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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여당 ‘대법관 2배’ 사법개혁안 발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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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14 회

용인소년재판변호사 ‘4심제 위헌 논란’ 재판소원, 별도 법안 발의 뒤 여론 추이 볼 듯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은 당장 당론으로 추진하진 않기로 했다. 사법개혁 논의 초반 쟁점이었던 내란특별(전담)재판부 설치도 사법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건의 전문성과 다양성, 심리 충실도를 높이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겠다”며 대법원장을 포함해 기존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12명의 대법관은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증원된다. 현재 1개의 전원합의체와 3개의 소부로 운영되는 대법원 재판부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6개의 소부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각 12명으로 구성된 제1·2연합부로 개편된다. 백 의원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가 2개가 된다”고 말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현행 10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난다. 추천위원 중 법원행정처장이 빠지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들어간다. 또 현행 추천위원 중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2명으로 늘리되, 이 중 한 명은 여성 법관으로 하도록 했다.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한 명도 추천위에 포함된다. 추천위는 성별과 지역, 경력이 다양한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된다. 법관평가제도 중 성실성, 청렴성 등을 평가하는 자질평정 부문에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가 반영된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된다. 앞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사전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이건태 의원은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 보안과 신속성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 경우 수사기관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급심 판결문은 전면 공개된다. 민주당은 현행법상 확정된 판결문만 공개하도록 한 법을 개정해 1·2심 판결문도 복사·열람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다만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공개가 제한된다.
재판소원은 사개특위 차원의 사법개혁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사개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과 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이 재판소원 법안을 발의한 뒤 당론 여부는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라는 위헌 논란과 적용 범위 등을 놓고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만큼, 여론 추이를 보며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재판소원은)법안을 내놓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서 확정된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개혁 논의 초반 위헌 논란이 있었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역시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입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며 “개혁의 페달을 멈추지 않고 국민 명령인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차분히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경기보다는 수도권 집값 상승세, 환율 변동성 등을 고려해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다. 시장에선 한은이 연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지 않고 연 2.50%로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한은은 지난 5월 경기둔화 우려에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인하했다. 하지만 7월과 8월엔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시장은 한은이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세 차례 연속 숨고르기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결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6·27 대출 규제, 9·7 공급대책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 폭이 지난달부터 다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그 효과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 집값 기대심리를 잡기 위해 한은과 정부 간 정책 공조가 필요한 시기라는 점 등도 동결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번 금통위는 시장의 주택가격 상승 심리를 제어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근 고공행진을 하는 원·달러 환율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지연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기획재정부·한은은 지난 13일 원·달러 환율이 주간거래 중 1430원을 웃돌자 1년 6개월 만에 공동 구두개입에 나서기도 했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환율은 이달 초 1440원을 돌파하며 연고점을 경신했고, 엔화 약세 및 글로벌 달러 강세에 원화가 동조화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며 “여기에 미국 관세정책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겹치며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과 환율이라는 ‘변수’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다음달 금통위에서도 추가 금리 인하가 없을 수 있다는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외환 및 부동산 시장에서의 상황 개선을 확인하기에 11월 금통위 시점까지 시간이 충분할지 의문”이라며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내년 상반기로 더 지연되거나 추가 인하가 없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단기적으로 외환시장이 안정을 찾아도 부동산 경기 대응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연내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예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