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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 대통령 “구더기 안 생기게, 장은 잘 담가 먹고···규제 해제로 인한 위험성 최소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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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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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어떤 규제를 해제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가 침해된다면 그 위험성을 최소화시키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내가 자주 드는 예로 ‘구더기 무서우니 장 담그지 말자’는 게 아니라 구더기가 안 생기게 하면 된다. 보완장치를 철저히 해 장은 잘 담가 먹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도 그런 것 같다”면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한다면 그 규제는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략회의는 지난달 15일 1차 회의 이후 한 달 만에 열린 2차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에너지·문화산업 분야의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와 만나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구 부총리는 17일(현지 시간)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와의 면담에서 “AI의 적절한 활용이 개도국의 생산성과 삶의 질 향상을 크게 개선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데 공감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이번 연차총회에서는 한국이 단독 출연하는 디지털 신탁기금 행정협정 서명을 마쳐 양 기관 간 AI 협업의 유용한 창구가 될 전망이다.
구 부총리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의 면담에서도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한국 경제의 성장전략을 설명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새 정부의 경제·재정 정책방향이 IMF의 권고 내용과 부합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구 부총리는 IMF의 중요한 의제를 논의하는 장관급 자문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해 최근 세계 경제의 도전요인과 정책 대응방안에 대해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의견을 나눴다.
구 부총리는 “IMF가 통상 등 주요 정책의 파급효과와 디지털화와 같은 중장기 도전 요인을 정교하게 분석해, 각국의 상황에 맞는 정책 권고안을 통해 국가별 대응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저성장·고부채 위기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각국의 자구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민간 주도 잠재성장률 제고의 대표적 사례로 우리나라가 현재 추진하는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전략을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2030년까지 국방·항공우주 연구·개발(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국방을 위한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개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국민주권정부가 국정과제로 세운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고 말했다.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비를 확대하고, 그 결과물로 육성·개발한 첨단무기와 방위산업 기술을 수출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전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독일·폴란드 등 주요 방산 협력국 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등 대통령실이 방위산업에 국정 동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 R&D에 과감한 투자, 정책집행 속도 제고, 중소기업·스타트업 참여 생태계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민간 보유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산 패스트트랙은 첨단 무기체계 등을 도입할 때 검사·인허가·대금 지급 절차 등을 간소화해 실전 투입을 앞당길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대통령은 ADEX 개막식 직후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전략산업으로서 방산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K방산, 혁신의 길을 함께 가다’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을 확대·다변화해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며 “방산 발전을 대한민국 산업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등을 언급하며 강조한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도 재차 표명했다. 자주국방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도 방위산업의 진흥과 육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우리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한 핵심 기반은 방위산업의 발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을 위해선 ‘우리 군이 실제로 쓰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산화된 무기체계를 실제 국방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산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이 공생하는 생태계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방산 생태계가 특정 기업에 독점화되면 곤란하다”면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기술과 역량,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정부·군·방산업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대통령은 토론에서 ADEX 전시 현장에서 만난 중소 방산업체 관계자로부터 들은 “해외 구매처에서는 당신 나라에서 이 제품을 얼마만큼 쓰느냐고 자주 질문하는데, 우리 군이 중소기업 제품을 과감히 도입하면 좋겠다”는 건의 내용을 소개하며 이를 즉각 수용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감시 정찰 장비에 관한 설명을 듣던 중 “산불 예방, 발견, 진압 등 재난에 첨단 방산 기술이 활용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기도 했다.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서울 ADEX 2025에는 35개국 600개 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3년에 개최된 직전 ADEX에는 34개국 550개사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