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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추경 효과…IMF, 올해 한국 성장률 0.9%로 소폭 상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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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330 회

출장용접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소폭 올렸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를 반영한 결과다.
IMF는 고령화 충격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는 세입 확충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IMF 한국미션단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0.9%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7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로, 정부 및 한국은행과 같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0%)보다는 낮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0.8%)보다는 높다.
IMF는 올해 성장률 상향 배경으로 완화된 재정·통화 정책과 반도체 수출 호조를 꼽았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은 “지난 7월 전망 이후 나온 두 차례 추경 효과를 반영해 올해 전망치를 다른 기관과 비슷한 수준으로 소폭 높였다”며 “지난해 말 발생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미션단은 한국 성장률이 2%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확장 재정을 추구해도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확충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아난드 단장은 “한국은 고령화 사회이기에 앞으로 많은 지출 요구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개혁도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세수 확보 방안으로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정비하고 법인세 조세지출을 효율화해서 세입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정책과 관련해선 대·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를 우려했다. 아난드 단장은 “대기업은 수월하게 AI를 도입하고 생산성 향상도 누리겠지만, 중소기업이 디지털 숙련도를 높이도록 지원하지 않는다면 대기업·중소기업의 성장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션단은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은 기존과 같은 1.8%를 유지했다. OECD 전망치(2.2%)보다 낮고 정부와는 같으며 한은·KDI(1.6%)보다 높다.
이번 수치는 잠정치이지만 다음달 발표될 IMF 공식 경제전망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파이낸셜이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을 추진한다.
네이버는 25일 공시를 통해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협력 사항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 교류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로 조율만 남은 단계로 안다”고 말했다.
편입 방식은 비상장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의 주식과 맞바꾸는 포괄적 주식 교환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 교환으로 두나무 주주가 네이버파이낸셜의 주주가 되는 방식으로, 주식 교환이 확정될 경우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가 된다. 교환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네이버파이낸셜이 업비트를 품는 것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에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하려면 ‘결제’ 플랫폼과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토스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은 업비트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주식 교환으로 네이버파이낸셜과 업비트가 한 몸이 되면서 네이버파이낸셜은 사업 추진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아예 한 몸인 상태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플러스 요인이 많을 것”이라며 “거래수입 외엔 수익원이 없는 거래소도 수익원이 다변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업 초기 두나무와 협력해온 ‘카카오’는 이번 주식 교환으로 경쟁사 네이버와 ‘불편한 동거’를 할 상황이다. 카카오의 투자계열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두나무 지분 10.59%를 보유한 주요 주주다.
지난해 국가기관(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40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건수는 2년 전보다 6배가량 늘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022년 65만건에서 2023년 352만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91만건을 기록했다.
신고 건수를 보면 2022년 23건, 2023년 41건, 지난해 104건이다. 올해 7월까지는 72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91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나 해킹 등 불법 접근에 의한 유출은 단 1건이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위에서 의결한 사례 중 유출 규모가 가장 컸던 공공기관은 2023년 7월 처분을 받은 경기도교육청이다. 개인정보가 297만건 유출됐다.
이어 2024년 9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135만건), 2023년 10월 경북대학교(70만건), 2023년 5월 서울대병원(68만건), 올해 6월 전북대학교(32만건) 순이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중앙행정기관 303억건 등 총 757억건으로, 이에 대한 관리 예산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위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예산이 1000만원 미만인 기관은 83곳(10.4%)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전담 조직과 예산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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