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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포기’ 서약했던 국힘, 특검으로 부메랑···의원 다수 ‘수사 대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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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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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차례로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국민의힘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야당 대표 시절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려던 공세가 특검의 수사망이 조여오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부메랑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쯤 지난 2023년 6월21일 김기현 당시 당대표 주도로 소속 의원 67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했다. 김 전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포함한 정치쇄신 3대 과제를 제안했고, 동의한 의원들이 의원총회장에서 ‘본인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서약합니다’라고 적힌 서약서를 들어보이는 퍼포먼스를 했다. 그 후에도 서약자는 늘어 이튿날까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2명 가운데 101명이 서약에 동참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대통령에 대해 이른바 대장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 등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면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던 시기였다.
국민의힘은 또 지난해 22대 총선 후보들에게 공천 신청을 받으면서 ‘불체포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시 세비 반납’,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첨부하게 했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에 당선돼 활동하는 의원들은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당에 제출한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정권이 교체되고 3대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다. 최근 김건희 특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양평군수 출신의 김선교 의원이 출국금지됐다. 지난 8일엔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으로 윤상현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내란 특검에서도 12·3 불법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당시 국회 해제 의결에 불참한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과거 자신들이 국민에게 한 약속에 따라 특검이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내면 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때 가서 국회의원의 헌법상 불체포특권을 주장할 경우 국민에게 한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에서는 이를 알고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9일 SBS라디오에 나와 “특검이 국회의원을 체포해야 하는 상황이면 주저하지 말고 국회에 보냈으면 한다”며 “국민의힘이 과거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지 않았나. 그 안에 윤상현 의원도 있다”고 말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윤상현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될 경우 민주당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체포영장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내에서) 논의하진 않았지만 죄가 있다면 (체포에) 동의하는 게 맞겠죠”라고 말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샌앤젤로에서 폭우로 인한 홍수로 집들이 물에 잠겨 있다. AP통신은 5일 폭우와 홍수로 인해 텍사스주 일대에서 최소 51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스타벅스 코리아는 최근 개편한 ‘스타벅스 리워드’ 프로그램이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스타벅스는 지난달 17일부터 리워드 혜택을 개편하면서 골드 회원 쿠폰 선택 폭을 푸드, MD(텀블러 등 상품) 등으로 확대하고 기존에는 골드 회원에 한정됐던 별 쿠폰 혜택을 그린 회원까지 늘렸다. 기존에는 별 기준이 충족되면 음료 쿠폰이 자동으로 발급됐지만 이번 개편으로 고객이 별을 모아두었다가 원하는 상황에 맞춰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개편 이후 무료 쿠폰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고객 수는 개편 이전보다 2.3배로 증가했다고 스타벅스는 밝혔다. 또 개편 3주 만에 약 50만명 이상이 새로운 리워드 프로그램에 참여해 다양한 무료 쿠폰을 사용했다.
특히 그린 등급 고객의 별 적립 횟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으로 높아지며 최근 3주간 그린에서 골드로 승급한 회원 수는 약 5배 이상 증가했다. 개편 이후 2명 중 1명은 리워드 별 쿠폰으로 무료 음료 대신 사이즈업이나 푸드·MD 등으로 선택의 폭을 넓힌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벅스 리워드는 웰컴, 그린, 골드 등급으로 구성돼 있다. 웰컴 등급 회원이 별 5개를 모으면 그린 등급으로 전환되며, 그린 등급 회원이 별 25개를 추가로 모으면 골드 등급으로 올라간다. 골드 등급 회원 자격은 1년 내 별 25개 이상 적립하면 1년 연장된다.
개편된 스타벅스 리워드에서 골드 회원은 기존처럼 별 8개와 12개로 무료음료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적립 별을 활용해 음료 사이즈업 또는 정해진 금액 상당의 품목을 무료로 교환할 수도 있다.
이상미 스타벅스 마케팅 담당은 “이번 개편으로 스타벅스 리워드 프로그램의 신규 회원 수는 빠르게 증가해 누적 회원 수는 150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요구에 맞춘 다양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자신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10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매고 경호차량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입구를 향해 걸어가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영장심사는 오후 2시22분부터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특검팀 측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김정국 부장검사 등 총 10명이 나섰다. 특검팀은 178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도 준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최지우·배보윤·송진호·채명성·유정화·김계리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로 계엄 정당성을 홍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뒤늦게 인지하고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도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은 이날 오후 9시쯤까지 이어진 영장심사에서 PPT 자료 화면을 띄워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와 별개로 법원에 제출한 30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해 관련자들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 했고, 수사 범위가 방대한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선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반박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범죄사실로 기재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등은 (이미 기소된) 내란 혐의와 동시 또는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의한 행위로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홍장원 참고인 소환조태용 ‘사직 강요 의혹’ 조사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어 “체포 방해와 관련된 행위는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범죄 성립에 다툼이 있다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나와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지난 1월18일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영장실질심사는 4시간50분 만에 끝났다. 이때도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심사에 직접 출석해 45분간 발언했다.
영장심사가 끝난 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면서 취재진으로부터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았는데 심경이 어떠냐’ ‘어떻게 소명했느냐’ 등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진다.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돼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경우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던 특검팀 수사도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이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계엄 이후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의 사직 강요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광희 신부(48·세례명 마태오)가 천주교 서울대교구 새 보좌주교로 임명됐다.
레오 14세 교황은 8일 서울대교구의 신임 보좌주교로 최 신부를 임명했다고 서울대교구가 전했다. 최 신임 주교는 1977년 서울에서 태어나 2004년 6월 가톨릭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그해 7월 사제품을 받았다. 2012년 교황청립 그레고리오대 성서신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2013~2020년 서울대교구의 가톨릭청년성서모임 담당 사제로 일했다. 2023년부터는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겸 홍보위원회 총무를 맡아 왔고, 지난해 9월부터는 서울대교구 대변인을 겸직했다.
최 신임 주교가 임명되며 서울대교구는 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와 4명의 보좌주교로 구성된 주교단을 갖추게 됐다. 유경촌 주교는 2013년 12월, 구요비 주교는 2017년 6월 각각 보좌주교로 임명됐다. 지난해 2월 이경상 주교가 보좌주교로 임명된 데 이어 약 1년 5개월 만에 새 주교를 맞이하게 됐다.
최 신임 주교는 현직 한국 천주교회 주교 중 최연소이기도 하다. 이번 임명으로 한국 천주교회 현직 주교는 24명(대주교 3명, 주교 21명)으로 늘게 됐다. 은퇴 및 원로 주교를 포함하면 총 42명(추기경 2명, 대주교 7명, 주교 3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