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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한은 금통위가 특정 대학 동문회인가…다양성 부족”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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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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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중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 지나치게 많아 다양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현재 금통위원 대부분이 특정 대학, 특정 과 출신”이라며 “황건일 위원이 오기 전에는 7명 모두 특정 대학 출신이었다”고 말했다. 금통위원 중 여성이 한 명뿐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와 신성환·장용성·유상대·김종화 위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고, 유일한 여성인 이수형 위원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출신이다. 황 위원은 연세대 경제학과 출신이다.
조 의원은 “금통위가 특정 대학의 동문회는 아니지 않냐”고 지적하자 이 총재는 “다양한 배경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제가 임명권자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 유럽중앙은행, 영란은행, 일본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처럼 총재뿐 아니라 금통위원들도 임명 과정에서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가들 스스로의 네트워크에 빠지지 않도록 국민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전 장관 최측근인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특검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특검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준비를 철저히 해 이들의 신병을 반드시 확보하고, 이 사건 정점에 있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특검팀은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윤석열이 화를 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이미 확인했다. 수사단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 대상에 포함해 경찰로 넘기려 하자 윤석열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화를 냈고, 이것이 결국 수사 축소·왜곡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각종 증거 외에도 이 전 장관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 해병대 상급자들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부당하게 개입했다.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로 불리는 채 상병 순직사건 반박 문건 작성도 지시했다. 박 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선 위증까지 서슴지 않았다. 박진희·김동혁·유재은·김계환 등 ‘4인방’은 이 전 장관과 공모해 직권을 남용하고 허위 공문서 등을 작성했다. 사건을 은폐·조작하고 되레 박 대령을 죄인으로 몰아간 것이다.
이 전 장관 등 5명의 범죄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 모두가 뻔뻔하게 채 상병 유족과 국민을 속여왔다. 국방부 수뇌부가 이 지경인데 어느 부모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려 하겠는가. 스무 살 해병이 억울하게 사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건 실체는 완벽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특검은 강도 높은 후속 수사로 윤석열이 왜 무리하게 임 전 사단장을 보호하려 했는지 이 사건의 자초지종을 밝혀야 한다. 특검은 채 상병 사망에 책임이 있는 임 전 사단장, 윤석열 격노 사실을 알면서도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조태용·김태효 등 당시 국가안보실 인사들의 구속영장도 청구해 엄벌해야 한다.
경남 고성에 있는 SK오션플랜트(옛 삼강엠앤티)의 매각 추진 소식에 지역사회에서 우려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경남도와 고성군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지난달 최대 주주인 SK에코플랜트 지분매각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로 신생 사모펀드(PEF) 운용사 ‘디오션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공시했다. SK에코플랜트가 SK오션플랜트를 인수한 지 3년 만이다.
경남도와 고성군 지역 대표들은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핵심 기업인 SK오션플랜트의 매각 추진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SK오션플랜트는 고성군 동해면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 일원에 1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생산기지를 구축 중인 앵커기업이다. 해당 부지는 지난 6월 경남 제1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경남도와 고성군, 지역사회가 함께 산업생태계 조성을 추진 중이다.
경남도는 “이번 매각이 현실화하면 현재 60% 공정률로 진행 중인 해상풍력 기회발전특구 조성사업에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매각이 진행되면 노동자 고용승계 또는 협력업체 계약 유지 불확실, 상부시설 등 5000억 원 규모 추가 투자 차질, 특구 해제 검토 등 지역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경남도와 고성군은 매각 결정을 중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경남도와 고성군 관계자는 “고성 해상풍력 산업은 경남의 미래 신성장 전략산업의 핵심으로, 기업 경영상 판단이 지역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해선 안 된다”라며 “기회발전특구 조성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지역 일자리와 산업생태계가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노조 측도 매각 이후 노동자 고용안정, 협력업체와의 계약유지 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채권단·투자자 등과 협의해 기회발전특구 조성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