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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추나 대전’은 경기지사 전초전?···지방선거 8개월 앞 여야 들썩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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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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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8개월 앞으로 다가온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여야가 이미 들썩이고 있다. 현역 의원들이 대거 출마를 노리는 여당에서는 벌써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의원보다는 현역 광역단체장들의 자리 사수에 초점이 맞춰진 야당에서는 여당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게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곳은 서울이다. 수도이자 중도 성향 유권자들이 밀집한 서울은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성격이 짙은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반드시 탈환해야 할 곳으로 꼽힌다. 민주당 내에서는 “다른 지역 다 이겨도 서울에서 못 이기면 진 느낌”이라는 말도 공공연히 나온다.
다수 의원이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박주민 의원은 23일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당내에서 가장 먼저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전현희 최고위원과 박홍근 의원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로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거론된다. 최근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역시 하마평에 오른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5선 도전이 유력하다.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는 주자가 없기 때문에 오 시장이 유일한 주자”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 있고 올해 초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집값 상승 논란에 휘말린 점 등은 재도전 리스크로 평가된다. 과거 서울시장 도전 경험이 있는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 등이 잠재적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다.
서울 다음으로 치열한 지역은 경기도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 김병주·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경기지사 후보로 언급된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병주 경기도지사?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라며 경기지사 출마 뜻을 밝혔다. 현역인 김동연 경기지사와 수원시장 3선을 지낸 염태영 의원 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추 의원의 대항마로 5선의 나경원 의원을 꼽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성철 공론센터소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서울시장 오세훈, 경기지사 나경원 후보군을 통해 지방선거 분위기를 끌어올리려 한다”며 “나 의원도 지방선거 때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김동연 지사와 맞붙은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성남 분당 지역구에서 활동하며 대선주자급 인지도를 지닌 안철수 의원도 하마평이 돈다.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언급된다.
여당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부산 지역 탈환에도 힘쓰고 있다. 현역 의원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부산시장 도전이 유력하다. 부산이 고향인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설도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3선 도전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있다. 부산 지역구 중진인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서병수 전 부산시장 등도 언급된다.
여당은 최근 전국을 돌며 현장 예산정책협의회를 여는 등 지역별 현안 파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는 단순히 지역 발전을 넘어 우리나라의 균형 있는 성장에 꼭 필요한 과제”라며 당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정 대표는 지난주에는 호남, 제주, 광주를 잇달아 찾았다. 국민의힘에서도 부산 사수에 힘을 실으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취임 후 첫 지역 방문지로 선택한 곳도 부산이었다.
민주당의 지역별 출마 후보군은 내달 초부터 조금씩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시·도지사 출마 희망자는 선거 240일 전인 내달 6일까지 시·도당위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최고위원 등 당직 사퇴 시한은 180일 전인 12월3일까지다.
정산고와 청양고는 인구 3만명의 충남 청양군에 남아 있는 2개뿐인 고등학교다. 두 학교의 인문계열 학생을 합치면 한 학년에 140명이다. 두 학교는 19km 떨어져 차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다. 택시를 타면 편도 3만원 정도가 든다.
지난 2일 오후 6시55분쯤 정산고 본관 앞에는 택시 한 대가 도착했다. 5분 뒤쯤 가방을 챙겨 나온 정산고 2학년 이혜원·하늘양이 함께 택시에 탔다. 택시가 36번 국도를 타고 칠갑산터널, 청양터널을 거쳐 도착한 곳은 청양고의 과학실험실이었다. 실험실에는 청양고 학생 7명이 공책을 펴고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날 수업에선 부피 플라스크에 용매를 녹이며 부피를 보존하는 실험을 했다.
두 학생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청양고에서 전문교과인 ‘화학실험’ 수업을 듣는다. 야간대학원처럼 3시간 수업을 들은 뒤 다시 택시를 타고 정산고로 돌아온다. 하늘양은 “(정산고에선) 학생이 적어 다양한 실험을 하기 어렵고 내신등급 따기도 어려운 편”이라며 “이동수업에선 타학교 학생들을 보며 자극을 받기도 하고 마음을 다잡기도 한다”고 말했다.
두 학생의 ‘이동 수업’은 청양고에 개설된 수업을 정산고 학생들이 함께 듣는 공동교육과정의 일환이다. 공동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에 대비하기 위해 개설된 학교간 공동수업이다. 학교 사이 거리가 먼 농촌 지역 중심인 충남청양교육지원청은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택시비를 지원한다.
한 학년에 3개반, 학생 165명이 다니는 정산고 학생들의 이동수업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정산고 뿐 아니라 학생이 적은 비수도권 고등학교들이 대부분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내년엔 고교학점제 시행 대상인 올해 고1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선택과목을 듣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올해 고1부터 적용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서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다.
지역 소도시에선 이처럼 교육청이 택시비를 지원해 학생을 실어나르고 밤수업을 개설하는 등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자가 현장에서 만난 교사와 교육 전문가들은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교육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학생 수가 많은 수도권 학교와 학생 수가 적은 비수도권 학교의 여건에 따라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 오프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학생, 정산고·청양고 사례처럼 이동수업을 통해 공동 과정을 들을 수 있는 학생, 그마저도 어려워 수업 집중도가 낮은 온라인 수업에 고교학점제를 의존해야 하는 학생의 층위로 나뉘는 추세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격차가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학생들의 입시 결과에도 영향을 미쳐 교육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고교학점제에서 이동수업이 만들어진 이유는 학교마다 과목 선택권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고교학점제 과목 개설은 현실적으로 학생의 수요보다는 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학생 수가 적어 교사 수도 적은 비수도권 소규모 학교에선 고교학점제 개설 과목을 늘리는 것에 한계가 있다.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 듣도록 하자는 것이 고교학점제를 도입한 취지이지만 언감생심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동수업을 통해서라도 수업을 듣게 하자는 것이다. 실제 정산고에는 지구과학 교사가 없다. 이형상 충남청양교육지원청 장학사는 “고교학점제에선 수능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바뀌면서, 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을 각각 가르치는 교사가 정산고에 배치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학교간 고교학점제 편성과목의 격차는 대체로 학교의 규모나 의지, 같은 지역이라도 도심과 비도심 여부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전교생 1170명이 다니는 서울의 A고교는 3년 동안 90개 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고 공개했다. 전교생이 260명인 강원의 B고교는 개설 가능한 과목을 68개로 제시했다. 학생 수 650명의 전북 C고교(134개)와 학생 수 54명의 D고교(66개)의 편성 가능한 과목 수는 2배 가량 차이가 난다.
고교학점제 개설 과목의 격차는 학생들의 교육 경험 차원뿐 아니라 당장 입시 유불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역 소도시 학생일수록 대입에서 정시보단 수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은데, 수시에선 학생부에 지원 학과에 맞는 과목 수강 이력 등을 기재하는 게 일반적인 전략이다. 정산고의 하늘양도 “수능최저기준을 맞춘 뒤 수시를 통해 대학을 가려고 해 다양한 과목을 들으려고 한다”고 했다.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실장은 “과목 선택권이 제한적일 때 지역 소도시 학생들은 수시 지원에서 수도권, 대도시 학생들보다 더 불리해질 수 있다”고 했다.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대입에서 수강과목의 중요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번 학기 정산고와 공동교육과정으로 정보과목인 ‘자료구조’를 연 김태연 청양고 교사는 “대학의 특정학과에서 지정한 과목을 수강하면 가산점을 주거나 가점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경기 용인에서 고1 자녀를 키우는 김숙영씨는 “요즘 학원가에선 자녀가 공부를 좀 하면 자사고나 특목고 보내라고 한다”며 “내신 경쟁이 치열하더라도, 일반고와 달리 특색있는 과목들이 열리니 학생부를 잘 준비할 수 있어 입시에 유리하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정산고와 청양고 사례처럼 공동교육과정을 만들어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을 보장하려 한다. 공동교육과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나눠, 수강 학생이 적은 과목 중심으로 강의를 만든다. 예를 들어 세종시는 올해 2학기 고급 수학1, 인공지능 수학 등 25개 과목을 거점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으로 열었다. 세종시 학생 250명이 수업이 열리는 거점학교로 이동해 수업을 듣는다. 세종시는 신도시이고 학교간 거리가 멀지 않아 상대적으로 이동이 수월한 편이다.
반면 고교가 2개뿐인 청양군의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과목은 이번 학기 화학실험, 자료구조(정보) 2개가 개설됐다.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이후 정산고 학생 7명이 택시를 타고 청양고로 이동해 수업을 듣는다. 충남과학고에서 근무하다 청양고로 온 김강훈 교사는 화학실험 등 공동교육과정 개설만 이번이 네 번째다. 그는 “과학고에서 전문교과로 가르쳤던 과목을 인문계 학생들에게도 개설해주고 싶었다”며 “밤시간 수업이 학생-교사 모두에게 쉽지만은 않은데 지역에 인프라가 부족하다보니 수업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택시비를 지원받은 학생들은 20km 거리를 편히 오갈 수 있지만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이 수월한 것만은 아니다. 두 학교의 학사일정이 맞지 않으면 수업이 일시 중단되기도 한다. 두 학교의 중간고사 일정이 서로 차이가 나면 시험기간 전후 차질을 빚는 식이다. 스쿨버스나 교통지원이 되지 않는 지역에선 학생들이 번거로움을 느낀다. 최연심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장은 “경남은 공동캠퍼스가 없어서 학생들이 방과후에 30분 넘게 걸려 학교를 일일이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했다.
지역에는 여건상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구성 자체가 어려운 학교도 많다.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도입한 비수도권 특성화고 중 외곽 지역에 자리잡은 학교들은 상황이 더 녹록지 않다. 주변 특성화고와 차로 1시간 거리에 있거나, 근거리에 특성화고가 있더라도 전공이 다르면 공동교육과정 구성이 어렵다. 자동차, 뷰티 등 특성화고가 내세운 전공이 지역 산업과 연계돼 있지 않으면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불가능하다. 박미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농업을 배우는 특성화고가 시군구에서 한 곳뿐이라면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구성 자체가 어렵다”며 “AI처럼 신산업을 가르치는 특성화고는 지역에 관련 산업이 없어 지역과 연계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특성화고는 실습 중심인 수업이 많아 온라인 수업 대체도 어렵다. 전교생 100명 미만의 특성화고인 영남지역의 E고, 전남의 F고는 방학 중 학생을 모아 실습 수업을 몰아서 한 적이 있다.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교육청과 학교,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눈을 돌리는 선택지는 온라인 과정이다. 온라인 과정은 시간과 장소 제약이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보다 상대적으로 덜하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2학기 온라인 연계 공동교육과정으로 기계기초역학,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과학, 마케팅과 광고, 인공지능 수학, 과학과제연구, 직무영어 등 49개 과목을 개설했다.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과목이 개설되고, 학생들은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수업은 수업 중, 방과후 혹은 주말에 이뤄진다.
그러나 교사와 교육 전문가들 사이 고교생 대상 온라인 수업의 효과를 두고 반신반의한다. 충북 농어촌 지역의 한 소규모 G고교에선 올해 1학년 2학기에 일본어, AI학습, 보건 등 3개 과목을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한다. G고교의 1학년 담임 교사는 “담당 강사분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제2외국어는 학생들의 발음처럼 개선점을 바로 옆에서 바로 알려주는 게 중요한데 그런 교육이 온라인 수업에선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태연 교사는 “교사들도 줌으로 연수를 받으면 딴짓을 많이 하는데 학생들에게도 높은 집중력을 기대하긴 어려워 온라인 수업을 개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온라인 수업 중심으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면 지역간 교육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수능해킹> 저자 문호진씨는 “온라인 강의가 전혀 도움 안된다고 보기 힘들지만 한계는 뚜렷하다”며 “온·오프라인 체제가 잘 갖춰진 곳과 온라인 수업만 하는 학교의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고, 온라인 수업은 고교학점제의 해결책이라기보단 ‘대안이 있지 않냐’는 식의 핑계로 작동하는 면이 더 크다”고 말했다.
택시로 두 학교를 오가며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은 한계에 봉착할지도 모른다. 올해 청양군의 고1은 162명인데 초1은 73명이다. 초1이 고교에 입학할 2034년에 고1은 지금의 절반에도 못 미칠 수 있다. 지난해 청양군에서 태어난 아이는 62명으로 충남의 15개 기초지자체 중 가장 적었다. 이형상 장학사는 “향후 이동수업조차 어려워지고 온라인 수업 중심으로 고교학점제가 재편되는 막막한 상황이 다가올까봐 고민이 된다”고 했다.
비수도권 소도시 교사들은 정부가 고교학점제 개선책을 학생 학업성취율 기준(40%) 하향조정처럼 교원 부담 완화에만 관심을 쏟는 점을 안타까워한다. 교육부는 최근 교사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춘 고교학점제의 학업성취율·출석률 기준을 조정하는 안을 발표하려다 취소했다. 이동훈 정산고 교무부장은 “작은 학교 입장에서 다급한 과제는 최저학점이수 기준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을 열어줘 학생들이 불리하지 않은 교육환경에서 수업을 듣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싱크홀(땅꺼짐) 사고를 당한 80대 남성 운전자가 함께 탄 부인을 죽게 한 혐의로 처벌을 받을 뻔했던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이 운전자의 잘못으로 동승자가 사망하게 됐다고 판단해 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이 ‘죄를 묻는 건 과도하다’고 보고 기소유예해 처벌을 면하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월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80대 운전자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의 동기·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전 차를 몰고 가다가 연희동에서 발생한 싱크홀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싱크홀의 규모는 가로 6m, 세로 4m, 깊이는 2.5m에 달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중상을 입었고, 조수석에 함께 타 있던 부인 B씨(70대)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A씨가 전방을 주의깊게 살피지 않아 B씨를 죽게 했다고 봤다. A씨가 운전한 차량에 앞서 다른 차량들은 싱크홀을 피해간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경찰은 사고의 시발점인 싱크홀 사건에 대해선 피의자 입건 없이 내사 종결했다. 도로 관리 관련자들에게서 싱크홀 발생 책임을 물을 만한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서부지검은 다르게 판단했다. 서부지검은 “A씨의 과실은 인정되나,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싱크홀 사고라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 기소 유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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