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제개편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일단 이재명 정부가금융위원회의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 또는 재무부로 넘기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그렇게 되면금융감독관련 부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처럼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체제가 된다.

감독정책 기획·집행을 담당하는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든다.

현재금융감독원 산하금융소비자보호처를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하고.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부터 금융계 인공지능(AI) 육성이 과연 새로운체제에서 더 유리한 것인지 그 가능성과.

2006년 론스타 '먹튀 논란'에서 당국자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을 경험한 바 있다.

당시금융당국은 재정경제부(금융정책)-금감위(인허가·제재)-금감원(감독)체제였다.

논란이 불거지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세 기관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하기.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통합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 독립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정책과감독기능을 분리하면, 과거금융감독위원회체제가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산업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되고,금융감독원은 금감위 소속으로 재편돼금융시장.

기재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금융위의 조직개편도 함께 논의 중이다.

새 정부는 금융위의금융정책 업무를 기재부로 이관하고,금융감독위원회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금융위원장을 유임한다면, 이는.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당선인이금융감독체제개편을 주장하는 이유는 금융위가금융정책과감독기능을 맡으면서감독기능이 약해졌고, 이로 인해 대형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금융위의감독기능은 금감원과 통합, 현재의 ‘수직적인 이원’금융감독체제를 바꾼다.

또 금감원은금융감독위원회와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나눠금융소비자 보호에 더욱 힘을 싣는다.

금융소비자보호원 기능 강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에도 명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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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한은의 오랜 숙원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노조는 주장의 근거로 현금융정책·감독체제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현 재금융위원회가금융산업과금융감독정책을 동시에 맡고 있어금융안정을 위한 견제와 균형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정비와 함께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의 역할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정책과감독조직 분리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통합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 독립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가장 큰 줄기인 정책과감독기능을 분리하면, 과거금융감독위원회체제가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