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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학생 흡연 지도했더니 “학교 엎겠다”는 학부모···교권 침해 논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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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13 회

수원개인회생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흡연을 지도한 교사가 학부모의 지속적인 항의와 협박에 시달리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정당한 생활지도가 악성 민원으로 무력화되고 있다”며 교육청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최근 전북의 A고등학교 교사 B씨는 학교 인근 골목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학생 두 명을 발견했다. 그는 흡연 장면을 촬영해 학교 인성인권부장에게 전달했다. 인성인권부장은 학생들로부터 사실 확인 진술을 받은 뒤 학부모에게 흡연 사실을 통보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해당 학부모는 인성인권부장을 찾아 “교외에서 핀 건데 문제가 되냐”, “내가 허락했는데 왜 문제 삼느냐”며 항의했다. 또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면 되냐. 학교를 엎어주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인성인권부장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에 놓였고 동료 교사들에게 부담을 줬다는 죄책감까지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을 촬영한 B씨 역시 전주시청 여성아동과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명백한 교권 침해”로 규정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생의 건강권과 면학 분위기를 지키기 위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위축될 위기에 처했다”며 “전북교육청은 피해 교사를 신속히 보호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지킬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사노조도 “학생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교사가 정당하게 지도했음에도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과 압박으로 교사의 권한이 무력화되고 있다”며 “교사의 생활지도가 흔들릴 때 학생의 배움도 무너진다. 지역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공식적으로 교권 침해로 인정하고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부모는 “규정 위반 여부와 징계 절차의 적절성을 확인했을 뿐,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녀의 흡연 잘못은 인정하지만 적발 당시 현장 지도로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일을 굳이 사진 촬영까지 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이후 징계를 수용하기로 했는데도 학교 측이 감정적으로 대응해 교권 침해로 신고하면서 사안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교사들이 아이를 따돌리고 무시해 왔다. 학교가 학생의 앞길을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1995년 10월19일 ‘노태우 비자금 4000억원’ 의혹이 폭로됐다. 민주당 의원 박계동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4000억원을 시중은행 40개 계좌에 100억원씩 분산 예치했다”며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에서 발행한 예금계좌 조회표를 흔들어 보였다. 노태우는 금시초문이라며 발뺌했지만 일주일 만에 꼬리 내리고 대국민 사과를 한다.
당시 경향신문은 검찰과 국세청도 몰랐던 노태우의 은닉 재산을 찾아냈다. ‘시가 1000억대 빌딩 노씨 위장매입 의혹…사돈기업 통해’(10월29일자), ‘강남에도 위장매입 빌딩’(10월31일자) 등의 연속 기사로 노태우가 아들 재헌씨의 장인 회사 동방유량(신동방그룹 전신)을 통해 위장 관리하던 서울센터빌딩과 동남타워빌딩의 존재를 처음 알렸다. 노태우 비자금 중 일부는 딸 소영씨의 시가인 선경그룹(SK그룹 전신)에도 전달됐다고 한다. 1991년 노태우는 300억원을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에게 건넸고, 최 회장은 이를 담보하기 위해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노태우에게 줬다는 것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 300억원이 쟁점이 됐다. 노 관장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비자금의 존재를 스스로 까발렸다.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를 근거로 300억원이 선경그룹 종잣돈이 됐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이를 인정해 최태원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16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태우 비자금 자체가 불법이므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함구했다”며 “이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여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밝혔다.
정경유착과 불법 비자금, 음모와 배신, 부끄러움을 모르는 폭로… 재벌 2세와 대통령 딸이 연출한 ‘세기의 이혼 소송’은 이른바 지도층 인사들의 밑천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검찰은 노태우 비자금으로 확인된 300억원을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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