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친환경’인 줄 알았던 산책로 야자매트, 사실은 플라스틱 범벅이었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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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친환경’인 줄 알았던 산책로 야자매트, 사실은 플라스틱 범벅이었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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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327 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친환경 소재로 알려진 야자매트에 플라스틱 섬유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책로 등에 설치된 야자매트가 미세플라스틱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전수조사기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4일 광주지역 7곳에 설치된 야자매트를 조사한 결과 6곳에서 플라스틱 섬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1곳은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렵지만 별도 성분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광주지역 산책로 6곳과 국립공원 무등산 탐방로 1곳을 직접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조사결과 설치된 지 오래되었거나 통행량이 많은 구간의 야자매트에서 수많은 플라스틱 섬유가 발견됐다. 야자매트는 코코넛 껍질 섬유로 만들어져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소재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부 제조사가 비용 절감과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같은 합성 섬유를 혼합해 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환경운동연합의 설명이다.
야자매트가 마모되면 합성 섬유가 끊어져 미세플라스틱 형태로 토양에 남게 된다. 토양에 침투한 미세플라스틱은 미생물 활동을 저해하고 통기성과 배수성을 떨어뜨려 토질을 악화시킨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토양 속 미세플라스틱은 식물의 뿌리 성장을 방해하고 지렁이와 같은 토양 동물이 섭취할 경우 먹이사슬 교란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플라스틱 섬유가 포함된 야자매트의 설치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불법 정치자금 전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 총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건넨 ‘쇼핑백’과 ‘세뱃돈’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 총재는 특검 조사에서 권 의원에게 건넨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선 부인하면서도 ‘넥타이를 넣은 쇼핑백’과 ‘세뱃돈 100만원’을 각각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이 진술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빠져나가려는 전략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 총재를 구속해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지난 17일 한 총재를 조사하면서 쇼핑백과 세뱃돈 진술을 확보했다. 2022년 2~3월쯤 경기 가평군의 천정궁에서 한 총재가 권 의원을 두 차례 만나 쇼핑백과 세뱃돈 100만원을 각각 건넸다는 것이다.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와 공모해 권 의원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부분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던 한 총재가 이 진술을 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특검은 한 총재가 ‘세뱃돈 100만원’을 자백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 의심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무관하게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총 300만원)을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 설 명절 쯤에 세뱃돈으로 100만원을 준 건 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셈이다. 청탁과는 무관하게 돈을 건넨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총재는 쇼핑백에 통일교에서 만든 넥타이가 들어있었다고도 진술했다고 한다. 통일교 계열 회사에서 만든 손님 접대용 선물로, 보통 남성에게는 넥타이, 여성에겐 스카프를 준다고 했다. 권 의원은 ‘세뱃돈’에 대해선 부인했지만 ‘받은 쇼핑백에 넥타이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한 총재가 말한 쇼핑백과 세뱃돈의 실체가 추가 불법 정치자금을 숨기기 위한 진술이라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구체적인 금품 액수를 특정하진 못한 특검은 한 총재와 그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 윤씨가 공모해 권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포함해 또다른 정치자금이 건네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권 의원과 정씨를, 오후 3시20분 한 총재를 소환해 조사했다. 권 의원에게도 현금 1억원 외에 추가로 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특검은 한 총재 등이 2023년 국민의힘 대표 선거 직전 교인들에게 재산상 이익 등 대가를 약속하고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하게 했는지 등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최근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 관리업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통일교인 추정 당원 11만명의 명단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판결은 오는 11월27일 선고된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지영) 심리로 진행된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추진 등의 이익 도모를 위해 재판을 로비 수단으로 활용하고, 대내외적 압박 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며 “법관의 비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 정보를 허위로 수집하고, 허위 국가 예산을 배정받아 국고에 손실을 일으켰다”고 했다.
임 전 차장 측은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최후변론을 통해 “법원조직법 등이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의 본래 목적 내에서 이뤄졌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 결정 문제점 검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