부차관보는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동맹 현대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양국 외교 당국의 국장급 협의에 참석한 바 있다.
비교적 흔한 사건임에도 이제는 전 국민이 샅샅이 내용을 알아버린 그 사건. 2022년 9월, 한 웹툰 작가의 자폐성 장애 아들에게 특수교사가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정말 싫어” 등 폭언을 반복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가 있다. 달라지는 아이 모습에 외투 속에 넣어 보낸 녹음기에 담긴 당시의 상황에 대해 2024년 2월 1심은 특수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한 것이 맞다며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2025년 5월 항소심은 이를 무죄로 뒤집었다. 해당 녹음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는데 제3자가 녹음한 것이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학대 여부 판단은 하지도 않았다. 검찰은 상고했다.
학대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다 보면 다양한 녹음파일을 듣게 된다. 흐느낌이나 울음, 거친 호흡, ‘짝’ 하고 ‘퍽’ 하는 소리, 그리고 낮게 깔린 욕설. 이 모든 것을 붙잡아 두는 가장 쉬운 기술이 녹음이니까.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아동 학대 등은 폐쇄회로(CC)TV나 블랙박스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데, 피해자들이 일목요연하게 상황을 진술하기 어렵기 때문에 희미한 현장 녹음 한 가닥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
대화 당사자 아닌 제3자에 의한 녹음을 예외 없이 불법이라 보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그래서 제3자 녹음 학대 사건을 풀어가는 법원의 고민이 구불구불 복잡하기만 하다. 실제 있었던 판결들을 바탕으로 쉽게 설명하면 이러하다.
활동지원사가 거리낌 없이 중증 뇌병변 지적장애 여성 장애인에게 욕설과 조롱을 반복하는 모습을 법인 직원이 목격했다. 그 여성 장애인은 법인 산하 자립주택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법인으로서는 실체 파악을 위해 딱 하루만 그 주택 내부 소리를 녹음하기로 했다. 녹음이 되는 줄 몰랐던 활동지원사는 평소처럼 장애인을 때리고 욕하며 조롱했고, 그 음향과 음성은 고스란히 녹음기에 담겼다. 법 때문에 법원은 제출된 소리마다 각각 나눠서 증거능력을 판단했다. ‘때리는 소리’는 대화가 아니므로 증거가 되고, ‘조롱하고 욕하는 피고인의 목소리’는 ‘피해자가 녹음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추정적으로 동의한 것’이므로 공익 실현을 위해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피고인은 처벌받았다.
10개월 된 아기를 아이돌보미에게 맡기며 혹시 몰라 켜둔 녹음기에 아이돌보미가 아기 엉덩이를 짝짝 때리는 소리, ‘미친놈’ ‘또라이’ 같은 욕설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아기를 향한 돌보미의 일방적인 욕설도 ‘돌보미와 아기의 대화’라며 증거능력을 부정했지만, 2심은 ‘대화가 아니고 비언어적 정보’라고 보아 통신비밀보호법 적용을 배제해 증거로 쓰게 해주었다. 피고인은 처벌받았다.
21개월 된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밥을 잘 먹지 않는다고 ‘먹지 마, 울지 마, 시끄러워, 귀 아파’라고 반복해 소리치면서 우는 아이를 몰아세우는 보육교사의 음성이 녹음된 사건도 있었다. 법원은 이 음성이 ‘대화’가 아닌 ‘비언어적 정보’라는 점을 근거로 녹음파일을 증거로 받아들였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이처럼 예외 없이 제3자의 녹음을 금지하는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면 1992년 대선과 맞물렸던 ‘초원복집’ 사건이 나온다. ‘불법 녹음 엄단’만을 외치며 1993년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이 시대의 변화를 담지 못하면서 학대 가해자들에게 괜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다.
제3자 녹음은 늘 옳지도, 늘 그르지도 않다. 판례마다 예외를 쌓아 올리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기에 결국 법이 바뀌어야 한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함께 통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머리를 맞대서, 학대를 잡아내는 제3자의 녹음을 일정한 요건 아래 합법화해야 한다. 국회 입법 발의와 함께 이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를 간절히 바라본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19일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 지도부는 보유세 인상 논의를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낮은 보유세 부담이 서울 및 핵심지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서울시장 등 지방선거를 앞둔 당 지도부는 보유세 인상 논의에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정부가 지난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여당 일각에서도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지난 17일 YTN 라디오에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것”이라며 “(세제 개편은)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통화에서 “100억짜리 집을 한 채 가진 사람과 10억짜리 집을 7채 가진 사람의 형평이 맞냐는 문제 제기는 계속 있어왔지 않느냐”며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한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하는 세제 개편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대비 1주택자의 낮은 보유세 부담이 ‘똘똘한 한 채’ 선호를 키웠고, 이것이 서울 및 핵심지의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는 것이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거래세를 인하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많은 국민도 동의해줄 것 같다”며 “오히려 현실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지 않았지만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 고가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7일 SBS 라디오에서 “(보유세 인상을) 아예 안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여당은 보유세 인상을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놔야 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다. 다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금융시장으로의 ‘머니무브’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요 억제, 공급 확대에 이어 세제 정상화까지 시행돼야 한다는 판단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보유세 인상 논의에 거리를 두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보유세로 부동산의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건 사실상 어설픈 정책”이라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세 이슈가 공론화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지역구 여론이 좋지 않다”며 “지금은 세금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무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신 당은 대규모 공급 대책으로 논의의 초점을 돌리는 분위기다. 이날 민주당은 서울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각 자치구별 유휴 공공부지를 조사하고, 연도별·자치구별 공급 계획을 지도 형태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 정책위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라면 “긍정적으로 결론이 나면 연말 또는 연초에 발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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