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충남경찰청,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45명 구속영장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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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충남경찰청,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45명 구속영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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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14 회

안양이혼변호사 충남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인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45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이들은 입감돼 있던 충남에 있는 5개 경찰서 유치장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법원으로 출석해 오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들 중에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심문을 포기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중 일부는 변호사를 선임한 뒤 “캄보디아에 모르고 갔다가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피의자의 변호인은 “친구를 보러 캄보디아에 갔다가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자 끌려가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피의자는) 조력자에 불과하다”며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불구속 수사로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다른 피의자는 범행 조직 윗선에 대한 정보·조직도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피의자 중 일부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취재진에게 전하기도 했다.
한 피의자는 ‘폭행당했느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전기지짐(전기고문)을 당했다” “구타당했다” “죽기 전까지 당했다”고 답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7월까지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리딩방·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노쇼사기 범행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충남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이들 45명은 충남청이 기존에 수사하던 사기 범행의 피의자들도 있고, 인접 시도 경찰청에서 넘겨받은 사건의 피의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충남경찰청에서 수사받는 이들이 지난 8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당한 뒤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다니던 충남에 있는 대학교 재학생들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고문을 당해 살해된 대학생이 다닌 대학교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17일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건강보험 등을 언급하며 ‘반중’ 공세를 이어갔다. 일부 중국인 범죄 사례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등 반중·혐중 정서에 기대어 지지세를 결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난 15일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3명이 도심 한복판에서 귀금속을 훔쳤다가 제주공항에서 가까스로 체포됐고, 9월 29일 무비자 입국 시행 첫날 크루즈선으로 인천항에 입항했다가 잠적한 중국인 6명은 3주 가까이 지나도록 아직 행방을 알 수도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건강보험 상호주의’를 내세우며 반중 정서 자극에 나섰다. 김은혜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이 작년에 50억 흑자라고 국정감사에서 답했으나 감추려는 진실은 따로 있다. 작년까지 지난 9년간 중국인이 타간 건강보험금은 무려 5조 원”이라며 “왜 우리 세금으로 중국인을 지켜주나.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할 수 없는 일은 중국인도 한국에서 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위원회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우리가 외국인을 지원할 테니 당신 국가도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켜달라는데 무슨 혐오가 있나”라며 “민주당은 상호주의 도입에 왜 발끈하나 거기에 무슨 극우가 있나. 북한에만 발끈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중국까지냐”라고 말했다.
국방위원회 간사인 강대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는 ‘셰셰 외교’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제재를 언급하면서 “미·중 갈등의 유탄이 결국 우리나라를 때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셰셰 외교’로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강조했지만 돌아온 것은 제재와 압박”이라며 “셰셰 외교의의 성적표가 나왔다. 읍소 외교에 중국은 콧방귀를 뀌었고 미국은 관망만 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자신의 ‘내부자 정보를 통한 비상장주식 투기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민 특검은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투자했다”고 밝혔다.
앞서 TV조선은 지난 16일 ‘민 특검이 2009년 고교·대학동창이 운영하는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 비상장 주식을 사들인 뒤 이듬해 총 1만2000를 팔아 1억58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네오세미테크는 2010년 2월 분식회계가 적발돼 같은 해 8월 상장 폐지됐다.
특검팀은 “민 특검은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 회사에 3000만~4000만원 가량 투자했다가 2010년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해당 회사 주식을 1억3000여만원에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민 특검은 네오세미테크 대표인 오모씨와 동갑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동창이다. 이를 두고 민 특검이 오씨를 통해 회사 내부 정보를 미리 취득한 뒤 주식을 처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지난 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수사하며 네오세미테크 주식의 거래 경위를 추궁했었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09년 네오세미테크에 투자하면서 증권사 직원에게 “일단 오늘 공매도 하는 거로 (나만) 먼저 받았다”고 말한 녹취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혐의를 부인하며 주식을 잘 모른다고 주장했는데, 특검이 이 녹취를 근거로 김 여사가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던 것 아니냐고 압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